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월 8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지금 폭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들고 있는 승리의 잔은 사실 민주주의를 넘어뜨린데 대한 승전배이다. 민주당이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행하고 있는 개선식은 사실 민주주의의 장례식과 다름없다. 우리 국민들께서 진정 선진국민이라면,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정착하기를 원하신다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주셔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야단칠 때에도 몇 가지 지켜야할 것이 있다. 잘못을 저지를 때는 즉시 야단을 칠 것, 그리고 언제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야단을 칠 것이다. 국회를 책임질 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은 정말 폭력과 타협하기가 어려웠었다. 상처받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국민들이 없었다면 한나라당은 결코 폭력과 타협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는 주먹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 몸에 상처가 날까봐 나서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의총장에서는 본회의장으로 당장이라도 들어가자는 수많은 의원들의 호소가 이어졌었다. 하지만 비폭력국회로 국회를 지켜내자는 한 가지 사명감, 이제는 국회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 되었다는 책임감, 그리고 떨어지는 국가위신을 한나라당이 짊어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그런 책임감 때문이었다.
- 오늘 폭력의 진원지가 됐던 세 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된다. 오전에 접수가 되는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해드리겠다.
- 어제 각 상임위의 활동이 있었는데 문방위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디어개혁법과 관련해서 절대 상정조차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하에 난항을 겪었던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수중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하고 수중에 넣고 있는 돈이 수십조가 된다. 80조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막연히 경제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 돈들이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법률의 도처에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법의 장벽이 있는 것이다. 그런 장벽을 헐어내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이번에 한나라당이 마련한 경제살리기 법안이다.
-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다. 금산분리에 관한 것이다. IMF때 공적자금이 모두 120여조가 들었다. 그중에 87조원이 은행에 들어갔다. 은행을 건전하게 만들고 은행을 살리는데 국민의 혈세가 87조가 들어갔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에 외국계 은행의 자회사를 제외한 시중의 대형은행들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있다. 민주당은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그것도 4%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한을 지금 세계 대부분의 OECD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그리고 지키고 있는 10%정도로 완화하자라는 것에 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 구호는 다름 아닌 ‘은행마저 재벌줄래’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상황은 그게 아니다. ‘은행몽땅 외국줄래’이다. 금산분리 조항이 지금처럼 강하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경제가 좋을 때는 은행이 모두 외국인의 손에 들어가고 경제가 나쁘면 은행의 건전성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주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 은행이 부실하게 되는 것을 정부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관련법도 마찬가지다. 기업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묵혀두고 있는 자금이 이런 혁신사업에 투자될 경우에 그 폭발적인 효과를 왜 국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선, 반도체, LCD, 핸드폰, 그런 우리의 성장동력에 이어서 이제 미디어 산업이 우리나라의 다음세대를 먹여 살릴 그런 산업이 될 것이다. 그걸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바로 미디어개혁법이다. 이번 합의로 저희는 시간을 얻었다. 한나라당은 자신이 있다. 그 기간동안에 그동안 민주당의 흑색선전 구호에 가려졌던 미디어개혁법의 진면목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방송토론, 공청회는 물론 당보와 지구당 교육 등을 통해서 의총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채널을 통해서 미디어개혁법이 얼마나 긍정적인 발전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국민들께 성심껏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2009. 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