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화고, 하나는 대안이다. 민주당은 지금 대화 대신 불참을, 또 대안 대신 거리를 찾고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화가 없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대안이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지금 국회가 스피드를 내지 못하고, 항상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모든 이유가 바로 이 민주당의 ‘非대화’와 ‘非대안’ 두 가지에 귀결된다고 저는 확신 한다. 민주당이 이런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다. 어떤 국민이 이렇게 대안도 없는 정당, 대화를 거부하는 정당을 선택 하겠는가. 스스로 나락에 떨어지는 무덤을 파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 하루 빨리 대화정치에 복귀하고, 또 대안을 내서 국회에서 서로 머리 맞대고 토론도 하고, 서로 주장도 비판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 심판 받는 것이 민주정치의 요체 아닌가. 이제 발목 잡는 정치, 길거리 정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과거에는 그런 것을 해서 좀 재미 좀 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는 갔다. 국민의 판단수준도 훨씬 올라갔다. 그 구태를 빨리 버리고 이번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 주시기 바란다. 지금 스피드가 나지 않는 이유가 모두 민주당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 국민 앞에 제가 오늘 간절하게 말씀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 용산참사에 관련된 수사발표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오늘 수사결과가 발표가 되면 야당은 정치공세로 일관 하지 말고 사법처리에 관련된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린다. 이 사건은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고소·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항고절차와 재정신청절차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적인 절차에 대한 부당성을 따져야지, 수사결과가 발표 되자마자 또 다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용산사건 이후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조속히 해야 될 일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그리고 원주민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서민들을 어떻게 하면 주거안정을 해줄 것인가’ 에 따른 국회차원의,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이 재개발·재건축 대책이 미흡한지 여부를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따져서, 그리고 그 새로운 대책을 새워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맞다. 억울한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달려드는 것,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이용해서 국회도 하지 않고, 국회에는 놀고 있으면서 밖에서 또 장외투쟁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
- 이미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18대 국회 들어온 이후에 101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았다. 거기다가 지난 임시국회가 1월 말까지 예정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월 13일에 임시국회를 끝내고 사실상 의사일정 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1월 말까지 아무런 일을 국회에서 하지 못했다. 지난 연말에 야당은 주요쟁점법안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의기간 부족을 늘 들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심의를 거부했다. 거부하고 태국에 가서 골프파티 나하고 그렇게 실컷 놀았다. 지난주에 아침회의에서 제가 ‘세비 10% 반납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나’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날 오후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난 대선자금 수사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2년도 대선자금 수사 때 한나라당은 1100억을 내놨다. 민주당은 대선 자금을 불법하게 수령한 것을 내놓겠다고 의원들 돈을 각출한다고 온갖 쇼를 다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130억인가 내놓기로 한 대선자금을 단 한 푼도 지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쇼만 하는 정당은 결국 존립 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준비를 해야지 일은 하지 않고 정치공세 나하고, 밖에 나가서 데모 나하고, 그리고 태국에 골프파티나 다니고 그렇게 다니면서 지금 와서 또 심의기간 부족을 이유로 들어가며 쟁점법안처리를 못하겠다고 떼를 쓴다면 국회의원 빼지 떼고, 정당도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전체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법안심의에 착수를 해야 된다. 지금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법안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19일까지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다. 8개월 동안 석 달 이상 놀고, 오늘 그 어느 신문사설 보니 150일로 되어 있다. 5개월 이상 논 것으로 되어있다. 민주당이 거부를 해서 5개월 이상 국회에서 놀면서 8개월 동안 석 달만 일하는 척 하다가 5개월은 놀면서 이제 또 법안심의를 안하고 난 뒤에 2월 말 되가지고 또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한다. 법안심의 안한다. 법안심의 기간이 짧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려고 한다. 국민들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오늘 인사청문회가 또 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갔고, 오늘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하고, 내일도 인사청문회가 또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하는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하시고, 나머지 위원회는 모여서 법안심의를 해야 된다. 제가 99년도 워싱턴에 잠시 가 있을 때 미국 상원 의원들 중에서 70이 넘은 ‘에드워드 캐네디’라는 백발이 된 상원의원이 새벽 4시까지 법안심의를 하는 것을 봤다. 이게 도대체 법안이 올라오면 국회에서 법안심의를 해야지 법안심의도 하지 않고, 법안 상정도 거부하고 떼만 쓰고 밖으로 나돌아 다니고 해외까지 나가서 골프 파티 나하고 이런 정당이 무슨 정당의 가치가 있는가. 오늘부터라도 좀 반성을 하고, 꼭 각 위원회에서 이제부터 법안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박희태 대표님께서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건전한 야당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야당으로 발전했으면 한다는 고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대표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우리가 균형 있게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지난 1월 초에 저희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당시 한나라당이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임시국회가 되기를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에 여러 가지 관련된 소식들을 들어보면 과연 한나라당이 이런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제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윤증현 장관내정자가 소신 있게 여러 가지 중요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흔히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을 가리켜서 ‘영혼이 없는 조직’이라고 쉽게 폄하하면서, 과연 우리 정치인들은 전체적으로 또 우리 한나라당은 영혼이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영혼이 살아있고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다함께 전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지난 주말 우리는 김연아 선수가 4대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함으로서 그야말로 모처럼 만에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김연아 선수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 IMF 때에는 기억하듯이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다함께 좌절 속에 우리가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기억하고, 지난 2002년에는 월드컵 때 붉은악마와 히딩크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목표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김연아 선수의 활약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시사 받아야 될 몇 가지 점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 시설이 열악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캐나다의 코치진과 시설을 활용하면서 한층 기량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로 이점은 결국은 국경의 벽, 인재의 벽을 무너뜨리고 소위 접속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선진 일류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의 메세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바꿔 얘기하면 저희들이 작년 말에 그리고 지금 금년 2월에 통과시키고자하는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 개혁 법안이 바로 이 벽을 허물고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자하는 그런 요체이다. 따라서 이것이 제2, 제3의 김연아 선수를 우리 국민들 앞에 우뚝 만들어낼 수 있다는 법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된다 하는 점도 우리 김연아 선수의 활약과 함께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승한 이후의 인터뷰에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한다. ‘실수는 했지만 시도자체는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에는 더 자신 있게 시도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불굴의 정신이고 개척정신이 아닌가. 그리고 전국 조사는 보지 못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약 47%의 시민들이 주말에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기위해서 TV 앞에 모였다하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온 국민과 함께 김연아 선수의 불굴의 정신 그리고 개척정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위기는 기회로 하겠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또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보여 진다.
- 두 번째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좌절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학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종합정보 시스템을 소위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를 반드시 구축을 해서 교육시장과 취업시장을 연계를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난주에 몇몇 대학을 확인해 보니 이와 같은 정보시스템이 종합적으로 구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고 있다. 이 아카이브가(archive) 잘 마련이 되면 물론 이것은 취업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자리에 필요하다’는 좀 더 세부적인 지침이 정리된 정보시스템이 각 대학별로 구축이 된다면 최소한 지금 실업자의 3분의 1정도는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라는 점을 졸업시즌을 앞두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학당국에 이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한시라도 빨리 해주기를 요망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시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이다. 이번에 한 흉포한 살인범에 의해서 소중한 일곱 분의 여성들의 생명이 유린되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한나라당은 깊은 유감 표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사회 치안과 국가 책무에 대해서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갈수록 포악해지는 범죄양상으로 볼 때 사회 치안확보와 개선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에게 당부 하겠다. 경찰이 이번 수사 성과에 그치지 말고 수사 인력의 전문화와 중대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 그리고 수사기법의 과학화와 활성화에 더 큰 노력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겠다.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여러분들께서 이 범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사회 치안 부분에 더욱 더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저는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재 판결결과와 지나해 12월 26일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세수감소가 약 50.4%에 해당된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전국적으로 헌재 판결결과에 의한 감소 액이 38.5%인 약 1조 1천억 원이 해당 되고, 또 세재개편에 따른 감소액이 11.9%인 3천 4백억 원으로 해서 총 1조 4천 4백억 원의 세수 감소가 된다고 추정을 한다. 주택가격이 하락 했음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적용을 하게 된다. 지방 정부로서는 심한 재정파탄 위기를 맞고 있다. 부산의 경우 약 5백억 원 정도 되고, 제가 속한 전남의 경우 1,129억 원 정도의 세수 결함이 생긴다. 언론에서도 보도 됐지만 우리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 정부의 세수 재원으로 쓰고 있는 이자 수입 역시 급등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더욱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그간 지방정부와 대체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를 하고 지방정부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다. 첫 번째는 보조금 교부세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증액 지원하는 방안, 두 번째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0% 감면 규정을 폐지하거나 혹은 감면율을 축소해주는 방안, 세 번째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재 개편 시 세수 감소분 보존대책을 할 때 지방정부와 협의해주는 방안, 마지막으로 현행 종부세 판결에 관한 과세 기준금액과 세율을 현행 세법으로 존치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지방 재정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주택거래로 인해서 세수 결함 보존을 위해서 지방 교부세 교부율을 현행 19.24%이지만, 2%를 올린 21.24%로 조치해주는 방안을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제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 당에서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마련해 줬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경제위기 종합상황실에서 보고 드리겠다. 지난 한주동안의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대체로 주가는 1200백선을 등락을 거듭했고 금리도 다소 상승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1380원대 주변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는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나 감소했다는 실적이 나와서 큰 충격을 준 바 있고,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지난주 대비 한 주 만에 9천명이 증가하는 실업이 악화되는 상황이고,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국내외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IMF는 올해 다소 과장됐다고 보지만, -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KDI는 2차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 된다는 보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 재정 집행 진도율 이것은 당초 목표보다 빠른 속도로 집행이 되고 있다. 대체로 금년 25조 1천억 원을 목표로 했지만 집행이 33조 2천억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지만,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조기 추경편성 관련 논의들이 정부 내 일각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다.
-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지난 2월5일 발족이 되었고, 지난 2월3일에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공식 출범되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회의도 있었다 말씀 드린다.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국내외 경제동향과 정부와 당에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다. 우리 종합상황실에는 금주 중에 공성진 최고위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한참 졸업 시즌이다. 그러나 금년에 사상 최악의 취업난으로 실업률이 깊어지고 있어 나성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일에 청년실업대책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안전망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금주 목요일에는 서부 고용안정센터는 방문해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안전망을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갖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린다.
2009. 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