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월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의 비공개회의 논의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다. 모두 발언에서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정책의 근본적인 잘못이 있지 않냐는 지적을 하셨다. 이에 따라서 비공개 회의부분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고쳐야 하는 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여러 의원들께서 각 지역구에서 그동안 담당했던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제안을 많이 하셨다.
- 우선 임태희 의장은 23일 당정회의 내용을 보고했다. 재개발에 관련된 문제를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정간, 정책위를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특히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상가세입자의 경우에는 송광호 최고위원의 말씀대로 거액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투자금액을 객관적인 산정이 어렵다는 제도상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상가세입자의 경우에 투자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는 재개발을 둘러싸면 언제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마련이다. 이런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분쟁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께서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10여년간 재개발 관련한 중재를 직접 담당해왔던 경험을 말씀하셨다.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법제도상으로는 재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개발에 애로가 있고 이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도제한과 용적률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숨통을 틔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임태희 의장도 이렇게 각 지역구별로 권위적인 중재를 할 수 있는 중재자가 있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중재를 할 수 있는 제도나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제도화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과 이상득 의원이 적극적으로 정책위에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셨다.
- 설 연휴에 있었던 당정협의 내용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시 한 번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 보고하셨다. 두 가지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당정협의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236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들의 경우에 회사도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고 근로자 당사자들도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법에 제한이 되어 계속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법 때문에 두 고용자가 고용을 원하는 데에도 고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위에서는 내용을 마련해서 의총에 안건을 올려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하나는 부동산대책에 관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미분양아파트 문제, 강남 3구의 투기문제를 풀어서 얼어붙은 실물경기의 숨통을 트이자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이를 정부측에 전달하여 검토 중에 있다. 관련된 두가지법,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의 개정문제, 미분양아파트의 전매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세특례법의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의 해제문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투기가 과열된 시절에 마련해놓은 비정상적인 제도들을 이제 이렇게 실물경제가 완전히 얼어붙고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정상적으로 돌려놓자는 것이 정책추진의 요체이다.
2009. 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