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임시국회가 곧 개회된다. 임시국회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내일 원내대책회의를 열도록 하겠다.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원내의 중요 멤버들이 다 참석을 해서 임시국회에 우리가 임하는 자세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임시국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토론과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임시국회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이 바라는 국회가 되기 위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2월 임시국회를 두고 우리 모두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확실한 동지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지금은 경제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꿰뚫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라고 생각 된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다. 때로는 쓴소리로 충언도 하고, 어려울 때에는 방패막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철학을 공유하는 동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 당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위기국면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있고, 또 안타까운 용산 참사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우리는 뒷받침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나라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때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를 보낼 것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를 이러한 결연한 의지로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지금 민주당이 용산 참사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은 아예 대놓고 2월 임시국회는 용산국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용산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국회를 정책 법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장이 아닌 싸움장으로 만들겠다는 검은 속내를 뻔뻔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지난해 국회에서 불법폭력으로 우리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서 이번 국회에서 또다시 경제살리기 법안을 외면한 채 정파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여야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엇이든 정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민주당식 선동정책, 못된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청문회도 용산청문회, 마녀사냥식 청문회로 몰고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부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편가르기 정치로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그래서 정권을 잃었다. 우리 국민의 정치인식은 이미 선진화되어 있는데 민주당의 행태는 아직도 과거를 해매고 있는 듯하다. 지금이라도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깨닫고 근거 없는 선전선동, 편가르기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ㅇ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용산참사와 관련된 민주당과 야당들의 집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반정부시민단체와 결탁해서 임시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바로 2월 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사무처와 당원들을 대거 동원하는 거당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에 48개 당원협의회 별로 약 100여명을 동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민노당과 진보신당 당원 및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또 하나의 불법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이 주도가 되서 총 4,000여명을 모으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이 집회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한 왜곡과 선동은 물론이고 불행하고 슬픈 참사인 용산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한몫을 단단히 잡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인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망각하고 설 명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리로 뛰쳐나가서 반정부 세력의 선동에 앞장서는 민주당이 과연 지난 1월 6일 여야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어려운 경제위기로 우리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치 정치적 호재라도 잡은 양 용산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며 당원을 동원하여 반정부 시위나 대대적으로 벌이는 민주당을 과연 누가 서민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민주당은 우리 민심이 싸우지 말고 경제를 살리라 하는 이번 설 민심을 제대로 듣기는 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제일 야당이라면 임시국회 하루전날에 해야 할 일이 주말 도심에서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정치선동 집회가 아니라, 경제살리기 법안논의를 위해서 차분히 준비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바란다.
<김광림 의원>
ㅇ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전부 다섯 페이지인데, 시장동향, 시장동향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그동안 추진실적,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의 활성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다. 첫 페이지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들어 값은 떨어지고 거래량이 2007년도 12월에 한 달에 4만호인데 작년 12월은 2만호로 반감되었다. 표 밑 제일 끝에 보면 강남 3구의 경우에는 2006년도 12월에 1,642건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1년 뒤인 2007년 12월에는 580건으로 줄어들고 작년 12월에는 244건으로 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거래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급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공급 물량 허가기준을 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25만호인데, 재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동기로 보면 46만호이다. 일반적으로 50만호 정도 공급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25만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미분양주택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작년에 미분양주택 호수가 16만호인데 최근 매매가 된 평균을 보면 7내지 8만호이고 그 심했던 IMF때 경우에도 10만호였다. 그런데 지금 16만호이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다.
- 두 번째 페이지에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이것은 20일날 옆에 계시는 나성린 의원, 유일호 의원을 모시고 TV에서 자주 보는 부동산 전문가 분들, 정부 분들, 이 분들과 회의를 하고 송파에 있는 재건축 시장을 돌아봤다.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침체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IMF때는 떨어졌다가 V자 내지 U자로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L자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게 의견이었다. 강남 3구는 좀 반짝했는데 재건축 규제완화, 제2롯데월드 건설, 한강변 초고층아파트 허용 발표 등으로 조금 분위기는 뜨고 있는데 매도-매수 호가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급매물은 소진됐지만, 정상가격에서의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금년에 주택공급이 외환위기수준으로 급감할 우려가 있다. 98년 외환위기 때 전국이 30만호이고, 수도권이 15만호였다. 제대로 되자면 50만호, 30만호 정도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 보면 공급자체가 반감되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져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값이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현재 가격동향보다는 공급부족에 대해서 앞으로 2-3년 후에 경기가 조금 좋아졌을 때 급등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들로부터 급했다.
- 다음 페이지, 그동안의 정책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고, 4페이지에 부동산경기 활성화 관련되는 현안사항 검토가 언론에 자주 나오고 했는데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언론에서는 지방이라고 표현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분양주택 구입할 때 5년 동안 보관하면 그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방안, 그리고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3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은 이렇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전체 전문가 5분이 나오셨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분은 한사람 정도 있었고, 대부분이 이것은 가격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강남 3구에 대해서는 가격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시장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고,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 영향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자면 정부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랄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것을 열어서 적절한 시기에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이것이 풀리게 되면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6억원 이상짜리 살 때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풀리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게 되고, LTV(Loan-to-Value) 주택의 감정가에 대해 은행에서 융자하는 비율 이게 현재 40%인데 60%로 높아지게 된다. 그럼 자금이 조금 더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된다. 이게 기획재정부가 하는 투기지역이고, 투기과열지역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해제되면 전매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 두 가지를 풀어주면 떨어지는 가격이 조금 원상회복되거나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두 번째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지방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 과밀억제권역은 16개 시도에 발표가 되어 있다.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이런데 그 외의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5년간 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쪽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상한가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 상한가를 폐지를 해놓으면 3년 후에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올라갈 때 이것을 좀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 영향이 없고 괜히 가지고 있는 장애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2009. 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