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내일부터 당 대선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이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 될 것이다. 이번 경선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선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행복이 걸린 향후 10여년을 결정하게 될 대선의 전초전인 것이다. 이러한 중요도를 볼 때에 전적으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 본선 경쟁력이 가장 큰 후보를 선출해내야 할 것이다. 경선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일부 주자들은 완전국민경선제라는 경선규칙을 새로 도입하여 경선을 치러야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한국정치의 틀을 바꾸기 위한 완전국민경선제 주장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동안의 논의를 모아보면 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정치의 방향을 새로 정립해야하고, 위헌논란이 있어온 역선택의 위험을 배제해야하고 막대한 비용, 조직 동원의 위험성, 집행의 공정성 담보, 경선 후 후보 교체 방지와 같은 여러 가지 걱정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으로 그 가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회가 개원되었고 이미 의원 발의로 법안도 제출된 상황이므로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이러한 입법이 논의되고 결론이 나올 것이다.
- 우리 당만이라도 이런 것을 강행해보자는 의견은 주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렵고 최고위원회에서 조차도 여러 차례 의논을 해보았지만 그 의견이 다양하여 도저히 당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자들도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하여도 그동안 충분히 의견을 표시한 바 있으므로 국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 맡겨두고, 당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주자들께서는 초심대로 대선후보로서 경선 후보에 참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밖에 경선과정에 대한 개선점은 그 이후에라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할 것이다.
- 진정한 의미의 경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세계 경제 위기 앞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민생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느냐다. 국민이 바라는 참된 민생개혁에 관한 의견이 쏟아질 때 국민은 새누리당의 경선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주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겠다는 각오로 대선 출마의 의견을 피력한 분들이시다. 현 당헌·당규의 선출방법도 당의 의견과 국민의 의사를 반반으로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미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탄탄한 대선경선 방식인 만큼 민생 개혁에 앞장서주고 정권 재창출의 중심에 우뚝 서주실 것을 새삼 당부 드리는 바이다.
- 그렇지 않다면 당으로서도 소중한 기회에 모두가 참여하여 정정당당하게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했던 정치적 소신까지도 포함하여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화국가 건설, 개헌 논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가 현안에 대한 경륜과 비전을 제시해오셨는데, 이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나라와 당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일로 다가온 등록일에 모두 등록을 마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의 화합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어 정권재창출의 초석인 경선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린다. 이러한 대의를 위한 헌신과 결단이야말로 당과 국민이 바라는 주자들에 대한 여망이라 할 것이다. 당은 끝가지 엄정 중립의 자세로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주자들을 동등하게 배려하면서 공정 경선을 이뤄낼 것을 재삼 약속드린다. 당은 이번 경선과정을 통해서 한 분의 후보를 선출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다음 국정을 맡을 당의 후보로 세울 것이다. 아울러 당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풍부한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국민의 당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것이다. 모든 주자들은 당의 소중한 재원이요, 일꾼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모습으로써 당에 크게 기여하고 이바지할 것이라 믿는다.
ㅇ 요새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굵직한 국영기업들에 대한 매각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가 하나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말씀이 계신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여론 수렴과 국회에서의 논의가 좀 더 활발하고 신중하게 행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누리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이제 8개월이나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당정협의도 활발히 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기탄없이 나누어서 국민에 대한 당의 도리를 다할까 한다.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께서는 형식을 떠나서 필요한 때에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민생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향으로 당정 간의 의견조율을 추진해주시고, 당 대표로서도 필요시에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사실 일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된다.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주당도 믿을 수 있게 신사적인 투표를 기대한다. 국회의 구성이 한 달 지연된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할 것이다. 약자를 위한 민생국회, 쇄신국회, 준법국회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불안한 감이 있다. 구태의연한 국회로 돌아가려는 우려가 된다. 박주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미적미적하거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에 관해서 말 바꾸기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절대로 구태의연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계획은 되어있지만 계획보다 더 서둘러서 빨리 사법부가 반신불수 되지 않도록 만들어줬으면 한다.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ㅇ 8월 국회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임위도 구성되고 상임위 별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제도만 있고 법만 만들어졌지 실제 운영은 법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확실히 준법국회가 모든 부문에서 이뤄지도록 바란다. 준법국회의 아주 상징적인 두 번째 관문은 8월말 결산심사다. 이것을 위해서 민주당, 새누리당 합쳐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기대한다. 가능하면 정기국회 전에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사실은 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여야가 당내 대선후보 선출에 대한 정치일정 때문에 국회 활동이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 많은 의원들께서 보충수업을 하는 기분으로 확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김두관 前지사가 대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약 40개의 약속을 발표했다. 원전제로 국가를 만들겠다, 외국어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등 설사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공약들을 많이 발표했다. 불과 2년 전 경남지사 선거에 표를 달라고 하면서, 매번 약속들은 본인이 맘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는데도 깨버린 분이다. 우선 본인의 거취에 관한 약속으로 첫째,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 상태를 유지하겠다. 둘째, 중도 사퇴 없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약속했지만 둘 다 깼다. 새로운 약속을 하기 전에 350만 경남도민께 먼저 머리 숙여서 깊이 사죄부터하는 것이 순서다. 본인의 거취에 관한 약속 이외에도 어떤 경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켜진 게 없다고 본다.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겠다, 친환경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겠다, 신재생에너지 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등 어느 것도 이뤄낸 것이 없다. 대한민국을 평등국가로 만들겠다는 김두관 前지사의 이러한 약속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경남은 김두관의 모든 것이다,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 1번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조금도 이루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사람이 내거는 약속이기 때문일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지난 주말에 발레리나 서희 씨가 아메리칸발레시어터, ABT 수석무용수로 올랐다. 한국인으로는 최정상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매우 축하할만한 일이다. 물론 그동안 독일의 강수진 씨, 네덜란드의 김지영 씨라든지 수석무용수가 있었지만 세계의 탑 그룹에 속하는 무용단의 수석 무용수는 서희 씨가 최초이다. ABT는 미국 국립발레단으로서 세계 3대 메이저 발레단에 속할 만큼 정평이 나 있다. 무용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비교했다. ‘강수진이 분데스리가의 차범근이라면, 서희는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이다. 수석무용수에 등극한 것은 프리미어리그 중에서 MVP에 오른 것이다’라고 비유했는데, 아주 적합한 비유이다. 한국 무용의 큰 자랑인 서희 씨다. 바로 이런 분들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진짜 애국자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큰 박수를 보낸다.
ㅇ 지난번에 몰래 북한에 갔다가 판문점으로 돌아온 노수희 씨가 그 직함이 범민련 남측 본부 임시의장이었다. 범민련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인데, 북한 노동당인 통일전선부가 조정해서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한 친북·반한 단체이다. 북한의 통일전선 조직을 그대로 통일전선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으면 간판을 바꿔서 조직을 보전하기도 하는데, 이 범민련이라는 이름은 김일성이 직접 지어줬다고 한다. 그래서 개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노수희 씨는 북한에 있는 동안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왕조를 찬양하러 북한체제를 칭송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방북과 이적단체의 이적활동을 했는데, 이미 보도되어서 알겠지만 ‘김정일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장군님께서는 영생하신다.’는 얘기를 했고, 북한에 있는 동안에는 범민련남북해외대표회의에 남측대표로 참석해서 ‘동족의 최대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한 이명박 보수세력의 악랄한 도발 책동을 강력히 단죄·규탄한다.’라고 얘기했다. 노수희 씨는 지난 3월달에는 한명숙 前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前통합진보당 대표와 함께 야권연대공동선언에 참석했다. 이 노수희 씨가 넘어온 것에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하기를, 자택과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다. ‘평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선다는 이유로 공안 탄압을 일삼다니 어이없고 한심하다.’ 노수희 씨의 북한에 있을 때의 행동을 평화운동, 통일운동이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그야말로 어이없고, 한심한 발언이다. 이적단체가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해산되지 않고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 18대 때 대법원의 이적단체 최종판결이 나면 강제해산을 해야 된다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에 다시 법개정안을 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동안에 이적단체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단체는 모두 13개이다. 그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활동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7개는 버젓이 자기들의 이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지난번 노수희 씨가 들어올 때, 판문점에서 범민련이란 이름을 내걸고 버젓이 환영행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반대한 사람들이다. 정치에 매우 깊숙이 개입해왔던 활동들을 이번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운동이고 통일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상 종북을 옹호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를 할 때, 노수희 등 종북 주의자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노수희 등 종북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ㅇ 경선에 관해 한 말씀드린다. 오늘 비박주자 2명이 불참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룰 등 경선에 관한 논의는 종료되는 듯하다. 저는 그동안에 시기를 올림픽 뒤로 늦추자, 국민 비율을 높이자, 그것도 안 되면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넓히자는 여러 가지 중재안을 냈었지만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다. 아마 수용이 되었더라도 전체 판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불통이미지가 누적 되서 큰 마이너스가 일어났다는 것은 저도 참 상당한 유감이다. 황우여 대표께서 대표직을 걸고 배수진을 쳤더라면 적절한 타협점이 중도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한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 간에도 신뢰와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도 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에서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다. 지난번 의장단 선거를 할 때 보면 우리 당에서 추천한 두 의장과 부의장 후보에 대해서 상대 당에서 신뢰와 협조를 보이지 않았다. 오늘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다. 오늘 선거에서도 우리 당에서 선정된 후보들이 상임위원장으로서 원만히 당선될 수 있도록 야당 쪽에서 신뢰와 협조, 신사적인 모습,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야당의 상임위원회에 선정된 명단을 제가 보았다만 민주당에서 앞으로 검찰수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보도가 된 한 인사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대비해서 법사위로 정략적으로, 더 심하게 말하면 꼼수의 형태로 박지원 원내대표를 법사위에 배치했다. 그런가하면 또 이해찬 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이·박 연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호하는 언사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다. 최고위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흘리기 식 공작 정치를 또 시작한 것 같다는 표현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정치개혁의 마지막 대상은 검찰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에 대해 이런 공작을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라며 당장 공작정치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을 했다. 이제 당 대표까지 나서서 유세를 부려 검찰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 경선 내내 논란이었던 이·박연대가 이런 식으로 다시 실력발휘를 한 것이라고 본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5월 달에 박근혜, 박태규 접촉설을 제기할 때에는 만남 자체를 의혹으로 연결시켜 공세를 폈다. 그렇지만 정작 박태규 씨는 검찰조사에서 박 前위원장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다. 그것에 반해서 박 원내대표는 훨씬 구체적인 의혹을 갖고 있다. 임석 회장에 대해서는 2007년 목표 지역 후보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인사를 했고, 18대 국회 원내대표 시절 저축은행연합회의 일로 찾아온 적이 있다고 얘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오문철 대표의 경우에는 2008년 총선 직후 식사 자리에서 만났고, 선거 때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후원금 300만원을 냈지만 바로 돌려보냈다고 얘기했다. 김찬경 회장에 대해서는 저의 변호인이었던 서동기 변호사와 함께 오찬을 한 번 했고, 저축은행 퇴출이 시작된 이후 원내대표실에서 저축은행연합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남의 잘못을 공격할 때와 자신의 잘못을 잴 때에는 잣대가 같아야 한다고 본다. 박 원내대표처럼 박 前위원장을 공격할 때에는 만남 자체를 문제시하면서 자신을 방어할 때에는 만남 자체는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스스로 모순덩어리이고 구태정치의 표본임을 떠들고 다니는 꼴이다. 앞으로 박 원내대표가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당히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 행여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서, 혹은 이해찬 대표 뒤에 숨어서 검찰수사를 회피하면 안 됨을 강조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지난 5일 대법원은 해군이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진행한 절차는 적법하다며 국방부에 승소판결을 내났다. 그동안 반미, 자주를 외치는 사람들이
점거시위를 하는 통에 차질을 빚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큰 충격을 얻게 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기지는 2005년 노무현 前전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역설하며 시작한 사업이다. 외국과의 교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통상국가인 우리나라가 해상교통의 안전로를 확보해야하고 그것을 위해 기동함대를 운영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일본이 노골적으로 재무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이어도 주변 우리 수역에서 영토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ㅇ 내일부터 12일까지 경선후보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경선 일정이 곧 시작될 예정이고 경선일까지 불과 40여일정도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 경선을 치르기도 일정이 빠듯하며, 이제는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 경선은 물론 국민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런던올림픽과 겹치기 때문에 흥행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한국전쟁 중인 1952년 8월 5일에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를 실시한 적이 있다.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지금 도종환 시인의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삭제를 시켜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만약 교과서에 실을 때 그것이 어떤 이념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파와 관련돼 실렸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그 분이 정치활동 하기 이전에 순수하게 문학작품으로서 교과서에 실릴 만 하다는 판단에 실렸다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작품이 교과서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한다. 두 번째는 관계 당국에서 이처럼 교과서에 삭제 하느냐 마느냐 하는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나 사전 시스템 마련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한다. 어느 정치인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사회가 시스템화해야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이 다 악의고, 잘못되고 비판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데 대한 인식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 엄연히 국회 입법부는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권력과 또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고, 그 존재는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대등한 대우를 받고, 그런 인식으로 대접을 받을 때, 올바른 권력에 대한 견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치인들 스스로도 존재감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노수희를 버젓이 공개적으로 판문점에서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었는데, 범민련 남측본부가 어떻게 활동 했는지 또 하나 예를 말씀드린다. 지난 2월 달에 통합진보당 지지 신문광고를 대대적으로 냈다. 여기에도 노수희라는 이름이 버젓이 등장한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적단체가 공개적 활동을 하고 있고, 국민들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추가 말씀드린다.
2012. 7.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