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2월 24일 주요 6개 경제단체장 면담 비공개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오늘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열린 경제 6단체장 면담의 비공개부분 내용을 알려드리겠다. 오늘 10시부터 약 50분간 박희태 대표께서 주요 6개 경제단체장과 면담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참석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정갑윤 중소기업 활력위원장 그리고 대변인인 제가 참석했다.
- 경제단체에서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정병철 부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 회장, 김상열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대신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이 참석했다. 경총에서는 김영배 상임부회장, 은행연합회에서는 김장수 부회장이 참석했다.
ㅇ 우선 박희태 대표께서는 19일에 신년기자회견에서 각 경제주체들에게 고통을 분담해서 경제위기 극복할 것을 호소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대기업에는 현재 100조 가까이 남아있는 현금 및 유동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호소했고, 중소기업은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고 근로자들께는 노사분규 없는 한 해가 되도록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는 말씀을 재차 하셨다.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를 호소함에 있어서는 경제가 좋을 때에는 누구라도 투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대기업이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게 앞장서서 투자해준다면 국민들은 사랑과 존경의 메달을 가슴에 달아드릴 것이라고 말씀 했다고 전했다. 최근 노·사·민·정이 합의해서 노사분규 없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선언해 주신데 대해서 박대표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 이어서 조석래 회장께서는 우선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했다. 안심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부디 안정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했다. 600대 기업의 올 한해의 투자 목표액이 86조 8천억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경제가 작년에 비해 무척 어려운데도 600대 기업의 투자 목표액은 작년대비 2조 정도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고 말씀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600대 대기업이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의 하나로서 일부 대기업의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나 대졸 사원의 초임이 너무 높아서 대기업의 경쟁력 세계경제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석래 회장께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도 너무나 높은 임금을 다소 삭감해서 그로부터 얻어지는 재원으로 더욱 청년의 일자리를 늘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성원해달라는 말씀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기는 여유자금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더 늘이고 국민의 고통을 더 덜어드리겠다는 말씀을 했다. 또 은행의 자본 확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조석래 회장께서는 “만약에 은행에 자본이 확충된다면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훨씬 덜어질 것 같다. 외국계 주주들은 지금 같은 때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투자를 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 하면서 “기업들이 은행에 투자해서 은행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금산분리 완화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했다. 이러한 점을 호소하기 위해서 오늘 전경련 회장께서는 오후 3시에 야당의 대표를 만나 이런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씀 했다.
- 다음은 김기문 중소기업 회장의 말씀이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54%의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고용을 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전했다. 사실 이런 상황에는 경영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박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들도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하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전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출총제 폐지에 관해서 중소기업들은 사실 지난 정권 때에는 출총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중소기업도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대기업이 잘되어야 중소기업이 잘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총제 폐지에는 이제 중소기업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정권 때에 야당에서는 중소기업이 반대하기 때문에 출총제는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이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지 않는 이상 출총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련 회장님의 대기업 고임금에 관해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도 언급을 했다. 대기업이 과다하게 높은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기업 임금 정상화는 곧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중소기업도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했다. 중소기업에 60%나 70%는 주로 대기업으로부터 수급을 받는 하도급 업체이다. 대기업과 상생하면서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 다음으로 김영배 경총 부회장께서는 “지금 기업들이 사정이 어렵지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표시하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 하셨다.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감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하시면서,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현재 지방의 건설업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무척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지방의 기업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데, 최근에 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한도를 50억~70억에서 150억 까지 상향조절 해 준 것을 굉장히 반겼다. 하지만 다시 최근에는 그 한도를 100억으로 낮춘 것 같은데 지방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이 한도를 다시 높여 줄 것을 제안했다. 김영배 경총부회장께서는 또 재정 지출 중에 경기부양책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정지출이 지GDP의 5.8%밖에 되지 않는 51조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GDP의 5.7%에 불과한 이 비율은 사실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이제 추경을 통해서 경기부양 예산을 더욱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문제, 상속세를 완화하는 문제, 기조와 신보에 추가 출현을 해서 중소기업의 더욱 자금 경색을 완화하고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다.
-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심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법들을 모두 정비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권 때에 팽배했었던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있는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야당에도 재계의 이런 요청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위기가 지나면 승자와 패자 간에 격차가 더욱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절대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확산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 김기현 의원께서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경제제도개혁과 규제 완화를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세재를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을 이루었다는 말씀 하셨고, 출총제와 금산분리 완화 등 현안이 되어있는 법들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재계에서도 뒷받침 해달라는 말씀을 전했다.
- 마지막으로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 “신년사에서 호소한대로 대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중소기업도 고용을 줄이기는커녕 일자리를 더 늘이겠다고 화답을 해주시고, 또 노사 간에는 대타협으로 분규 없는 한해를 만들어주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정말 각계로부터 호소에 화답하는 말씀 들으니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 하셨다. “요청이라기보다는 경제주체 분들께 마음을 담아서 호소를 한 것 이였는데 그에 화답을 해주셔서 경제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극복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씀 하셨다. “앞으로 오늘 제안해 주신 것, 그리고 재계에서 원하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셨다. 아울러 야당에서도 현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6개의 경제단체장께서 야당도 설득하고 호소해주시기를 당부하셨다.
2009. 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