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1. 16(금) 14:30,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지역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즘 날씨가 춥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다른 당의 의원님들처럼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골프도 한 번 못치고 매일 이렇게 지역구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고를 하고 있다. 자랑스럽지 않은가. 금년은 소의 해다. 소처럼 꿋꿋하게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어려운 경제난국의 돌밭을 열심히 갈아서 옥토를 만들자는 뜻으로 석전경우(石田耕牛)를 금년의 모토로 삼았다. 돌밭을 가는 소, 석전경우가 되겠다고 국민 앞에 내세웠다. 우리 열심히 해서 국민들에게 문전옥답을 가꾸어주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책무일 것이다.
-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동지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구청장 협의회 회장인 양대우 구로 구청장과 여러 구청장님들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한나라당의 힘이고 자랑스러운 보배이다. 또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과 구의회 의원님들 모두 좀 도와 달라. 나라가 지금 어렵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되지 않겠는가. 백짓장 한 장이라도 서로 마주 들면 가볍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 우리 합심해서 금년을 한번 갈아보자. 역사는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분명히 할 것이다.
- 경제를 꼭 살려야겠기에 지난번에 대통령을 뵙고 ‘지금 곳곳에서 정부는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 중소기업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푼다고 했는데, 창구에 가면 언제나 말라있고 또 우리 서민들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하는데 밑에서는 아직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것을 좀 빨리 해야 된다. 속도가 중요하다. 국정의 기본은 바로 속도에 있다. 그래서 4대강 사업도 빨리 시작을 하고 열심히 추진해야 된다. 전광석화처럼 시작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비로소 국민들이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국에 건설의 망치소리가 희망의 소리로 들릴 것이다.’ 고 말씀을 드렸다.
- 제가 건설의 망치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뜻하지 않게 국회에서는 파괴의 망치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나가서야 되겠는가. 망치 들고 국회를 때려 부순 것은 세계에서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국회의 폭력을 추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우리가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금도 얼마든지 처벌 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폭력도 일반사회에서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을 가지고 처벌 할 수 있다. 국회가 성역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을 현행법에 따라서 재판에 회부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면 국회폭력이 없어진다. 동지 여러분, 전에는 선거법을 법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 선거법 위반을 해봐야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난 뒤에 그 직을 유지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 선거법이 엄하게 집행이 되어 국회에서 쫓겨나는 의원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준법선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선거법이 법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다. 폭력관계법도 국회에서 제대로 적용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한 고발이 앞으로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
- 지금 MB악법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악법인지 잘 모르겠다. MB악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부 경제 살리는 법이다. 이 어려운 경제를 약을 먹여서 좀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MB악법’이 아니라 ‘MB’약법이라고 한다. 이 경제를 살리는 보약, 약법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3개 있는데, 재벌들이 은행에 투자를 하는 데에 길을 좀 넓히자는 것이 그 하나이다. 기업에서는 은행에 4%밖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10%로 올리자는 것이다. 은행이 돈이 없어도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 어디서 돈을 마련하겠는가. 외국에서 달러를 빌리는 것도 여의치 않다. 은행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확보하여 어려운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다. 그것도 많이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10%만 하자는 것이다. 10%가지고 은행을 좌지우지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은행은 겉만 우리나라 은행이지 속은 전부 외국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자본이 100% 들어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한 것이 전혀 없다. 전부 외국 사람들이 투자해서 은행장도 외국 사람이 하고 있고, 시중은행들도 안을 들여다보면 50% 또는 60%가 외국자본이 들어와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 전부 외국은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10%까지만 돈에 여유가 있는 재벌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여 외국은행이 되는 길도 막고 이 돈가뭄에 시달리는 것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 10% 올리자는 것에 대해 은행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이런 사고로 나라가 되겠는가.
- 그 다음에 미디어관련법이 몇 개 있다. 이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은 TV를 보는 방법이 KBS, MBC, SBS 등 지상파라고 해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 중계탑을 거쳐서 시청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발달하니까 이런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TV라고 해서 케이블을 묻어서 그걸 타고 오는 방송도 생겼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전화도 되고 TV를 시청할 수도 있다. 통신하고 방송이 융합이 되는 즉,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여기에 엄청난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어 어마어마한 부가 생긴다. 휴대전화를 통해 TV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도 사진을 보낼 수 있는 쌍방향 정보통신시대가 오고 있다. 또 인터넷은 통신망으로 연결되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TV시청이 가능하다. 재래의 TV수상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케이블 TV, IT TV 등이 새로 나와서 방송하고 통신이 같이 합쳐져서 무궁무진한 신세계를 개척하고 있다. 여기에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새로운 사업도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개발하고 연구한 것을 외국에 수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엄청난 수입이 가능하다. 빨리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우물거리고 있다가는 다른 나라가 먼저 만들어 보급시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엄청나게 빨리 진출했다. 그 때 국민들이 잘 몰랐지만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다. 지금 휴대전화 하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방송과 통신을 융합시키는 이런 분야, 새로이 개척되고 엄청나게 부의 원천이 되는 그런 새로운 분야에 빨리 진출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하자면 엄청난 돈이 든다. 돈 있는 재벌 회사나 또 신문사도 참여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다. 우리가 방송을 장악할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수상기가 수백만, 수천만 개가 생기는 시대다. 어떻게 장악할 수 있겠는가. ‘왜 자꾸 재벌만 봐주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송통신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의 TV수상기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2012년까지 전부 디지털 방송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지금의 TV수상기를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면 한 방송사에 3조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방송사 자체만으로 어떻게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돈 있는 재벌도 참여시키고 신문사도 참여시키되 그 제한을 20%로 하자고 법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 변화의 시대에 재벌 봐주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정말 걱정 안하고 나라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길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좌우간 방송·통신이 합쳐지는 시대,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목표임을 이해하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방송을 장악하고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건 옛날 옛적 얘기다.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안 끼쳐 드리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ㅇ 한편, 공성진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나와 너 사이에 철조망을 걷어내고 칸막이를 뜯어내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고 하였다. 또 장광근 서울시당위원장은 “정권 창출이라는 서울대첩을 이루었는데 2009년 기축(己丑)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2의 서울대첩을 이루기 위해 운동화 끈과 허리끈을 졸라매자.”고 하였다.
- 금일 서울시당정책설명회에서 강승규 당홍보부본부장이 “위기는 기회다. MB藥法(약법)은 경쟁력으로 통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취지를 설명하였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공성진 최고위원,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윤상현·조윤선 대변인, 장광근 서울시당위원장, 진영(용산)·현경병(노원갑)·진수희(성동갑)·강승규(마포갑)·이성헌(서대문갑)·진성호(중랑을)의원과 권기균(동작갑)·안병용(은평갑) 위원장 등 서울시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 하였다.
2009. 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