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최근의 국회사태를 보면서 국회에서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는 의회민주주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강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이러한 망국적인 국회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양비론적 시각에서 국회폭력사태를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교통사고가 나도 쌍방과실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를 좀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쌍방과실’이라는 개념자체가 없다. 누가 주된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진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사고를 내면 위반차량이 전적인 책임,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해서 사고를 내면 좌회전을 한 차량이 모두 다 책임을 다 지고, 일단 멈춤 구역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를 통과하다 사고를 내면 전적으로 책임을 그 사람이 진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잘못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 나라의 법질서가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 소위 우리 법제와 달리 과실상계(過失相計)의 개념이 없다. 우리가 법원에 판결하듯이 국회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된다. 판사가 피고인 보고 ‘피해자도 좀 잘못이 있으니까 피의자는 무죄다’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하듯이 이번 사태를 보고 중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심판을 해줘야 비로소 법질서가 설 수 있고, 국회에서 폭력이 추방될 수 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 사람들에게도 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일도양단(一刀兩斷)의 심판과 판정이 없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망국적인 폭력이 근절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진정으로 배운 것은 그것이고, 또 우리를 염려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해 주시는 것도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여야대표단 협상에서 10개 조항에 대해 협상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소수의 폭력이 의회를 지배할 때 대한민국 국회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번에 여실히 봤다. ‘172석의 의석을 가지고 왜 그것을 못 막느냐’고 국민들의 질책이 있지만 폭력에 다시 힘으로 대항하는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야당의 소수폭력에 대해 저희들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왔다. 야당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도 힘으로 맞서게 되면 결국은 지난 번에 해머국회에 이은 본회의장 몸싸움 국회가 되어 세계적인 조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참고 기다렸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준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말씀 드린다. 민주당에 이어서 또 다시 민주노동당의 의원님 한 분도 이게 국회인지 액션영화 촬영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쇼를 하고 있다. 정도가 지나치다. 이것은 정도가 이미 넘어섰다. 우리 당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라도 이런 의원들은 이제 국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번에 해머를 든 의원,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동료의 명패를 던지고 짓밟은 의원, 또 이번에 할리우드 액션에 버금가는 쇼를 한 의원 등 이런 의원들은 국회에서 떠나야 된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것이 입법을 하고 정부를 감시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라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것이지, 국회에 들어가서 해머 들고 망치질이나 하고 자기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쇼를 하고 싸움질이나 하라고 국회 보낸 것이 아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떠나야 한다. 꼭 떠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
- 이번 기회에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더 이상 국회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격한 국회법 개정을 요구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월급을 주지 말아야 된다.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떼게 만들어야 된다. 상임위회의장을 점거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그것이 마치 훈장이나 된 듯이 버젓이 이겼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치졸하기 그지없다. 이것이 동네 어린애들 싸움터도 아니고, 동네 어린애들 싸움터처럼 활극을 하다가 이겼다고 돌아가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의원으로 뽑은 국민들도 부끄러워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법을 손질할 것을 약속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여당과 야당은 다르다. 정책과 노선이 다르고 철학도 다르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을 선택했다. 바로 경제를 살리라는 특명을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 초유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있다. 소수야당의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에서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져서 국회가 마비되면서 국가위기에 처해있었다. 한나라당이 이번 합의안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했다. 이번 법안처리 합의에 노력을 다한 원내대표단의 노력은 평가해야한다고 본다. 여러 가지 합의안의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을 생각하고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생각할 때 한시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결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미루어진 법안들도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 경제위기를 한나라당이 하루빨리 처리해서 국민들에게 편안함과 믿음을 줄 수 있는 한나라당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조금 전 홍준표 대표께서 여야협상타결 관련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밖의 여론은 우리가 무법에 무릎 꿇는 부처라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잃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 역시 내부갈등을 접으면서 결속을 다졌다고 하면서 웃으며 기념촬영까지 하고 있는 신문보도를 볼 때에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 민노당의 강기갑 대표라는 분이 국회내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더욱 실망했다. 저는 정말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인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회의의 긴급회의가 있어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30분 동안을 실랑이를 했고. 들어가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을 30분 늦게 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들어간 보좌관 또는 본회의장에 있던 500여명의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갔는지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은 살펴봐야 한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정당한 제지를 하지 못한 국회 사무처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난동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가 하는 것도 분명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가한다. 또 오늘 일부 언론의 사설에서는 ‘강기갑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표현했다. 그가 국회의원의 신분이 아니었고 그 무대가 국회가 아니었다면 현행법으로 해서 당장 체포돼서 법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생각하면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에서, 또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까지 사과를 하라는 얘기를 했지만 벌써 민주노동당의 대변인은 사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반드시 이것은 엄히 다스려서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드린다.
ㅇ 그동안 우리가 대치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를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농도출신인데 지금 농촌에서는 요즘 젖소와 송아지값이 폭락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송아지와 비교되어 젖소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심지어는 쇠고기 등심 1인분 가격보다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더 싸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다고 젖소를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 현지의 실정이라는 알아야 할 것이다. 젖소와 송아지 가격이 지난해에는 한 마리가 40-50만원 갔다. 금년 초에는 30-50만원 갔다. 최근에는 2-3만원 간다. 시골에 가보셔라. 양축농가가 시위를 하고 있는 플랜카드에 ‘젖소 한 마리 2만원, 호텔 커피값 2만 5천원’ 이라고 써서 데모를 하고 있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새겨볼 때, 우리가 얼마나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됐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송아지 값에 대해서는 16만 5천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가가 이것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안정장치로 되어있다. 젖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우와 같이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제가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국회에 대치상태에 있으면서 저변에 깔려있는 민심을 알지 못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난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력점거사태가 어제 마무리가 됐다. 우선 가장 큰 피해자는 경제고, 민생이고,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이 마무리된 의미는 그동안 상정해서 논의조차 거부했던 민생경제현안들을 이제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한다. 그런 점에서 합의처리니, 합의처리 노력이니, 협의처리니 하는 그러한 작구에 얽매이지 말고 야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에 대한 논의의지가 있다면 보여줘야 한다. 우선 모든 안건에 대해서 즉시 상정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처리 의사가 있다면 또 노력한다는 증표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또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동의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입장을 제시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각 상임위 단위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민생을 향한 여러 가지 정책논의는 국회에서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홍보를 잘 해서 금산분리법이라든지, 한·미 FTA법안, 미디어관련법 등이 얼마나 우리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가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경제 살리기 법이라는 인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2009. 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