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폭력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국회폭력을 근절하는 특별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국회폭력은 성역이 아니다. 현재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가 있고 폭력의원을 국회로부터 추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도 당국에 국회의원들을 고발했고, 우리당에서도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의지로는 국회폭력이 추방되지 않는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국회가 생긴 이래 폭력을 썼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 되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폭력을 써도 아무 죄도 아닌 것이 되다보니 만성적이고 상습적인 이러한 추악한 폭력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이 되고 국회폭력이 사회 일반폭력과 똑같은 처벌이 행해진다면, 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폭력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쫓겨나는 선례가 생긴다면 국회에서 폭력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한다. 비교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선거법도 그랬다. 선거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하며 아예 선거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선거법을 위반해봤자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선거법을 어기면 얼마나 엄한 법의 심판이 있나. 국회를 떠나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생기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이 엄하게 지켜지고 있고, 지금 선거의 현장에 가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번 국회폭력도 이러한 사직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의지와 그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타협과 그런 토론의 민주국회가 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국회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만약 이 상태를 그대로 지속이 되게 되면 2월 국회도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고 4월, 6월,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까지 국회가 폭력의 장으로 계속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기톱국회’, ‘해머국회’는 이번 국회로 종식이 되었으면 한다. ‘전기톱국회’, 그리고 ‘해머국회’를 해놓고서 생일파티를 한다고 방콕까지 놀러가는 것이 무슨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또 못 사는 사람을 위한 정당이라고 매일 주창을 하면서 국회의원 남편의 생일파티를 위해서 국회의원 9명이 가족까지 모두 방콕까지 가서 생일파티를 하는 것이 과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란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최근 뜨거운 논쟁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21세기 초엽이긴 하지만, 지식정보화가 이뤄지게 되면 두 세계가 언제나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 첫째가 지금의 현실세계이고, 또 못지않은 세계가 소위 사이버 신대륙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상세계이다. 가상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을 우리가 네티즌이라고 부르는데 이 네티즌 사이에서 미네르바가 어느새 경제대통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혹은 강만수 장관과 대칭되는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가졌던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 두 세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실’과 ‘이미지’, ‘현실’과 ‘가상’의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네티즌들의 특징을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된다.
- 첫 번째로 이 네티즌들은 균형감각과 현실감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니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네티즌들이 접하는 정보가 소위 ‘즐겨찾기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 골라서 편식을 하는 그런 정보 편식증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균형감각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이 분들이 특징이다. 두 번째, 이분들은 합리성 보다는 이미지에 귀착하는 감성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전선동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넘어선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시민들과는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 이러한 네티즌들 사이에 회자되던 미네르바를 최근에 검찰에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물론 규율과 제도가 필요하다. 현실세계 못지 않은 엄청난 영향력으로 가상세계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 역시 이미 4년 전에 군의 정보보호사령부를 설치해서 사이버 아미(Cyber Army)를 10만 명 정도 양성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런 정보전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해서 정책도 제안을 했다. 또 최근의 최진실 사건 이후에 악플을 방지하는 사이버모욕죄도 우리 한나라당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옳은 선택이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사이버위기관리법’을 통해서 테러를 방지하고, 또 사이버상의 여러 가지 정보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한 것도 이 가상세계가 현실세계 못지않은 비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장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에 일부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일제고사를 대체한 적이 있다. 즉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일부 학생들을 인솔하여 체험학습을 시킨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교사들을 해직 처분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해직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미네르바를 구속수사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2, 제3, 제4, 제n의 미네르바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 현실세계의 대두를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의 대응이 아니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이버상의 존재가 앞으로 현실세계의 존재와 함께 병행, 혼용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규율과 제도보완을 하되 지나친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지난 6일 민생경제법안, 그리고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서 여야합의가 있었다. 또 9일부터 임시국회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합의안에 대해서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거의 모든 법안은 민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법안을 상정해서 상임위에 함께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국민이 뽑아준 뜻을 받들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이고 이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입법부인 국회가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머와 전기톱으로 국회의 기물을 파손하고 국회에 있는 책상을 밟고 폭력으로 난동을 피워도 국회가 그저 국회 뒤에 숨어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폭력도, 폭언도 모두 용서될 것이라며 난동을 피우는 그런 국회가 되었다. 민주주의만큼 좋은 제도도 없지만 법과 원칙이 없는 민주주의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바로 민주당은 이러한 것을 명심해두시고 정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한시바삐 법질서를 확립해줘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국회도 국회폭력방지법 추진으로 실천으로 옮기겠다. 민주당은 자꾸 이렇게 법안을 미룰수록 그 피해는 바로 서민에게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진정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싶다면 전향적으로 경제회생과 민생개혁을 위한 법안처리에 협조해서 한시바삐 한마음으로 경제살리기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지역구에 며칠 가 있었다.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수석정조위원장 이렇게 서로 애써주셔서 LPG값이 많이 인하가 됐다. 그래서 서민들한테 굉장히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특히 택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 금년 전반기에 모든 사업에 대한 재정을 집행하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정책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 경기를 조기에 부양하기 위한 방법은 좋은데, 지금 현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방의 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지방에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장비가 얼마나 되는가, 또 지금 건축자재라든가 토목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일시에 소화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되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정지출을 하고 사업발주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런 판단 없이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고 사업을 발주한다면 자재 값의 폭등, 인력난 해소가 어렵고 또 장비도 고갈이 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판단해서 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해야지만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정책당국에 말씀드리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오늘 저희들은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설을 앞두고 민생종합대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제가 정부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대책에서 추진상황을 설 이후에 다시 한 번 저 민생의 밑바탕에 여론과 실천을 얼마만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종합보고의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예를 들어 유가환급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3조 4천억을 지급대상으로 해서 오늘 아침 보고를 보니까 1,400만 명에 대해서 2조 5천 8백억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서류미비로 해서 지급이 못되고 있다고 한다.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환급금은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 하나는 사업근로자에 대해서 10월 달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를 해서 11월에 지급되고, 또 근로사업소득자는 11월에 신고해서 12월에 지급받도록 되어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일용근로자들은 본인신청기회가 없이 12월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자체가 탁상행정이라고 제가 지난번 최고위원회의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변경 없이 그대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일용근로자들은 이미 환급받아야 할 것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서류신고절차 없이 제일 빨리 지급해야할 부류들이 국세청 사정에 의해서 일용근로자들을 마지막 12월에 지급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를 가장 비판하고 있는 이런 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 직접 현장에서 체감을 느끼고 이와 같은 것이 정부방침이 제대로 실천이 됐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최근에 국회폭력사태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의 질타가 정말 식을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 연초에 각종 모임에 나가보면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면구스러운 상황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느낄 것이다. 대표님 말씀처럼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과 정치권이 진실로 국회에서 폭력을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회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제출한 것은 매우 국민적 요구에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야당도 양식이 있다면 이 법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이 법이야말로 ‘직권상정의 표상’이 되는 법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법을 직권상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우리 한나라당이 오만하게 다수당의 횡포를 부린다고 할 국민은 없으리라고 본다. 이 점에서 이번 1월 국회의 불상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리하면서 국회를 한걸음 진보된 면모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법을 관철시켜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강용석 청년위원장>
ㅇ 법안처리를 둘러싼 야권의 국회점거와 여야간 합의과정 속에서 정치권 모두가 민심을 제대로 듣는 것에 소홀히 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결국 답은 민심에 있으며 정치의 계기판은 민심이 되어야 한다. 민심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국민과 소통할 때 국민이 신뢰하는 집권여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위원회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게 말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전국순회 리스닝투어를 시작한다. 내일 13일 대전을 시작으로 22일 광주, 29일 수원, 2월 6일 강원 등 두 달에 걸쳐서 전국을 돌며 전국의 벤처산업인들, 대학생들, 학부모들, 축산농민들, 그리고 제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오겠다. 두 달간의 투어 후에 듣고 배우고 소통한 내용들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정책위원회에 보고해서 2009년 시작을 국민과 함께 민심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최근 우리 국민들과 언론 사이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시기의 외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염려하는 대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은 지금 시베리아 벌판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따뜻한 남쪽나라에 가서 생일을 핑계로 골프를 쳤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하원에서도 휴원은 없다고 결의를 하고 법안심의에 몰두하고 있고 상원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반납하고 어려운 경제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해서 이런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고위당직자, 간부당원들 이런 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봐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2009.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