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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기자회견 ‘희망을 만듭시다’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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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기자회견 ‘희망을 만듭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얼마나 요즘 어렵나. 고통스럽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역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희망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구세주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 오늘 ‘희망을 만듭시다’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없는 희망은 만들고 작은 희망은 키워나가자.

 

- 저는 먼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인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린다. 투자를 해주셔라. 여러분들의 회사에는 100조가 넘는 투자가능자금이 있다고 들었다. 오늘 즉시 금고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수많은 근로자에게 희망이 생긴다.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라앉는 경제를 누가 살리겠나. 혹시 지금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인가 오히려 투자보다는 살아남는 게 더 바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투자환경이 좋다면 누가 투자를 못하겠나. 투자만 하면 이익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면 구태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투자해 주십사 이렇게 호소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기업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투자는 그야말로 나라의 지도자이신, 나라의 기둥이신 대기업 여러분들만이 할 수가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희생하고 부담하는 서양사람들의 노블리제 오블리주 정신을 우리가 정말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저 대기업들이 우리를 살리고 경제를 떠받치구나 하는 그런 존경심을 갖게 해야 하지 않겠나. 설령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 가슴에 사랑과 명예의 훈장을 달아드릴 것이다. 그리고 경제를 살린 영원한 주역으로서 국민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인식 완전히 바꿀 것이다. 우리는 벌써 대기업 여러분들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액시켜드렸고 또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했다. 출총제와 여러분들의 투자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를 앞으로 폐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장 무게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 근로단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한다. 제발 금년 한해는 분규가 없는 한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무분규 원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작년에는 약 108건의 노사분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수년전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진 숫자이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1월 한달동안에 단 한건의 노사분규도 없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제를 해주신데 대해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실업이 예상된다. 그리고 5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있다. 노사정이 합심 협력해서 이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당에서도 노사정이 화합해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살리는 여러 가지의 뒷바라지를 힘껏 해내겠다.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러분들의 직장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의 직장이다.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한다. 제발 현재의 고용을 유지해주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든 종업원과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하는 것을 싫어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하는 것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값지고 보람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이 현 고용을 유지한다면 일자리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고용유지를 한다면 그 임금의 4분의 3까지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해내겠다. 여러분들 희망과 용기를 근로자에게 주시기 바란다. 간절히 호소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년에 만기가 오는 대출금 160조 전액의 상환을 유예하도록 이미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신용보증·기술보증 등의 보증 제도를 더 증가시키고 강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근로자의 희망의 산실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한다.

 

- 힘든 이 시기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저소득층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도 만들고 구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할 것이다. 이제 우리 한나라당이 나서겠다. 우리 한나라당에 여러분을 돕는 희망센터를 만들고 전국에 있는 우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 희망센터를 열도록 하겠다. 그리고 각 지역의 우리 지방의원들이 모두 봉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 당원 모두가 이제 희망 살리기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 전국에 걸쳐서 절망이 있는 곳에 한나라당의 도우미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우리 한나라당 도우미가 여러분 곁에 가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무슨 혜택을 못 받는가를, 어떻게 하면 구호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도와드리겠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때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내가자.

 

-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우리 저소득층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쿠폰제를 도입하도록 정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쿠폰제를 도입해서 국민 1인당 우리 돈으로 19만원씩 주고 소비를 하게 했다고 한다. 그 결과 경기가 활성화되는 바탕이 됐다고 한다. 우리도 이런 소비를 할 수 있는 쿠폰제를 국민 한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특히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에게는 나눠줄 수 있는 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 우리 저소득층 특히 아주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는 계층 할당제를 취업과 시험에서 배려하도록 하겠다. 지금은 9급 공무원 시험에서 1%를 저소득층 자녀끼리 경쟁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좀 더 확장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희망을 살려드리도록 하겠다.

 

-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안다. 대학문을 나서는 것이 희망의 문이 아니라 고통의 문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청년,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즉각 대량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금년에만 해도 정부와 기업들을 합쳐서 약 56,000개의 인턴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 학생들이 우선 인턴으로서 사회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경제가 호전되면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 희망의 싹을 키우도록 해나가겠다.

 

-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빌린 그 이자들이 너무 비싸다. 그 이자를 낮추어드리겠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빌린 학자금을 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 상환도 앞으로 2년 정도 유예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어쨌든 여러분 자제를 하지 말고 희망을 만들어가자.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도 힘껏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 청년, 학생은 우리의 미래이다. 여러분들이 자제를 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힘내시기 바란다.

 

- 우리 정치권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민주당에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그리고 대안을 내놓아라. 대안을 내놓으면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 있다. 이런 동토체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야당 여러분도 아실 것 아닌가.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모멸을 당할 수가 없다. 이 어려운 경제를 정치권이 앞장서서 살려야 될 것 아닌가. 정치권이 경제를 살리는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돼서야 되겠나. 오늘 여러 국민들이 들으시는 가운데 간절히 호소한다. 이제 대정부질문도 어제로 끝났다. 오늘부터 즉각 각 상임위 별로 대화에 응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또 당 대표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각급 레벨의 회담을 즉시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이미 제의를 많이 해 놨다. 언제 어디서든 야당이 원하는 장소에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도록 준비가 되어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고 여러 가지 대형 SOC사업과 4대강 유역 개발 등 소위 경제 살리기 큰 사업을 벌여놓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망치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가의 자금도, 예산도 확 풀고 있다. 조기집행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 사업도 더 벌이고 돈도 더 풀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살리도록 하겠다. 그 길에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 국민 여러분, 고난을 받는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더불어 이 어려운 시대에 등불이 되는 희망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국민 여러분, 부디 희망 살리고 행복하게 되시길 바란다.

 

<일문일답>

 

- 이명박 정부 지난 1년 동안은 당정청간의 소통이 불통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집권 2기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지, 또 최근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의회존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야당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낼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 소통 문제는 제가 처음 당대표가 될 때 우리 당원과 국민 앞에 한 공약이다. ‘청와대와 국민 간에 소통의 고속도로를 닦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다. 그런데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고속도로는 안됐고, 지금 국도정도는 됐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하루이틀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팀웍이 갖춰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간의 주례회동뿐만 아니라 각급 레벨의 대화를 수시로 하고 있다. 언론에 안 알려지는 모임이 오히려 더 많다.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국민의 뜻이 바로 청와대에 전달되고 민심이 바로 청와대의 마음, 청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인데, 대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대화를 합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의회정치를 하려면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다. 그 필수적인 것은 빨리 야당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자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간절히 호소를 했다. 빨리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고, 반대를 한다면 대안을 내놓아라. 대안 없는 반대는 생떼지 반대가 아니다.

 

- 지금 한나라당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니까 정부여당으로서 아마 마찬가지 입장일텐데 이런 위기상황에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박대표께서는 평소 당내 계파갈등에 휩싸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당을 운영해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원외대표로서 한계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다. 출마하시겠나? 하신다면 왜, 어느 지역으로 하시겠나.

 

=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때가 되면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밝히겠다. 아직 때가 덜됐다고 생각한다. 때는 좌우간 4월 전이다.

 

- 4월 재보선과 당협위원장 선거 등을 앞두고 계파갈등이 최근에 좀 더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우려를 해소하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 바깥에서 보기에는 계파가 나뉘어져 있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내 계파는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서로 의원들간에 친소관계는 좀 있고 그런 모임들은 있지만 저는 그것을 계파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정당사를 보면 대통령이 있는 당에는 계파가 없었다. 계파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런데 야당 같으면 계파끼리 몰려서 세력을 확장시키면 다음에 당권을 잡을 수 있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있는 당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너무 10년 동안 야당만 해서 자꾸 야당적 시각이 일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과거에 10년간 또 여당을 했다. 그때 보니 계파가 없더라.

 

-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는 각 경제주체의 자기희생인 것 같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언급은 좀 빠진 것 같은데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자기희생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구상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해주시기 바란다.

 

= 정치권도 이 나라의 지도층이니까 물론 열심히 자기희생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자’ 이런 것보다 내 생각에는 전부 자각 속에서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절제된 생활, 자제된 생활을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이런 사생활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더 깨달아서 외국 가서 급할 때 골프 좀 치지 말고 그런 것만 잘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알아줄 것 아닌가 싶다. 이것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고 각자의 자각과 자신에 따른 행동이 제일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노사정 문제는 지금 현재는 노사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야말로 노사정만 만나서 의논하고 하는 것이 상례였다. 우리 정당은 개입을 안하는 것이 이때까지의 패턴이었는데 이것이 만족하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돋아줘야 한다. 왜 그러냐면 노사정 타협결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 필요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는 같이 의논하고 서로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게 저의 달라진 생각이다.

 

- 당정이 빈곤층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소비쿠폰과 푸드스템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내수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정부도 지난달 3조 5천억원 정도를 서민들에게 소비쿠폰을 나눠줘서 올해 경제성장률 1%포인트 상승을 기대한다고 들었는데 우리의 경우 수혜대상자와 투입예산규모,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는지 아울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지도 궁금하다.

 

= 지금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시기와 방법과 또 이것을 할 것인가에 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위 소비를 위한 쿠폰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봐야 할 때가 됐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인식이 상당히 퍼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소비에 얼마나 진작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유류환급을 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우리가 한 정책 중에 제일 광범위한 국민적 호응이 큰 정책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세를 해준다 하는 것은 별로 고맙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유류환급금을, 냈던 돈을 다시 돌려주니까 완전히 꽁돈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현금으로서 드리는 것이 참 효과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실현의지를 가지고 당과 협의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

 

-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대표께서는 당청간은 물론이고 국민과의 소통의 고속도로를 열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1년을 지나오면서 쇠고기 사태와 연말에 법안 정쟁, 그리고 최근에 용산사태에 이르기까지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이룬 데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있었다. 용산사태만 해도 대통령의 사과를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달리 유감표명으로 그친 정부여당간의 인식차가 큰 것 같은데 그 인식차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앞으로 국민의 뜻이 바로 우리 한나라당의 마음이 되고 그것이 청심이 되는 그런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가 작년 1년 동안은 워낙 초기부터 쇠고기 파동부터 시작해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일파만파로 몰아치는 파란만장한 한해를 보내면서 이런 점을 깊이 있게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 금년부터 아주 평온함 속에서 우리가 항해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

 

- 방금 전 일자리 나누기나 근로시간 나누기 등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예산 마련 방식과 또 지원 규모 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고, 또 이런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것인지 궁금하다.

 

= 그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발표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필요한 자금 등등은 지금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추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한 것은 또 거기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참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 오늘 회견내용을 보면 야당과의 대화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현안인 쟁점법안 지난 연말에는 속도전을 강조하시면서 연말처리 이런 시한을 정하시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미디어 법안 등 다른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시한을 정해서 2월내 처리를 강조하실 것인지 아니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끝까지 토론해서 합의로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다.

 

= 그것을 이야기 하면 우리 작전이 노출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좌우간에 지금 쟁점법안이라는 게 어떻게 볼 런지 모르지만 몇 개 안된다. 지금 쟁점법안이라고 해봐야 미디어 관련법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견해가 좁혀져 있다. 그리고 미디어법도 서로 대안을 내놓고 머리 맞대고 의논한다면 저는 합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깐 합의를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며칠 동안해보고 정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야 우리가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오늘 방한을 한다. 관련지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프간 전투병파병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프간 전투병 파병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클린턴 장관이 강력하게 전투병 파병을 요청할 경우 이런 경우도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 아프간 파병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당정간에 논의되고 결정된 게 없다.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아프간에 비전투 파병했던 선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의의 바탕위에서 모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

 

 

 

 

2009.  2.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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