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1월 15일(목) 15:00 경남 창원시 미래웨딩캐슬 5층 하모니홀에서 개최된 경남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즘 많이 춥다. 이렇게 추운데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셨다. 우리에게 부여된 큰 역사적인 사명은 국민의 열망을 어떻게 충족시킬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이 오늘도 전국 세 군데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경제를 좀 살리자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젊은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기술을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법이다. 방송통신기술을 개발하고 은행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다.
-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경제 살리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은행에서 돈을 푼다는데 창구는 메말라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편다는데 중소기업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 우리 백성들에게는 복지정책을 쓴다는데 자신들한테 언제 돌아오겠는가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장바닥에 가도 마찬가지이다. 모두들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정의 기본은 속도이라는 것이다. 속도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정책도 말만 가지고 하다보면 다 세월이 가버리고 만다. 전광석화처럼 시작하고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KTX를 탄 것 같은 속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다. 4대강 유역 정비사업도 건설의 망치소리가 울리고 전국 곳곳에 대형 SOC 관련 건설 사업을 벌여서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되어야 한다. 이 해머소리를 빨리 듣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 그랬는데 엉뚱하게도 국회에서 먼저 해머소리가 나왔다. 저는 돈이 쏟아져 나오고 일자리가 나오는 그런 곳에서 망치소리를 울리라고 했더니, 난데없이 국회의 문을 때려 부숴서야 되겠는가. 이제는 이런 폭력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국회에서 폭력을 몰아내는 법을 만들기 전이라도 현행법만으로도 얼마든지 폭력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국회라고 해서 일반사회와 다른 성전이 아니다. 법은 똑같이 적용되게 되어있다. 사회에서는 폭력을 그냥두지 않는다. 국회는 더 엄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조사를 하여 재판에 넘겨서 국회에서 추방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과거에는 선거법이 있으나마나 한 법이었다. 선거법을 겁내지도 않았다. 선거법을 위반해봐야 처벌이 솜방망이 같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 선거법이 같은 선거법인데도 엄하게 적용을 하여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니까 지금은 선거법에 대해서 무척 겁을 낸다. 또 엄격하게 지키려고 한다. 오늘도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이렇게 법이 엄하게 집행이 되고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동지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 지금 MB악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 살리기법이다. ‘MB악법’이 아니라 ‘MB약법’이다.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디어관련법인데 7가지 법이 있다. 이것은 방송을 장악하자는 것이 아니고 방송환경과 기술이 지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를 하자는 것이다. 이 변화의 시대에 방송체제를 빨리 정비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우리가 먼저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수출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30년, 50년 먹고 살 수 있는 밑천을 장만하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인 KBS, MBC, SBS 등은 중계탑을 통해서 전파가 전달되는 지상파 방송이다. 또 케이블 TV는 케이블 선을 묻어서 방송하는 것이다. 요즘 나오는 것으로 IPTV가 있는데 인터넷 망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수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잡하게 중계탑을 쏘는 것도 아니고 케이블을 묻을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발달된 것이 휴대전화에 영상매체가 떠오르는 것이다. 휴대전화로 모든 방송을 다 볼 수 있다. 지금 이 4가지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과거에는 방송이 따로 있고 통신이 따로 있었다. 이제 이게 합쳐져서 방송통신융합이 되어 새로운 방송매체가 개발되는 것이다. 빨리 방송통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세계시장에 방송과 통신이 합쳐져서 나가자면 기술을 빨리빨리 개발해서 팔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장래가 있다. 우리가 반도체 등 소위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만들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에서 견뎌내겠는가. 반도체를 개발한 분이나 방송 IT를 개발한 사람들은 선구자들이다. 방송통신융합의 시대에 맞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배척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재벌이 방송을 장악한다, 방송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신문사가 방송에 투자를 해서 방송을 장악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단지 재벌에게 진출제한을 좀 완화시켜 주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벌이 방송을 전횡하지 못하도록 규제책이 다 마련되어있다. 2010년이 되면 지금의 TV수상기는 다 못쓰게 된다. 지금의 수상기는 아날로그 방송인데 이것이 모두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디지털 수상기가 있어야 한다. 지금 TV수상기는 흑백TV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갖추려면 3조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 이 돈을 누가 투자할 것인가. 재벌의 참여, 돈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재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이다. 할 수 없이 돈 좀 투자해달라는 것이고, 신문사도 마찬가지이다. 신문이 방송망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또 방송이 신문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저희들이 절대 악의로 방송을 장악하거나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 앞으로 우리 경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고향을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열심히 경제살리기를 하겠다. 지금 남해안 프로젝트는 남해안을 천지개벽과도 같은 발전으로 기약하자는 것이다. 낙동강도 개발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야 된다. 부산-진주간 경전선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신공항도 추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자랑스러운 경남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희생을 하겠다.
ㅇ 한편 김재경 경남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MB악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정법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 살기 위한 법이다”고 하였다.
ㅇ 금일 정책설명회에는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이 경제살리기 관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조윤선 대변인은 미디어관련법에 대해서 참석자들에게 설명을 하였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조윤선 대변인, 김재경 경남도당위원장, 이주영(마산갑), 권경석(창원갑), 김정권(김해갑), 안홍준(마산을), 조진래(의령함안합천) 의원과 강기윤 창원을 당협위원장, 이태일 경남도의회 의장, 박상재 경남도당부위원장, 강모택 경남도당홍보위원장, 안상근 경남부지사 등이 함께 하였다.
2009. 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