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월 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근 한 달 동안에 국회의 폭력사태로 인해서 국회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위상과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희생을 치렀다. 해외토픽을 통해서 전 세계로 영상으로 방송이 됐다. 국가의 이미지, 또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실추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서 생긴 눈에 보이는 피해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국가의 브랜드가치가 떨어져서 입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와 국민들의 희생은 더 엄청나게 크다.
- 집단의 폭력은 결국 극렬하게 폭력을 조장하는 몇몇 개인들로부터 비롯된다. 국민들에게 이런 희생 을 강요한 이런 개별 의원들에 대한 사후 책임은 반드시 이번에 묻고 지나가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제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국회 내부에는 외부의 경찰력이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은 국회에서 스스로 금도(襟度)를 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법을 지키라는 뜻이다. 국회가 무슨 소도(蘇塗)도 아니고 치외법권지역도 아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을 일탈하고, 그래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 사후책임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국회는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되지만 사후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부가 할 일이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다. 선거법이 좋은 예가 된다. 우리가 선거법을 그저 종이호랑이와 같은 법, 혹은 사문화된 법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선거풍토는 정말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웠었다. 하지만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강화된 지금 우리는 정말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게 바로 사법부의 힘이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국회 폭력을 없애고 국회의 기강을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반드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이번사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에서는 폭력이 근절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당의 강력한 입장이다. 그래서 국회의 금도가 지켜지고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18대 국회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 어제로 여·야간에 합의가 되었다. 합의의 기본정신은 바로 각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있는 것이다. 그런 선의가 전제가 되어야만 이번 합의의 진정성이 입증이 되고, 그리고 합의정신에 따라서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상임위 회의장 점거였다.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폭력점거를 해제하겠다고 해놓고, 유독 문방위에 대해서는 어젯밤까지도 점거를 해제하지 않았다.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미디어개혁법안은 절대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합의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선의를 가지고 합의를 하고나서 뒤돌아서는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겠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합의에 임했던 선의가 의심스러워진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상임위를 정상가동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뜻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그 어떤 상임위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인 여야의 합의를 배반하는 일이다. 비겁하게 힘으로 막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미디어관련 법안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국민께 떳떳하게 그 내용을 알리겠다. 미디어 관련법이 얼마나 우리의 젊은 그리고 총기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또 우리의 방송기간산업, 기기산업, 그리고 IT산업, 그리고 영상의 포탈화가 가져올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고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파급되도록 할 수 있는 법인지 얼마나 미디어산업에 큰 개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법인지를 국민여러분들께 똑바로 알려드리겠다.
2009. 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