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용산사건도 일단락이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의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애쓰신 최고중진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해 가는데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야당의 태도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국회 시작되자마자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동을 하고, 야당의 대화와 대안을 요구를 했지만 오늘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원래 국회는 야당의 장이다. 야당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국회라는 무대를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자기들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회가 집권당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언제나 야당은 국회를 열도록 요구해왔고 무슨 일이 있던지 국회에 의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해온 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세상이 야당이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국회를 닫아걸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야당이 아니다. 이런 야당은 없다. 제 생각에는 천하에 둘도 보기 힘든 별종 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오늘 한번 더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 빨리 대화의 창을 열고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대안을 내놓으면 우리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머리 맞대고 논의도 하고 타협도 하겠다. 제발 의회주의의 맥을 살리는 야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까지 기재부장관, 통일부장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국가정보원장 모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본질 벗어나 시종일관 정치공세로 나왔지만 모두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인사청문회는 마쳤기 때문에 오늘부터 용산사건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다.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은 상임위를 열수는 없지만, 대정부질문 없는 날은 상임위와 그 다음에 소위를 열어가지고 전부 법안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린다. 어제 잠시 야당 원내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정개특위를 구성을 해서 국회법, 정당법, 선거관계법,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님이 목매어 주장하시는 선상투표법, 그리고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파행이 오고 있다. 지난번에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을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여야가 공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광역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가 중선거구제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구제 지금 파행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로 환원을 하고 기초의원 수를 좀 줄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민주당하고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국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그리고 후원회 관련된 것도 지금 잘못된 것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정개특위 구성을 2월 중에 하기로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자유선진당 어제 원내대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3당이 정개특위 구성을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방행정개혁특위는 정개특위하고는 별도로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해봉 중진의원>
ㅇ 이명박 정부의 아주 큰 성공을 위해서나 특히 2월, 3월에 우리가 중요한 국회시기를 맞고 있다. 이럴 때 당력을 우리가 최대한 집약 모아서 2월 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그래가기 위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 당의 당력을 총 집중하는데 혹시라도 분열이라든지, 또는 통합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번에 당원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지금 이제 원외위원장들 추진협의회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있고, 이것이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당헌당규에 보면 당원협의회 위원장, 운영위원장 임기가 1년이고, 또 선출 시기는 여러분 최고위회의에서 결정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부칙에 의하더라도 최고위원회가 이제는 시기를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진다. 왜 이렇게 잡음과, 또 그리고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는가 하면은 당헌 66조에 보면 대표최고위원이 언제든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당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이제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이 합쳐져 있는 당원협의회를 대표최고위원이 언제든지 소집해서 당무를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별개의 원내 당원협의위원장 회의를 별도로 추진회를 구성해서 보면 당헌당규에 있는 정관에도 없는 정당법이라든지 정치관계법을 개정하겠다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창립대회를 보니까 국내에도 없는 소위 정치실세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또 그분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대단히 활성화될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 당에서도 뒤에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 세력이 특정세력화가 되는 예를 들면 한나라당 내에 또 하나의 세력이 형성이 되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많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2월 국회에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법령들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역의원들의 합심, 통합,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종전관례가 뭐냐면 현역의원이 입당한 현역의원이 있으면 당연히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현역의원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자리 확보를 하는 게 원래 원칙으로 관행으로 쭉 되어 왔다. 관행으로 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조치가 없고, 또 그리고 이런 소위 공식적인 당헌에 있는 것 이외에 별도로 추진해서 잡음을 자꾸 일으키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진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이 우리 전체 한나라당의 당원인지 특정세력의 정당도 아니고, 정말 대표최고위원께서나 최고위원님들께서 심각히 고려를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우리 한나라당이 친이가 어딨고 친박이 어디있는가. 이명박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국정운영을 살아야지 한나라당인 우리도 사는 것이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대표최고위원님과 여러 최고위원님들 잘 이 사안을 검토하셔서 빨리 현명한 조치를 좀 내려주시기를 기대를 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사실 당의 원내 말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지역 활동은 여러 가지가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말씀주신대로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비공개에서 토론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고 여당으로서의 국정을 공동 책임지는, 그런 지역에서 애쓰는 동지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의제가 지역에서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누구보다도 당협위원장들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헌당규에 따라서, 또 선거법에 의해서 뒷받침이 법적으로 제한되어있다. 그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자구적인 노력으로 모여서 공통된 의견을 교류하는 그런 장이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차후에 이 문제는 저희 대표님과 최고위원, 중진들이 비공개 때에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전국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입지, 앞으로 지역구 활동에 대해서 당에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참고로 존경하는 이해봉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거론을 하시니까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 달 전에 결성된 원외위원장 협의회는 96명의 원외위원장들 중에서 두 분을 제외한 94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친이 친박 총망라해서 원외에 계시는 위원장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원내로 특히 제2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견, 혹은 정국해법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보낼까 하는 차원에서 결성된 것이지 이것이 뭐 제3세력으로서 당권이나 혹은 기타 여러 분란의 소지가 있게끔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저는 현장에도 한번 가보았고 그 분들이 추구하는 방법론도 들어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시면 푸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이 문제는 2004년도 정치개혁차원에서 지구당 제도를 폐지했다. 여야가 같이 원내 중심 정치를 하기 위해서 2004년도 정당법 개정을 하면서 지구당 제도를 폐지했다. 그렇게 하다가 2006년도부터인가 2007년도부터인가 그때 당협위원장 제도만은 도입하도록 하자고 해서 당협위원장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에도 당협위원장은 지구당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정치개혁을 하면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지구당을 설치하고 지구당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게 정치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구당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최소한 조직은 갖게 하지만 사무실은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일환으로 제도가 개편된 것이다. 당협위원장 제도라는 것은 당내 경선할 때 활동 이외에는 사실상 지구당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정치개혁법의 입안으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하려면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번에 정치개혁특위가 논의되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정치비용만 더 많이 생기게 한다. 그렇게 해서 또 정치부패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식의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제도는 지금 지구당이 없어진 마당에 최소한 조직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는 이번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개석상에서 말씀이 없었으면 한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윤증현 경제팀이 구성되고 나서 마이너스 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적인 구조조정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은행에 BIS비율이 낮은 은행뿐만 아니라 높은 은행에도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망라하면서 경제대책을 많이 냈는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출진흥정책은 쓸 수 없지만 수출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게 그냥 후려먹이기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경제위기를 회복했을 때 나아갈 그 다음단계에 혁신산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이것 일자리 창출과 혁신산업기반과 공적자금의 효용성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여러 분야, 여러 가지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지식경제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가 합동으로 해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연석정책세미나라든지 현장점검반 가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거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들께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가동을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우리 당에서 토론해야 될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에 강호순 사건으로 인해서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사형집행을 재개할 것이냐, 사형제를 유지해야 될 것이냐, 또 감형이 없는 종신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냐, 이런 사회적인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되서 홍준표 원내대표님이나 박희태 대표님께서 특히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되는 문제, 또 감형없는 종신제의 도입문제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기에 앞서서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토론을 거치고 그 과정이후에 당론을 정해나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10여년 동안 사형제는 유지되어왔지만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된 상태이다. 그것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진지한 논의없이 재개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있는 상황에서 감형없는 종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지금 사형제도에 대해서 논란되고 있는데 지금 사형대기자가 58명이다. 그중에서 한명 살해하고 사형판결 받은 사람이 두 명이고 그것은 전부 보험살인이다. 보험살인 같은 경우에 거의 보면 법원에서 가족들 살해이다. 부모들 보험료 갖고 살해하는 경우에 살인판결이 나는 경우 두 명이고, 나머지 56명이 2명이상 살인을 했다. 말하자면 흉악범이다. 연쇄살인범이다. 특히 사형대기자들 중에 최근에 보면 23명을 살해한 사람, 21명 살해한 사람, 엽기적인 살인범들도 3명이 대기중에 있다. 그래서 사형 58명에 대한 통계를 보고 판결문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행위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형을 집행할 것이냐 그 문제는 우리 당론으로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 172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형제 찬성하는 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법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무시하고 우리 사형집행하지 말자로 하는 주장이 있고 또 제도가 있으니까 사형집행 하라는 주장이 있고 이것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모아서 정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모아서 하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옳지 이게 당론으로 정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대표님 말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우려되는 것이 지도부이신 원내대표님, 당대표님의 그런 의사표명이 마치 우리 당론으로 국민들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단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내 토론을 충분히 거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원내대표단에서 그것 추진하지 않는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법을 고치자는 논의는 기꺼이 해야 한다. 법대로 하자는 것에 대한 논의는 법대로 하지 말자는 논의는 당론으로 정할 수 없지 않나.
<안경률 사무총장>
ㅇ 우선 내일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를 서울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열도록 결정을 했다. 지금 현재 고용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실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보고 또 각 기관에서 실업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지급상담이 잘되고 있는지 취업알선 등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회안전망 점검을 위해서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최고위원회의를 고용지원센터에서 갖기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이것과 일환으로 지금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살리기를 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겠다는 우리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당 소속 지방의원들,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합해서 2,273명이다. 이 분들을 국회의원들도 직접 참여하지만 지방의원들까지 전부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주중에 대충 이틀간격으로 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안은 전국에 있는 우리 당 소속 광역의원은 모두 535명인데, 535명을 전부 모아서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법, 경제살리기, 사회안전망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적절히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기초의원은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기초의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을 모으면 745명이 된다. 이 분들과 나머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993명인데 이 분들을 모아서 세 번에 걸쳐서 당 소속 지방의원들을 내주중에 교육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아침에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겨울가뭄으로 인해서 강원도 지역의 물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지금 보고를 드리고 국회의원들, 당 소속 당직자들 전부 모금을 해서 생수를 몇 트럭이 될지 모르겠는데 몇 트럭을 가장 생수사정이 급박한 태백·정선·삼척에 우리 당의 최고위원님들과 같이 생수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우리 당에 설치된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에서 오늘 청년실업 일자리대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한창 졸업시즌이다.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경제난 때문에 기존에도 약 100만명 가까운 청년취업 애로계층이 있는데 금년에도 약 50만 이상 나오는데 그중에 절반도 취업대책이 마련 안 되어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년인턴제를 확대하는 등등 다소간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그 관련대책을 오늘 나성린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나성린 의원>
ㅇ 일자리 대책, 그중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다. 참고로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현장전문가, 정책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또 한 차례를 거쳐서 고양지원센터를 방문한 결과이다. 오늘 대책은 단기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 장기대책은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다.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2009년도 청년 일자리 수급전망,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그 효과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실효성 제고 방안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1쪽을 보시면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지난 12월 달에, 최근에 처음으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 산업별, 연령별로 지금 이런 감소세는 지속될 것이다. 향후 전망도 경기급락세가 지속되고,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올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인력은 49만명 정도이다. 2쪽을 보시면 49만명이 어떻게 나왔는가가 표에 나와 있다. 대졸자가 약 55만명, 그중에서 취업희망자가 44만명, 실업고 졸업자가 15만명인데 취업희망자가 4만명 정도 된다. 그래서 약 48만 내지 49만이 신규로 진입하는데 이중에서 스스로 취업 가능한 인원은 26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23만명 이상이 취업이 안되거나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외에도 기존에 청년 취업애로 계층이 100만명이 있다. 그래서 123만명이 문제가 되고 있다. 3쪽에 보시면 현재 정부 일자리 대책의 기본방향이 네 가지이다. 하나는 민간부문 고용이 최대한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래 대비를 위한 Job Traing강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표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다. 4쪽을 보시면 현재 정부 일자리 대책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보시면 사업명이 많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 양성,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쭉 있는데 지금 보시면 현재까지 1월말 추진실적은 다 제로이다. 단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1월말까지 1만명 정도 채용을 했다. 나머지는 뭐냐, 다 인터뷰를 하고 있고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마 3월, 4월달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 5쪽을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잘 안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상황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그래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업애로 청년층은 올해 나오는 23만명, 기존에 100만명 이상, 124만명이 된다. 정부의 기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의하면 8만 8천명 정도 정부가 창출할 것으로 되어있고, 이번에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연구한 결과 추가적으로 6만명 정도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다. 6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인턴제를 다양하게 실현하고 있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이것이 별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용하는 측에서도 이 사람들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면담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것이 나중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대나 지방대에서는 굉장히 강하다. 전문대, 지방대 전문가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니까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보시면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2만5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것을 50%만 지원하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래서 임금의 80%를 지원하자, 그리고 2만5천명이 아니고 5만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강화를 하자는 것이고, 7페이지를 보시면 대기업 청년인턴제는 지금 거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좀 지원하자. 여기에는 어떻게 지원하냐면 중소기업에 80%를 지원하니까 대기업은 약정금액의 50%를 지원하고 1만명 정도 지원하자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고 나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탈락자들 일정비율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을 공보?를 하자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턴근무 전 교육훈련 강화,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인턴을 데려오는데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턴으로 채용하기 전에 교육을 해서 보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WEST 프로그램이 있다. WEST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미국에 취업인턴제이다. 이제 제대로 안되고 있다. 왜냐하면 1,300명을 보내게 되어있는데 이 인턴제는 언어연수를 마치고 미국에 취직을 해야 되는 기업을 나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 인턴대상 기업 적극발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본인이 1만7천불을 내야 한다. 그런데 1만7천불을 내기 힘든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8쪽에 보시면 대학교 내 스테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 이게 보면 이미 많은 대학에서 졸업후에 미취업 학생들을 위해서 취업교육과 인턴십을 겸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9쪽에 보시면 숙명여대 학사 후 과정이라든지 서울대 미 경력자 인턴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부가 지원해서 활성화하면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9쪽 제일 밑에 보시면 졸업 후 학교 내 스테이 프로그램, 취업준비과정을 한다든지, 조교, 연구원 등을 한다든지 해서 각 학교에 약 5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학사편입 대학원 진학, 이것도 학교에 스테이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취업이 잘 안되는 과여서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 좀 잘되는 과로 학사편입을 쉽게 하도록 하자. 이것은 교과부 협조사항이다. 왜냐하면 정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제시했고 이것을 다 합하면 6,000억원 정도 된다. 그래서 나중에 정부가 추경편성 할 때 반영해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게 자꾸만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대책을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턴대상 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선해달라는 것이고, 재정지원을 좀 더 확대해달라. 그리고 국고지원을 하는데 인권비를 제대로 못쓰게 되어있다고 한다. 그래서 신규채용하는데 대해서는 인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들이다.
2009. 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