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용산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을 했고, 또 어제는 국회에서
행안위가 진상규명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 이 사건이 지금 목전에 닥친 설날과 관련되가지고 좀 신속하고 공식적으로 진상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잘 아시겠지만 설날 민심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매우 급하게 확산이 되어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 본격적으로 설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관계당국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진상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올바른 사태파악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바른 여론형성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다시 한 번 이번 참사에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영결식이 거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권력 수호를 위해 애를 쓰다가 타개한 경찰관의 명복을 빈다.
- 제가 평소 얘기했듯이 국가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국가안보이다. 외적으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는 국가안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내부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 국가안보에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위기관리이다. 금융위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어지는 사회위기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외되고 일탈되고 또 잊혀져갈 수 있는 빈민, 서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21세기 복지국가에서는 중요한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이다.
- 지금 당국은 이 용산참사를 계기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사회안전망이 잘못 구축되어 관리된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안보차원의 도심테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행정안전위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석기 청장의 진술은 매우 떳떳하지 못하고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장 책임자로서 “다시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시민의 생명과 안위가 매우 걱정이 된다”라는 차원의 말을 하고,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당당히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하기를 기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정부당국자들에게 그분의 답변태도는 매우 안타까웠다는 점도 지적을 한다. 차제에 저희 당으로서는 사회안전망 관리 및 구축차원에서 이와 같은 재개발 현장에서의 상황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를 한다. 다시 한 번 희생을 당하신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을 위로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먼저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한 유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아울러서 책임자의 처벌이 필요하다. 우선 재개발에 밀려서 삶의 터전을 잃고 충분하지 못한 보상금으로 이주해야 하는 그런 국민들의, 그런 철거민들의 안타까움에 공감하고 있다. 강제진압이 불가피했는지 또 진압과정에서 불상사에 대한 대비가 철저했는지 또한 대화가 그리고 타협이 해결할 수 있는데도 과격 폭력점거로까지 번져야 했는지 분명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 후에 관련자에겐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참사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려는 것 시도를 그쳐야 한다. 여야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정치권의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용산철거민 사고로 인해 희생당한 유족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ㅇ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퇴출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해서, 퇴출된 기업에 대한 협력업체의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20일 발표된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광주와 전남지역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됐다. 퇴출대상이 대주건설과 C&중공업은 모두 우리 호남지역의 중견기업이다. 또 삼능건설과 대한조선은 워크아웃 대상 업체로 결정이 났다. 따라서 이들의 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볼 때 앞으로 엄청난 폭풍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잖아도 열악한 광주전남의 지역경제로서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 대주건설과 대한조선은 약 1,00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다. 이들 업체의 줄도산과 8만여명의 종업원들이 대량실업으로 나앉게 됐다. C&중공업 역시 800명의 직접고용을 비롯해서 20개의 협력업체에서 인력 약 500명, 또 500여개의 협력사의 납품업체들이 견위로 있다. 특히 퇴출기업은 모두 호남지역 기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건설사 등 그 기업 신용에 악영향을 주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유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이들 업체에서 체불만 무려 728억이나 된다. 그중에 돈의 체불금이 114개 업체, 140억이나 된다. 이들 기업 스스로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기업을 회생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는데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협력업체 보호에 앞장을 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융권 역시 워크아웃이 진행될 경우 해당기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용산참사에 대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다.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각 언론사에서는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번 민심을 조속히 수습하는 양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경찰이나 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이라든가 어떤 지휘책임을 함부로 물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평소의 제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다보면 작전할 수 있는 실기를 놓칠 수 있다. 물론 용산사건에 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만연되다 보면 실기해서 더 큰 피해를 봤을 적에는 과연 또 그 책임은 그때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여러 방면으로 당장에 어떤 민심수습의 효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사회의 안전이라든가 국가전체의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두루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물론 용산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사회가 근본적으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덕적인 불감증을 가져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다. 과연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아니면 행정부에서 일반 재개발 업자한테만 맡기는 것이 법률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과연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했느냐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하는 얘기다. 모든 것이 잘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용산사건 같은 그런 농성은 과연 이 법치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얘기다. 그런 용산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단초를 누가 제공했는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
ㅇ 제가 평소 가졌던 얘기 한마디 더하겠다. 서울공항 때문에 성남시민 수십만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 행세를 제대로 못한다고 수없이 탄원하고 이야기했다. 근데 제2롯데월드를 건립한다고 얼마 전에 하니 안하니 하더니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지나간 얘기지만 삼성에 대한 재판이 1심에서 2심에서 선고가 됐을 적에 과연 국민들이 승복을 했느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 감정에 맞았느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느 한사람이 인사 조치로 이것을 덮을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앞으로는 우리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이나 경찰에 대한 정신적인 책임이라든가 지위 책임을 함부로 물어서는 안된다. 왜냐면 지나치게 신중론을 생각하다가는 실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 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