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2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홍사덕 의원께서 사회안전망을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적용되는지 점검하지는 것이다. 현재 당 직속으로 마련되어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상황실에 별도의 부서를 두던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던 지의 방법을 간구해서 사회 안전망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를 하셨다.
- 마침 오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상황실에서 민생복지팀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이 예정이 되어있다. 저소득층이 이런 경제위기에는 가장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받는 계층이다. 유일호의원이 팀장으로 있는 이 민생복지팀에서는 오늘 3가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구로구 소재의 사회복지관을 방문해서 무료 배식 봉사를 한 뒤에 경제위기에 따라 급식 인원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고, 무료급식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보호대상 가구 대상들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통해 긴급 복지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 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제도라는 것은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 또 질병 등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를 제공해서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는 지원 후의 생활의 실태, 또 지원의 기준이나 방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구로구청을 방문한다. 신규신청자가 증가했는지 여부, 또 예산집행이나 기타 에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유일호 팀장이 종합을 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할 대책이 있는지를 마련해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두 번째로 박종근 의원께서는 정부의 예산이 실제로 각지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 됐지만 이 정책이 현장에서 시차 없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한 번 점검하고,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말씀하셨다. 박희태 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정책위에서는 곧 실사팀을 꾸려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2009. 2.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