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8일(일)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주재 상임고문단 오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오늘 일요일 쉬는데 우리 상임고문들 모셨다. 원래 갑작스런 이런 모임을 말씀드려야하는데 말하지 못하고 원체 지금 국회 일정 어렵고 나라 어려운 지경이라 또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1년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해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여러 사정들에 의해 국회가 정상으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임고문들의 지혜듣고 난국을 타개할 좋은 말 듣고자 모셨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휴일인데도 모시게 되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대체적인 경과는 지상을 통해 들으셨을 건데 저희들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화의 길을 펴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번에는 25일까지 성탄절까지 최후의 대화 수단을 설정하고 각급 레벨의 대화채널을 모두 가동해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지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정말 마이동풍 격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벽에 부딪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 이제 우리가 벌판을 하지 않지 않 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기다리고 주저앉는다면 나라에 대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이 왜 한나라당에 정권도 주고 국회 과반수 의석도 줬냐.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 실천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세력이 이 나라를 끌고 가라는 것 아닌가. 이제는 한나라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 연내에는 어떤 이일 있더라고 막힌 정국에 희망을 주고 경제살리는 마지막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
- 지금 야당의 가장 큰 맹점을 자기들이 선거에 졌다는 것 인정안하고 있다. 대선 패배하고 국회에서 초라한 소수당 됐다는 것을 인정 안하고 자신들이 10년간 해온 좌파적 정책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그런 국민의 뜻에 안맞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데 근본원인이 있다. 이미 국민은 나라 경제 망치고 국민을 가난 속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라고 낙인찍었다. 근데 그것을 인정안하려고 한다. 우리는 정말 경제살리기, 투자활력 회복을 위해 여러 경제살리기 법안을 내놨는데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 오늘까지 아무소리 없는데 들리는 얘기로 오늘 법안 중 몇 개는 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는데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건 정말 형식적인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해야 할 것에 대해선 미동도 않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당에서 전통이 언제가 원로들이 갈 길을 제시하고 그 길 가르쳐줬다. 오늘 바쁘더라도 저희들에게 좋은 힘을 주고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은 좀 타일러서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과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하겠다. 구체적인 야당과 관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조금 후 다시 보고하겠다.
<김수한 상임고문>
ㅇ 지금 정말 극한적인 벼랑에 선 정치상황에서 노심초사하고 해결을 위해 수습을 위해 엄청난 고생하고 있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원내대표 지금 앉은 정몽준 최고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모든 당직자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이 자리에 있는 상임고문들은 과거 우리 국회에서 야당. 여당 서로 때로는 극한적인 대립과 충돌이라고 할까 이런 일도 있어왔다. 우리 헌정사도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상황에 따라 그러한 충돌이나 이러한 요즘 국회 사태 보면서, 특히 야당 해왔고 대여 투쟁 많이 해왔던 저로서 지나친, 완전히 한도 넘어선 일종의 의회 쿠데타다. 부끄럽기 그지없다. 우리가 경제 13위라고 예기하지만 정치 수준은 미안한 얘기지만 최하등 범주에 속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했다. 그 나라 정치수준은 국민수준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건 정말 국치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경제 일등이면 모하냐. 정치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CNN을 비롯해 모든 언론계에서 한국 전기톱, 해머가 동원되는 일동의 폭력 현장 비춰지면서 나라의 품격이 완전히 실추되는 결과 빚고 말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상임고문도 참담한 심정이다. 이 국회가 18대 의원들의 국회가 아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물론이지만 많은 의회인의 땀이 고여있는 소중한 전당이다. 이것을 전기톱으로 부수고 해머로 때리고 이게 무슨 난장판인가. 어떠한 구실, 어떠한 것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530만 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켜줬다. 왜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표를 보냈을까. 개혁하라는 것이다. 정체성 회복하고 반듯한 정치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상의 명령이다. 국민의 소리다. 이런데 소수가 항쟁하는 것은 좋다. 소수 노선의 주장도 있고 입장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룰은 다수결이다. 소수 다수 뒤엎으려고 한다면 일종의 혁명이요, 의회의 룰을 무시하려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당 지도부 고뇌와 번민과 여러 가지 참으면서 해결 모색하는 여러분 노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비통하게 여기는 바다.
- 어쨌든 말은 금융위기라고 하지만 정치위기다. 금융과 정치위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 앞뒤다. 그야말로 지금 한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있다고 본다. 이것을 해결해야 할 책무도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어깨에 걸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있다가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나오리라 보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야당에도 양식있는 분들 있다고 믿는다. 나는 믿고 싶다. 전부가 해머하고 전기톱을 들이대는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양식은 살아있다고 본다. 마지막까지 최대의 대화 노력을 경주하고 그것이 안되면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 밖에 없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의장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일 있었지만 이런 일은 좀처럼 있어본 일 없고 선배 때도 3선 개헌이다 이런 일 많았지만 일종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들어엎는 쿠데타적인 것이 없었다. 이성 갖고 문제 풀되 민주주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정말 죄송하다. 잘하려고 지난 5월부터 야당과 계속 협의 해오면서 심지어 너무 양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당내에서 들어가면서 임태희 의장과 같이 7개월 걸어왔는데 7개월을 야당을 존중하고 대화해온 이유는 연말에 대화와 타협으로 끌어가기 위해 당내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왔다.
- 지금 국회가 10일째 폭력점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틀전 사흘전에는 야당이 본회의장까지 점거해서 국회가 사실상 무법천지에 와있다. 야당과 오늘 저희들이 중점처리 할 법안내용을 오늘 2시경 발표한다.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야당과 대립하는 법안은 몇 개 되지 않는다. 특히 사회개혁 법안 중에서 몇 개 되지 않는 법안은 야당과 대화해서 처리할 용의가 있다. 나머지 법안 보면 전부 위헌법률, 경제살리기 법률, 거기 다 예산부수법안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야당과 대치점에 있는 법안 중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언론관계법이다. 그것도 문제되는 것은 방송법이다. 언론 7법이라고 하는데 그중 문제 안되는 법률이 대다수고 제일 문제 되는 게 방송법이다. 이는 17대부터 쭉 논의해왔다. 당내에도 논의 쭉 있어왔다. 근데 방송관계법 더 좁혀보면 한 두 조항을 갖고 대립하고 있다. 그런 문제는 전부 포괄해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오후에 전체적으로 114개에서 많이 줄었다. 114 개에서 한 30개 더 줄였다. 줄여서 곧 인사드리고 바로 발표도 하고 그 다음 야당이 저희들 발표한데 대해 입장 발표하고 아마 오늘 내일 마지막 대화를 할 것 같다. 저희들이 또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한 10일 간 계속 요청했고 의장도 중재했는데 거부하고 우리가 요청해도 거부하고 우리가 오늘 최종입장 발표하고 야당이 발표하면 오늘 오후나 내일 중으로 마지막 대화할 것 같다. 접점을 찾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문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 잘 하겠다.
2008. 1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