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국회가 휴회로 들어간다. 우리는 이 기간을 이용해서, 특히 설날을 맞이해서 대국민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각 당원협의회, 그리고 또 중앙당의 최고위원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이 나서서 각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순회하면서 우리의 쟁점법안과 그것이 반드시 2월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겠다. 존경하는 우리 최고중진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국회가 민주당의 폭력사태로 얼룩졌지만 어제 본회의에서 70여건의 민생법안이 처리가 됐다. 그렇게 됨으로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법안 중에서 어제가 70건 처리되고, 지난주에 또 52건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미처리중점법안은 30여건 미만으로 줄었다. 몸이 좀 가뿐해졌기 때문에 2월에는 미처리중점법안을 중심으로 당력을 모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몸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2월 입법에는 많은 지금처럼 어려움이 좀 덜할 것으로 본다.
- 민주당의 폭력사태에 대해서 어제 의원님들에게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초안을 보내드렸다. 곧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겠다. 그 법안내용을 보면 소위 정치적인 쟁점이 될 만한 ‘단상점거금지’라든지 ‘위원회점거금지’와 같은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형법과 특별법, 폭력행정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었던 문제를 국회의원들만 국회를 치외법권지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왔다. 그것이 한 60여 년 동안 관행이었다. 그래서 국회에서 폭력을 방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서 직접적인 단사점거금지나 폭력으로 본회의 점거금지조항은 없지만 앞으로 위원장석을 점거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혹은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분들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장 들어가려고 시도할 때 몸으로 막게 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그리고 업무방해죄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만 통과되면 야당의 물리력 저지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하는 데에 국민적 관심과 여론의 환기를 하도록 이번 설 연휴기간과 국회 휴회기간동안 주력을 하겠다.
- 그리고 국회가 오랜 파행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기분이 상해있다. 이런 뜻을 살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설 기간에 조금 여유를 갖는 동안 언행에 조심해줄 것을 거듭 당부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민주당 해외골프파티 파동처럼 국민감정을 거슬리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스스로 자제해주셨으면 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일어난 그 무법천지 난장판 사태를 보면서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사가 보도된 것들 다들 보셨을 것이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원칙적으로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검토해볼 것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들이 다시 불러들이자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일반 국민들의 국회의원 선택권은 처음부터 제한적이었고 부분적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한동안은 여야 공히 미국에서 프라이머리라고 불리고 주민들이 후보를 직접 뽑는 상향식 공천제를 하자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다시 여·야 모두 그것을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어느 정당이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본다. 왜냐하면 한쪽이 불리하면 다른 쪽이 이익이 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국민들한테 국회의원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상향식 공천제도, 프라이머리 제도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서 우리 중진의원들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
-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에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에 관한 이슈는 경제활동의 제약요건을 적극적인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요즘 같은 세계적인 불경기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가 제기하고 있는 규제완화 형평성 문제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 차제에 롯데월드 뿐 아니라 인근 성남지역에 규제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성남시민들의 그 박탈감과 분노는 충분히 짐작이 된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고도 555미터의 초고층 빌딩의 신축은 허용을 하면서 현재 45미터로 제한되어있는 성남시의 고도제한을 서울 공항인근에 영장산 높이인 194미터 정도로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 또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인구가 2,000만이 넘었다고들 하는데 이 2,000만 인구가 사용하는 국내공항이 김포공항 하나 아닌가. 저는 인구가 우리나라 수준에 이르고, 우리나라정도의 경제발전의 수준에 있는 나라가 인구가 2,000만이면 사용할 수 있는 공항도 세 개 혹은 네 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성남공항의 현재 상황에 관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서울 공항을 민간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검토해봤으면 한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연말연시 국회폭력난동 사태 등에서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소통의 문제’와 ‘국가목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국회가 미디어법이나 금산법이랑 관계된 법안의 상정여부, 혹은 통과여부에 있어서 과연 국회가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또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또 행여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말연시 해머나 전기톱까지 등장하는 그런 폭력까지 동원해야 과연 소통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도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나아가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면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소통이 더 필요한가, 그리고 여·야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소통의 통로가 다양하게 있는데 과연 모든 국민에게 국정을 위한 소통 구조가 이성과 토론에 의해서 정리정돈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물리력까지 동원되어야 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얼마 전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식당에 가서 굉장히 격렬한 물리적 항의를 받았다. ‘친일파’, ‘매국노’ 등의 인격모독적인 그런 대응을 해도 되는지. 대한민국에서 그런 험한 말만 쓰면 험한 말을 쓰는 그런 소통 구조는 정당한 것이고 정상적인 구조에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모욕도 받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 소통의 구조문제에 관해서 우리 당이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또 우리의 국가목표의 문제인데, 한미 FTA체제 속에서 피해를 받는 농민들도 있고, 피해를 받는 구조도 많지만 ‘우리가 과연 세계경제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의 문제이다. 경제위기, 외환위기 속에서 우리가 세계경제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 안 잡아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한미 FTA상정과 토론과 결정이라는 것이 과연 물리력을 통해서 저지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국력을 한미FTA와 같은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는데 써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원천봉쇄하는 쪽으로 국력을 써야 되느냐 하는 국가목표에 대한 합의구조 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것이 법적인 해결과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오늘 홍준표 대표님께서 국회폭력방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저는 국회내에서의 폭력이 횡행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제 이범래 의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형량의 문제를 조정해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물론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수당, 다수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를 해나갈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법이 훨씬 더 당위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해놓고 이것의 3분의 2가 확보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놨다. 우리가 이번에 폭력방지법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수의 권익도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국회의 제도마련을 함께 논의할 때 아마 훨씬 더 설득력을 갖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두 번째는 오늘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이번에 제2롯데월드와 관련된 성남시민들의 여러 가지 권리제약문제를 말씀해주셨다. 상당히 좋은 논제라고 생각을 하고 차제에 저는 이번에 제2롯데월드 허용과 관련된 것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 전국에 지금 군사공항이 많이 산제해있다. 그런데 그 중에 과거에는 이것이 도심외곽지역이었는데 도시가 팽창함으로 인해서 도시내에 군사시설이 많이 있다. 특히 성남과 수원, 대구, 전국에 제가 조사해본 바는 10개가 넘는 이런 공항들이 과거에는 외곽이었는데 지금은 도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심공항, 군사공항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주민들이 약 1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거기에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 뿐 아니라 소음의 피해 이런 것들은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한나라당이 국방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도심공항을 이전해나가는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그리고 이전해나간 도심공항을 앞으로 우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될, 특히 경제살리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그러한 산업을 육성하는 단지화 해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 당이 추진해나간다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어제 지역에 잔잔한 설맞이 나눔봉사활동 단체에 다녀왔다. 서로 없는 주머니를 털어서 봉사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훈훈한 사랑의 자리를 어제 저도 함께 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과반수 의석을 준 한나라당에 대한 경제를 살려준다는 그런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어제 현장에서 보았다. 마침 그제 오전 조찬에서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설맞이 서민,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구조대책을 발표했다. 아주 때맞은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어제부터 경기도당을 출발로 전국 16개 도당을 우리 지도부가 다니면서 박희태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과 정책위의장이 다니면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알리고 또 서민들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당의 모습들이 바로 서민들에게 어려운 경제위기극복에 희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인도수상인 네루는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전에 국민의 눈물이 흐르지 않게 과반수 의석을 준 국민들의 성의에, 지지에 보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설을 맞이해서 우리 당은 더욱 우리 서민들께, 국민들께 정성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어려운 경제위기극복을 희망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우선 의원님 두 분께서 도심군사공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군사시설 전반에 대해서 과거에 설정해놓은 여러 가지 주변시설, 또는 작전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현실에 맞게 되어있는가라는 합리적 측면에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과도한 규제측면은 혹시 없는가 하는 점들을 일괄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는 주요한 과제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워낙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들이고 군사시설이라는 것이 만분의 일이라고 방해가 되는 이러한 요소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저희들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에서, 특히 정책위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 문제는 다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두 번째로 어제 여러 가지 여·야간에 합의되는 법률이 처리됨으로 해서 이제 정말 쟁점이 되는 법들만 남아있다. 2월에 처리해야 될 쟁점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MB악법이다 이렇게 나쁜 덧칠을 하고 있는데 남은 법들 약 30여개는 금융개혁에 관한 법, 또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미디어개혁법, 그리고 사회개혁법이다. 큰 덩어리가 이 세 덩어리인데, 이 부분이야말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고 특히 금융과 미디어 분야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이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법이야말로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우리경제를 살리는 약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경제에 좋은 보약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다. 지금 현재 정책위에서 지방설명에 당원교육에 쓸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현재 준비하고 있다. 곧 완성되면 자료를 배포해드리겠다.
ㅇ 세 번째로 어제 저희 정책위에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어제 핵심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그동안에 정부가 발표했던, 그리고 당이 함께 정부와 추진했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자리였다. 대체로 중소기업들이 이제 현실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은행창구나 행정기관 일선에서는 일부 행정적인 애로사항들이 일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점들이 중소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이었다. 아울러서 몇 가지 그동안 발표한 정책 중에서 특히 KIKO에 관한 평가선들을 반영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생각보다는 손실이 커졌고 또 이것을 회계적으로 시정을 하다보니까 세금부분의 경우에는 손실이 많이 난 것에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고 있고 실제 회계장부는 지나치게 손실이 크도록 안 되게끔 회계장부를 분산해서 이런 손실을 덜어나가는 이러한 상반된 요구가 기업들로부터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토론을 마치지 못하고 논의를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측에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즉각 전달을 해서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보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어제 정책위차원에서 했었다. 그 다음에 또 애로를 제기하는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건설업계와 대표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종합건설, 특히 대기업들이 이제 원천공사해서 하청을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정부에서는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는데 장기어음이나 대금지급을 상당히 늦춤에 따라서 생겨나는 하청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큰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이나 여러 가지 결제하지 못한 대금들을 결제하느라고 자금을 구하러 다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철저히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측과 어제 합동점검을 나가자 하고 제의를 해 놨다. 이 부분도 당이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ㅇ 네 번째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위에 실무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구성하고 가급적이면 외부에 현장형 전문가들을 이 팀에 참여할까 한다. 그래서 인선작업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완성되는 대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에서는 전반적인 상황파악들은 물론이고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당 차원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현장의 핵심적인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까 한다. 그래서 현장에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신속하게 저희가 당정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신속대응체제를 핵심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계획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2009. 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