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그동안 의회주의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연일 대화와 타협을 모색을 했다. 그러다가 우리가 좀 더 비장한 방법으로 야당 측에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달 25일 내일까지 마지막 대화의 기간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온갖 내외의 대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 우리가 모든 채널,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주된 채널 외에도 여러 가지의 접촉방법을 통해서 있는 노력을 다했다. 저 자신도 민주당 대표에게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까 한번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그래서 어제는 부득이 어떤 언론사에서 그럼 간접적인 대화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상을 통한 일종의 토론 겸 대화를 했다. 현재는 참으로 어려운 국면인데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대화와 타협을 끝까지 우리는 모색을 하겠습니다만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시간이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민주적 원칙인 다수결에 의한 돌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모든 것을 다 건너뛰어서 뛰어넘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정치는 결단이다.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대화에 응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로서 민주당의 국회의장실 점거와 각 상임위 점거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어제는 국회의장실 점거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회의장 공관을 방문해서 또 의장공관을 점거해서 의장을 또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어제도 정무위, 행안위, 문방위 등 국토해양위까지 모두 상임위장을 점거해서 법안자체 심사를 거부를 하고 있다.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조차도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망치를 들고, 해머를 들고, 전기톱을 들어서 국가망신을 시키는데도 모자라서 이제 경제위기에는 뒷짐을 지고 자신들의 지지세력 규합에만 나서고 있다. 상임위에서 따져야 할 민생법안들이 점거와 농성이라는 폭력 뒤에 숨어서 예산안 처리과정에서처럼 민주당은 억지와 생떼를 쓰면서 나라전체 살리기 보다는 고작 자신들의 한줌도 안 되는 지지세력 규합에만 몰두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아무 일 하지도 않은 채 7일째 점거와 폭력을 자행하던 민주당이 어제는 민노총, 진보연대, 민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로부터 또다시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해서 국회를 막아달라는 그런 취지로 장미꽃을 또 어제 받았다고 한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예산이 처리가 되고 민생법안 처리,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행정부에서는 예산안에 따른 선집행 작업을 해서 29일부터 각종 현장에서 기공식을 한다고 한다. 이제 법안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법안을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경기부양을 위한 모든 정부의 노력들이 중지가 된다. 작업이 중지가 된다. 경기부양노력이 중지가 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경제살리기 법안, 경기부양법안, 민생법안, 그리고 사회개혁 법안을 지체할 수가 없다. 오늘 국회의장께서 직권중재를 하시겠다고 해서 오후에는 3당대표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은 당당히 의장님을 만나서 왜 국회가 조속히 이런 폭력현상을 풀고, 그리고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되고, 경제살리기에 나서기 위해서는 국회가 무엇을 뒷받침해줘야 되는지 자세하게 의장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 오늘 10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말 참 바쁜 와중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왜 이 절박한 환경 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전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10시에 의총을 소집해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지난 주말에 회의가 있어서 일본 동경을 방문했었다.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가 저를 보고 영국 BBC TV에서 한국국회의 난투극을 잘 보았다고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해줬다. 저도 착잡한 마음이 들었고 이런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일본에 있는 동안에 모리 전 수상도 뵈었는데 제가 그 분한테 일본의회에서는 언제 이런 것이 없어졌냐고 했더니 하도 오래되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도 들었다. 요즘 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들이 국적을 속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정치권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시절 한미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FTA비준동의는 양국 정부의 약속이고 헌법상에 규정되어있는 우리 국회의 권한이다. 언제 FTA비준동의를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것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책적 판단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다음 선거에서 저희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가 구현하는 절차이고 정신이라고 본다. 양비론적 시각에서 대화와 타협을 쉽게들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 여당이 책임이 크고 대화와 타협을 최대한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대화와 타협이 잘 안 이루어질 때에는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라고 본다. 의결도 아니고 상정에 대해서조차 야당은 몸으로 막겠다고 미리 발표를 했고 관련 상임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음에도 야당은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고 해머, 전기톱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는 야당이 현재 국회의 구도, 권위를 부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 총선이 원천적으로 부정선거였다면 모를까 국민이 정당한 선택에 의해 정당하게 구성된 현재의 국회의 권능을 야당이 부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문제는 지금 국회가 폭력앞에서 기능정지의 뇌사상태인데도 저희들은 지금 양비론의 덫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상황의 본질은 물리력 힘에 의해 국회가 무력되었다는 것으로 정책적 판단과 물리적 폭력이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판받을 문제인지 생각을 하게 된다. 한미FTA를 비롯해서 각종 법안처리에 대한 책임은 저희 한나라당이 차기 선거를 통해 심판받을 일이고 폭력은 선거를 통해서도 심판받아야 하지만 일차적으로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특권은 있을 수가 없겠다. 폭력이 연례행사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흥정으로 폭력행위를 없었던 일로 하는 우리 국회의 나쁜 폐습이다. 앞으로 유사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차원의 결단은 꼭 필요하고 많이 거론되는 얘기지만 한 방법을 생각해본다면 윤리위원회를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대화와 타협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지만 대화와 타협도 법질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폭력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우리가 파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각 상임위의 간사님들, 위원장님들이 다 모여서 일주일동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어제 다 마쳤다. 정부제출법안이나 의원님들 제출 법안중에서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작업도 어제 다 마쳤다. 세밀히 검토를 하고 또 크로스체킹하고 정부부처간에 조정해야 될 문제도 어제 다 마쳤다. 그래서 법안이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것은 어제부로 대부분 의원발의 명의로 법안을 다시 의안과에 접수시켰다. 민주당이 계속 몸으로 막는다고 하는데 몸으로 막는 것은 공사판에서나 하는 일이고 국회에서는 머리로 막아야 한다. 머리로 막아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몸으로 막는 행동은 공사판에서나 하는 일이다. 제발 오늘부터라도 논리와 당위성을 가지고 머리로 대결해서 국회에서 원만히 국민들 보는 앞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 1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