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회의장이 꽉 찬 듯 한 느낌을 받는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야당의 폭력불법점거에 대해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했었고, 저희들은 국회가 이제 평온을 되찾는 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곳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드디어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좀 피해보려는 뜻으로 어제 로텐더홀에 대한 점거농성을 해제했지만 우리 국회의 본회의를 로텐더홀에서 하게 되어있나. 그곳은 들어가는 복도에 불과하다. 그것을 비워놓고 , 큰 양보나 한 듯 한 생색을 쓰는 것은 민심에 대한 호도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한다. 오늘이라도 빨리 정말 국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 특히 지금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서민들을 생각해서 빨리 불법폭력농성을 끝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이러한 야당의 불법폭력점거에 대한 우리의 대책과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의논하는 아주 유익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의회폭력을 민주화투쟁으로 위장하여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화투쟁은 15년 전에 이 땅에서 이미 끝이 났다. 야당은 의회폭력을 민주화투쟁의 모습으로 위장하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의장께서 어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성명서를 발표한 때에는 저는 그 성명서 내용의 문안으로서는 비장한 결심을 한 것으로 그렇게 문안을 봤는데, 한 두 시간 후에 다시 ‘질서유지권 행사’도 형해화 됐을 뿐더러 거기다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발표하신 문안하고 뒤에 또 발표하신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발표를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저희들이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은 야당이 국회를 폭력적으로 점거해서 의사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거의 3주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연말에 참 바쁜 이 시점에, 연초에도 참 바쁜 이 시점에, 국회를 전혀 운영을 못하도록 폭력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직권상정이라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어제 최초의 성명문안과는 달리 갑자기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 1월 8일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할 일이 없게 되었다. 야당에서 대화제의가 오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참으로 국회운영을 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민주당이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 본회의장 점거도 하루빨리 풀어야 할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한다면서 본회의장을 볼모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리당략 때문에 법치와 국민경제를 위기로 몰아서도 안 된다. 국회에서 경제회생과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가와 우리 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김형오 의장님께서는 8일까지 지켜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한시도 손을 놓고 기다릴 수가 없는 위급한 시기이다. 민주당은 한시 바삐 본회의장의 농성을 해제하면, 또 국회를 정상화로 돌리는 데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법치가 회복된 의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 앞에서 토론하고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함께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시 바삐 민주당은 법치회복과 법안처리에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의회폭력이 마치 협상의 대상인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지금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회의장을 여전히 남겨놓은 채 국회의장실 점거를 해제하고 다음단계로 국회복도를 해제하고 하는 식으로 저쪽에서는 협상을 진행시켜왔고, 거기에 비추어서 저희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의장이 되신 김형오 의장님께서는 직권상정을 포기하겠다는, 즉 의법처리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신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의회폭력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희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런 의회폭력에 맞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의장 점거를 해제 않는 한 대화에 응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해야 한다. 지난 12월 31일부로 질서를 유지하고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국회의장님의 1차 성명의 내용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번 회기내에 의사봉을 잡지 못한 의장님의 모습과 그대로 같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연 한나라당이 대화를 통한 그런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인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박근혜 중진의원>
ㅇ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지금 야당이 그동안에 한나라당의 협상제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부하고, 대화도 계속 거부해가면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국가발전을 위하고 또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이 법안들이 지금 국민에게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당대표하던 시절에 그때 다수당이었고 또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4대 악법을 내걸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강행처리하려고 했었다. 당대표로서 그때 그런 점들이 가장 안타까운 일들로 기억이 된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다수당이 되고 또 여당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한나라당이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는데 그런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줌으로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다수당인 우리 한나라당이 한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지도부에서 그동안 애도 많이 쓰시고 고민도 많으셨고 많이 참으셨지만 다수당으로서 국민 앞에 큰 그림을, 큰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당이 그렇게 노력을 할 때 그 모습을 보고서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다.
2009. 1.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