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영철 대변인은 2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두 가지를 의결했다. 4.11 재·보궐선거 시·도당 공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각 시·도별로 시·도당 공천위원회에서 후보자 결정을 하게 된다. 상근부대변인 2인을 임명했다. 이건 부대변인, 68년생이고, 현재 당 차세대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여성신문사 기획부장을 했다. 장덕상 부대변인, 72년생이고 前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을 하신 분이다. 이 두 분을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 동의했다.
ㅇ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별 접수현황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보고가 됐고, 공천심사기준과 관련돼서 정홍원 공천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공천심사기준은 첫째, 총선 및 대선승리에 기여할 인사, 두 번째, 지역주민에게 신망을 받으며 당선가능성을 갖춘 인사, 셋째,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입안 능력이 있는 인사, 넷째,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그리고 다섯 번째, 당 헌신도 및 사회 기여도를 고려하기로 했다.
- 세부 심사기준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현 시대의 국민눈높이 검증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민생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성희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성범죄·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 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병역문제가 야기된 자, 파렴치범죄·부정비리 범죄는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원칙을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이 있다.
- 공천의 적극 고려기준을 마련했는데, 첫 번째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고, 역시 이공계 정치참여 확대 부분도 말씀드렸다. 세 번째로 소수자 존중 및 다양한 계층 대표에 대한 배려가 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최대 20%까지 가산점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다. 두 개 이상의 가산점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배점이 큰 가산점 한 개만 부여하겠다는 것이 있다. 국가, 사회, 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 등에 대해 최대 10%까지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다. 대국민소통과 관련해서는 SNS와 활동, 대중매체의 토론, 인터뷰 등 미디어노출, 사회봉사활동 및 공익단체의 기부금 납부실적 등에 대해 최대 10%까지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현역 의원의 평가기준과 관련해서 평가항목은 교체여부 50%, 경쟁력 50%인데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25%, 타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25%로 했다. 타당 후보와의 경쟁력은 야권후보 및 무소속 후보로 가상 설정하여 조사하고, 우리 당 후보와의 경쟁력은 공천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가장 경쟁력 높은 후보 1인과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것으로 했다. 평가결과 적용은 전체 144명중 불출마 10명을 제외한 현 지역구인 134명을 기준으로 해서 2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결과 하위 25%, 현재 33.5명에 해당하는 의원은 공천배제 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경쟁력 조사에서 현역 의원이 당내 유력 후보에게 뒤질 경우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하기로 했다. 또 평가시,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 현역 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홍준표 의원님과 홍사덕 의원님 제외하기로 했다.
- 중점 검증사항과 관련돼서 공천신청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 자산 형성 과정에 국민정서와 괴리된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철새정치인 및 선출직 사퇴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19대 총선출마를 위해 선출직 공직을 사퇴한 후보의 정당성을 따로 검증하겠다.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사퇴 등으로 인해 4.11 재보선 실시 지역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선거비용 증대에 따른 책임표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검증을 하는 것으로 했다.
- 경선 관련해서 신청자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면접과 여론조사, 검증자료 등을 종합하여 경선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거인단은 1,500명으로 규모를 결정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당원 20%, 일반국민 80%, 그리고 당원은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50%로 경선과 관련된 선거인단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 아까 여성 정치참여와 관련된 적극 고려기준과 관련돼서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성의 가산점을 20%, 10%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런데 그중에 현역 광역기초의원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현역의 광역기초의원들이 이 가산점을 매개로 해서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해서 현역으로 있는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 그리고, 하위 25%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몇 분의 비대위원님께서 그러면 여기에서 배제된 사람이 다른 새누리당의 경쟁자보다 경쟁력이 높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별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이런 공천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다.
ㅇ 한-미 FTA 관련해서 여의도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2월 13일 월요일 18시부터 22시까지 전국 성인남녀 3,521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했는데, 95% 신뢰수준에서 ±1.65%이다. 주요 결과는 야권의 한-미 FTA 폐기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비판 발언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야권의 한-미 FTA 폐기주장과 말 바꾸기 등 태도 변화에 대해 다수가 부정적이며, 폐기 시 국익 면에서 손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한-미 FTA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다. 4.11 총선 시 한-미 FTA를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견보다 다소 앞선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
- 질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는 한-미 FTA와 관련해 평소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찬성하는 편이다가 53.8%, 반대하는 편이 33.9%, 잘 모름이 12.4%가 나왔다. 이런 질문을 했다.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한데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다. ‘정치권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은 책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토록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놓고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지난 13일, 전국위원회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물었다. 이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56.9%, 공감하지 않는다가 34.9%이다. 잘 모름이 8.2%로 나왔다. 세 번째, ‘최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를 재협상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를 통해 이를 폐기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바람직하지 않음이 47.9%, 바람직함이 44.5%, 잘 모름이 7.6%, 이렇게 나왔다. 야권의 한-미 FTA에 대한 말 바꾸기 등 태도변화에 대한 질문이다. ‘야권이 재협상을 요구한 사항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체결된 내용이며, 당시 총리였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 한-미 FTA 반대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음이 56.4%, 바람직함이 37.4%, 잘 모름이 6.2%로 나왔다. 한-미 FTA 폐기와 관련돼서 질문을 했다. ‘만일 비준 발효절차를 남겨놓은 한-미 FTA가 야당 요구대로 폐기될 경우 국익 면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 손해가 더 클 것이다가 50.5%, 이익이 더 클 것이다가 33.2%, 잘 모름이 16.3%로 조사되었다. 한-미 FTA 찬반 후보 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선생님께서 사시는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가 한-미 FTA를 찬성하는 후보와 반대하는 후보 간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가 찬성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이 48.4%, 반대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분이 35.8%, 잘 모름이 15.8%로 조사되었다.
ㅇ 주요 의결사항 및 보고가 다 끝난 이후에 기타 토의사안 중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남경필 의원과 쇄신파 의원들이 정책적으로 건의사항이 있는데, MBC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곧 KBS도 파업이 온다고 하는데, 파행적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 원인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사장 선임부터 시작돼서 사장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장 선임 관계에서 분명하게 방송법을 개정을 해서 방송 관장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인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선거캠프에 종사했던 사람, 당과 밀접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법안을 남경필 의원이 주도가 돼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님이 남경필 前 최고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님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라고 말씀드린다.
- 아울러 김세연 위원께서 저축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저축은행 관련해서 정무위가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 정부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피해자 구제 보상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어제 언론에 발표되었다. 감사원에서 2010년에 금감원 부원장에 대해서 대외비로 해서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부실 감독 내용이다. 금감원의 부실 감독이다. 투자 사업을 방치했다, 피해대출비중 이사회 승인 없이 추가대출을 방치했다 라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인지됐고, 금감원에 질의서 보내서 답변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부실 감독책임이 있다고 본다. 특별법이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보도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비상대책위원님들께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셨고, 박근혜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실상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법사위에서 논의되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2012. 2.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