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다들 설 잘 보내셨나? 민심의 바다에 빠졌다가 오셨을 것이다. 저도 되도록 민심을 많이 들어봤다.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혹시 다른 얘기가 나오나 했는데 역시 경제뿐이었다. 경제 속에 모든 다른 화제는 묻혀버렸다. ‘왜 경제를 살리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냐’고 하는 그런 질타밖에 없었다. 국회, 특히 우리 폭력국회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높았고, 또 우리 정치권이 그것을 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도 많았다. 대체로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으리라 믿는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경제이다. 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우리 정치권이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런 노력을 이번 2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당에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비상경제를 점검하고 살리기 위한 상황실을 열었는데, 이 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살리는 데에 더 열심히 하고, 또 2월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 법안들을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겠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역사적인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
- 그러면 이 용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실 현장의 동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연휴가 끝이 났고, 각 상임위 별로 2월 국회가 시작되면 지난 1월 6일 교섭단체 합의안에서 약속한 법안들의 상정과 심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2월 임시국회는 우선 인사청문회도 있고, 대정부질문도 있고, 법안심의도 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있다. 오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모여서 국회일정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2월 국회에서는 그 사이 문제됐던 쟁점법안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
- 용산참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검찰수사가 국민적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당당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국정조사 특검 운운하는 이런 주장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도록 검찰수사가 당당하고, 그리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은 좀 분발해주시길 바란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랜만에 편안한 설 연휴를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든다. 어제 각 지역에 있는 여러 당원동지들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번 설 연휴동안 편안한 가운데서도 폭설로 인해서 당진군이나 또 부안, 또 고창 등 지역에서는 심한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피해가 크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제 위기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안정이 어려운데 농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민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우리 당과 정부가 더 노력을 하고 속도를 내어서 빠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 다 해야 하겠다.
- 또한 지난 22일 한국노총과 경총이 노사정과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종교계를 총망라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틀로 하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온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노사 대표단체들의 시의적절한 이러한 제안에 주목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는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경제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도 매우 중요하다. 여·야간에 합의할 것은 과감하게 서로 양보한 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 또한 차이가 있다면 확실하게 그 차이 명확히 하면서 국민적 합의라는 용광로에 용해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민족의 저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2월 2일 청와대 초청으로 최고중진회의 멤버가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겠다.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제가 지역구에 가기 전에 용산 뉴타운 현장을 한번 들렀다. 그런데 뉴타운 주변에 땅값은 뉴타운 건설하기 전보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더라. 또 뉴타운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그 부가가치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전세에 든 세입자들의 예를 들면, 한 4-5년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2억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1년밖에 못했다. 그런데 불과 2-3천만원 주고 나가라고 하니 반발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역시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로소득을 많이 얻고, 가난한 세입자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을 입안한 입안자가 최초의 책임자라고 본다. 그렇게 창출된 많은 그 부가가치를 골고루 나눠가져야 하는데, 골고루 나눠 갖지 못한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때 그 현장에서 그 데모를 진압한 치안의 총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책임을 문책함으로서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불신의 고리를 거기서 끊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군이나 경찰은 대게 정치집단이나 아니면 정치입안을 한 사람들의 그 정책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길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세 번째 정도의 책임자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책임자들은 그냥 놔두고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가는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역행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또 아까 동영상을 보니, 4차선에 버스가 지나가더라. 그것을 일찍 투입 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만약 늦게 투입해서 만원버스에 화염병을 투척해서 더 많은 사고가 났을 적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저는 너무 직설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권, 야당 모두 마찬가지다. 이 뉴타운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야당이 집권했을 당시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 행동하는 경찰이나 군에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이것 역시 행정편의적인 사고의 발생이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저는 이번 기회에 앞으로 뉴타운을 이렇게 건설한다고 할 적에 거기서 다 창출되는 이익이 소외된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다. 이게 법에 의해서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다. 그때 실수한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책임을 묻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들의 고귀한 생명을 욕되게 하거나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성린 의원>
ㅇ 지난주에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이어서 오늘 중소기업 현안과제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원래 이 보고는 최경환 상황실장이나 또는 자영업·중기팀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나 배은희 의원이 하셔야 하는데 세 분 다 지금 출장 중이시다. 제가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다. 보고드릴 차례는 다음과 같다. 최근의 중소기업 동향, 중소기업이 어떻게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간에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그 정책이 이렇게 효과가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자료 1쪽으로 보시면 중소기업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가 부진하고 환율 등등으로 인한 손실이 커졌고 납품대금지급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다. 1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가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자금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현장에서 잘 파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했느냐 하는 것은 자료 2쪽부터 5쪽까지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었다. 하나는 금융지원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금융지원이다. 금융지원은 자금지원 확대를 했다. 그리고 보증금 지원을 확대했다. 2쪽에 보시면 10월 1일 8.3조원, 11월 3일 20여조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금지원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작년 말에는 1700개사에 대해서 2.8조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은행자본확충펀드가 20조 원 정도 조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 임직원들 면책문제 때문에 창구에서 자금지원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은행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정부가 추진했다. 그리고 KIKO 피해 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했다. 주로 이것을 지금까지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했는데 450억 원 정도에 대해서 1조 8천억 원 정도 유동성을 지원했다.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7천억 원 정도 조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은 지금 정부의 재정자금이다. 은행자금이 아니고 정부 재정자금이다. 잘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도 5%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2.5%까지 인하를 했다. 그래서 인하하는 금융지원정책을 했고, 비 금융지원도 4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외화 불안정, 또 파생상품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손실이 커지는데 이 손실이 커지면 신용평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회계처리특례를 여러 가지 주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를 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영세기업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 물론 이것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많이 되지는 않았다. 작년에 약 0.2%포인트 정도 인하가 됐다. 그래서 3%이하로 수수료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대로 되진 않았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소기업이 아직까지 어려우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선 금융지원이 사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작년에 450조원정도 은행들이 대출을 했다. 굉장히 많이 했다. 전체대출의 48%정도가 중소기업에 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갑자기 금융경색이 오니까 추가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지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면 은행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BIS기준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창구 담당자들에게 책임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은행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있지 않다. 지금 기준금리 2.5%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출금리 평균이 약 7.5-7.6%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가 됐지만 국내 경제상황이 아주 나빠지니까 중소기업에게 신용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대출금리라는 것이 기준금리에다가 신용위험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인하가 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비금융지원도 효과가 지금 별로 없는데 납품단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신용카드 회사들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가지고 계신 자료 3쪽에 잠깐 보시면 지원방안에 올해 중에 5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것은 국책은행도 하고 여러 가지 신용보증을 확대해서 50조원 정도의 신규자금 공급을 하고 이것 중에서 60%가 상반기에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서 긴급히 자금지원이 가능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KIKO 피해기업들도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지원이 될 텐데 지금 KIKO 피해기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아직까지 290개사에서 계약 잔액이 3조원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지원이 실제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이 하겠다. 우리가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금감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할 수 있는 것뿐이다. 당도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아까 제가 인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신용위험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보증공급을 확대해서 중기대출에 위험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신용보증공급을 확대하고 프라이머리12호 같은 것 2조원 발행하고 보증비율도 옛날에는 80%인데 지금은 95% 내지 100%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 KIKO 피해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자금지원도 하겠지만 지금 피해기업들이 은행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 신규자금을 지원 안한다든지 만기대출연장을 안한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현장감독을 하라고 해서 만약에 불법행위,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시는 엄중조치를 하도록 당이 촉구하도록 하겠다. 7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시에 은행들이 과다한 금리인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금감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당이 촉구하고 있다. 8쪽에 보시면 기업들에 따라서 신보, 기보 중복보증을 하게 된다. 중복보증이 되면 한쪽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부자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중복보증을 신축적으로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9쪽 보시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자금이 아니고 정부자금이다. 7천억 원을 마련했는데 이미 8,500억 원 이상이 신청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2조 3천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추경을 편성해야한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추진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10쪽에 보시면 쌍용차 부품업체 지원, 아시다시피 쌍용차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래서 협력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월 중에 만기도래 어음이나 12월 이후에 발행된 채권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과 금융권이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정책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이 이것을 확보하는데 앞장서려고 하고 있다.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금융지원이고 비금융지원이 있다. 11쪽에 보시면 정부발주 공사 시에 원사업자에는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맡길 때 어음으로 결제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신고할 경우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하청업체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정위로 하여금 직권조사를 강화하라 이렇게 당이 요구하고 있다. 12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이게 작년에 정부도 많이 노력했고 당도 많이 노력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2%포인트 정도 밖에 인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 이게 참 이것도 시장원리를 무시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라고 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하게하고 있는데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떡하든지 카드 수수료를 소상공인에 대해서 인하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단체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단체협상권 부여 같은 것은 사실은 강한 조치이긴 한데 좀 위험성이 따른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13쪽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에 단체수의계약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폐지됐다. 그 이후에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브랜드 제도라는 것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하는 경우에 우수공동브랜드로 선정된 경우에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금융지원책과 비금융지원책을 정부도 강구하고 있고 당도 그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여러 가지로 현장감독 강화하라고 촉구를 하고자 한다.
2009. 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