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이 입춘이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는 말이 있다. 입춘을 맞이해서 나라와 우리당에도 좋은 일이 많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금 대지가 얼어붙었지만, 그 밑에는 푸른 새싹들이 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국민에게 드릴 희망의 새싹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첫째가 이번 국회다. 우리 국회가 이번에 국민이 바라는 대로 운영이 잘 되어서 경제살리는 법과 제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우리는 본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동해서 최초부터 논의를 하고, 또 야당의견도 들으며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고 여야간에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 ‘아, 졸속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도 주게 되고, 또한 그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그 법안내용들이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어 공감대를 넓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야당이 또 처음부터 우리의 이러한 논의에 응하지 않고, 지연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연전술을 쓰는 목적은 뻔하지 않겠는가. 회기가 거의 다 될 때까지 지연작전을 써서, 회기마감을 며칠 앞두고는 소위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내가 꼭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논의에 응해주기를 바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어제 우리 홍준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연설을 했다.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안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 후에 민주당에서 ‘선전포고’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또 다시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긴급현안질의가 11일에 예정되어 있고, 대정부질의가 13일, 16일, 17일,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5일간 본회의가 예정된 날을 제외하고는 상임위를 모두 열어서 법안심의에 박차를 좀 가해 주셨으면 한다. 어제 김영선 정무위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열어서 밤늦게까지 법안심의를 박차를 가해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른 위원회도 법안을 심의하기위해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한다.
-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도 나왔지만 FTA 문제는 이미 지난 1월 6일 여야합의로 협의 처리하기로 약속을 다했다. 말하자면 언제 어느 때라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FTA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합의할 때, 민주당에서 2월만을 피해주면 어느 시점이라도 표결처리하는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1월 6일 합의서를 쓸 때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그 문구가 들어갔다. 그래서 2월에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FTA 문제를 상임위차원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본회의 처리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2월은 넘기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월에는 힐러리 국무장관이 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미국과 이야기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FTA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더 이상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고생한 노력의 일환으로 FTA 문제는 야당이 협의 처리하는 동의해줬기 때문에 이미 한나라당이 결정 하는 대로 2월만 피해주면 언제라도 토론을 통해서 협의처리·다수결 처리를 한다는 것은 합의가 모두 되었기 때문에 FTA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 쟁점이 되지 않고, 또 FTA 문제로 나라가 분열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안다.
- 2월 국회에서는 재외동포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2월 7일까지 재외동포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경기도 교육감선거가 어렵게 된다. 지금 예비후보자도 확정할 수 없고 유권자도 확정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제 국회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상투표문제는 여야원내대표가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최우선적으로 선상투표문제를 논의해서 정리해준다면 재외동포법의 이번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제 원혜영 원내대표와 통화를 해서 가능한 한 내일 오전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고난 직후에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원혜영 대표도 정계특위를 2월 중에 구성해서 선상투표문제는 국회의장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어제 구두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법사위에 전하게 해서 재외동포법 통과문제는 내일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일자리 창출 국회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을 들었다. 민주당이 말하는 일자리창출 국회가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미디어법과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취업자 수가 지난 해 말부터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앞으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수출도 급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려면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잡 쉐어링(Job Sharing) 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 보인다. 며칠 전 제가 언급했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어제 공식출범했다고 한다. 이제 여야가 노사정 대타협에 중재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머리를 진정으로 맞대야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야 시민사회가 상생과 고통분담의 정신으로 일자리창출 경제살리기 나서는 가운데에서 가장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 드린다.
2009. 2.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