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1월28일(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범래 의원이 주최하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국회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저희들도 정부에 대해 빨리 경제를 살릴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신속하게 집행을 하라고 하였다. 정부도 소위 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뉴딜정책으로 내놓고 전국 곳곳에 걸쳐서 건설의 망치소리를 울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4대강을 비롯한 전국곳곳에 망치소리가 울리도록 하라고 했더니, 뜻밖에 국회에서 망치소리가 났다. 그래서 ‘말을 참 잘못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를 제외하고 망치를 울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대와 정치하려니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오늘 아마 이범래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 정책위에서 국회폭력을 아예 추방하기 위한 이런 좋은 법안을 내놓고 토론회를 하는 것 같다. 오늘 너무나 때에 맞고 꼭 필요한 토론인 것 같아서 축하를 드리고 제발 오늘 이 토론이 있고 난 뒤부터는 이제 다시 국회에서는 망치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 솔직히 말해서 꼭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도 국회폭력을 추방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국회 폭력이라고 해서 사회폭력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국회폭력 이라고 해서, 용서가 된다든지 뭔가 좀 관대하게 해주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관례가 되어서 국회에서의 폭력을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적 인식이 일부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엄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폭력에 관한 처벌을 엄하게 하여 국회의원을 기소해서, 한두 명이라도 국회에서의 폭력으로 추방했던들 지금 국회폭력은 없어졌을 것이다. 아무도 폭력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늘 우야무야 되어 버리고, 일시적으로 그냥 넘어간 것이 만성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영역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 사실 과거에 선거법도 있으나 마나 한 법이었다. 선거법을 지키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 법이 강화되면서 사직당국에서 엄한 처벌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몇 명은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니까 지금 선거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알다시피 선거법이 엄하게 지켜지고 있다. 오히려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법이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폭력도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 어디 선진국에서 이런 폭력이 나오는 데가 있는가.
- 제가 영국의회를 가봤더니 여당 야당이 우리와 같이 옆으로 앉는 것이 아니고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그 사이에는 줄을 그어서 절대로 못 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넘는 사람은 다음에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불문율도 정해져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그렇게 심판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법도 만들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심판관은 국민이라는 생각이 든다.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국회에서 폭력추방에 같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특히 이범래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이름을 많이 날렸는데 국회에 들어와서는 원내 활동을 잘 하고 있다. 지금 원내부대표로서 정열을 불태우고 있고 오늘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회폭력을 추방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한편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타임지 표지모델로까지 됐던 국회폭력사건을 계기로 이제 국회에서는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이나 정당들은 더 이상 국회에서 존립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폭력방지법을 이범래 의원이 중심이 되서 이번에 만들었다. 일반폭력과 관련된 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지만 그동안 의회는 폭력의 사각지대가 되었다.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처벌이 되지 않는 잘못된 관례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기존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국회에서 폭력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여야가 바뀌더라도 이번 일을 끝으로 국회폭력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길 바란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 4월부터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인한 그런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홍준표 원내대표, 공성진 최고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장광근 서울시당위원장, 윤상현·조윤선 대변인, 김금래, 박준선, 김성회, 허범도, 신지호, 정양석, 구상찬, 강용석, 유일호, 박영아, 김정권, 나성린, 이종혁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2009. 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