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광주·전북·전남에 이어서 부산·울산을 거치고 오늘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어제는 바쁜 사이에서도 우리 후보들께서 3040 정책토크를 국민들의 주시 아래 잘 마쳤다. 특히 광주·전북·전남에서는 5천여명의 당원동지들, 국민선거인단과 참석하셔서 큰 힘을 불어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린다. 부산·울산 연설회에서도 7천여명의 많은 당원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되는 정책대결의 장으로 자리 잡는 합동연설회가 앞으로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바란다.
ㅇ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정당들이 정치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참으로 심각히 생각해야할 때이다. 모든 정당은 각 당을 개혁하고 국회를 쇄신해서 국민들께 정치를 복원해드릴 중대한 사명이 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방탄국회라고 지칭되는 국회를 열면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 통합진보당은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로 전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다. 두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킴으로서 역시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아래 있다.
ㅇ 평소에 존경하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에 당당히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국민 앞에서 밝히는 것이 정도이지, 동료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국회로 하여금 경색국면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태로 이끌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위상, 정당의 이미지에 더 이상 먹칠하지 말고 정당정치의 큰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진 정치인이 갈 길이 아닌가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ㅇ 무당파의 입지를 넓히는 행위는 헌법이 말하는 정당정치의 본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정당정치가 갖고 있는 책임정치라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무당파 인사에 대한 기대나 영입 구애행위와 같은 것은 과연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정당들이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ㅇ 우리로 하여금 지난 23일 114일 만에 석방된 김영환씨의 귀국을 환영한 바 있고, 중국에 대해서 고마움까지 표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중국 정부에서는 김영환 씨에 대해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만큼 대한민국은 자국민 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 점을 간과하거나 묵인할 수 없다. 엄중한 사안이다. 특히 피해자가 구금 중 2차 영사접견을 통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정부가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국민의 따가운 지적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야 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고문과 가혹행위의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공식사과는 물론 책임자의 처분, 피해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재발방지의 약속과 장치를 엄정하게 촉구해야 할 것이고 새누리당도 이 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중국 내에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UN기구에 청원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밟을 예정이라니, 새누리당은 이에 적극 협력하고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중국은 UN 가입국가으로서, 세계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 세계인권선언과 UN의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이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인 수백명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쳐서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반인권적인 가혹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민주통합당은 믿을 수 없는 정당이다, 약속 안 지키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먹칠하고 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얼마 전에 민주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것은 민주당이 부정부패 없는 세상 만들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공평 사회구현, 사회적 약자 보호의 기본조건이 이것이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권을 추구하는 방탄국회의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꼼수로 국회 쇄신의 상징을 거부하게 되면 민주당은 국민외면당이 된다. 중단 없는 쇄신에 민주당 의원님들, 양심 있는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한다. 민주당 대권주자가 이 방탄국회에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표명이 없다. 앞으로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하는 약속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 스스로 신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또 한 가지 약속을 안 지키는 모습은 지난번 개원협상 때 분명히 민주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동의하겠다, 새누리당과 함께 동의하겠다며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원받는 무자격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활보하도록 민주당은 지금 방치하고 있다. 진보당의 눈치를 보는 비겁한 정치를 당장 그만둬야 민주당은 믿을 수 없는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ㅇ 얼마 전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왕따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육체적 약자를
짓밟는 사회는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 원시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행태들이 얼마나 국가적인 망신인지, 우리 사회의 가정을 풍비박산 시키고, 선량한 개인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예방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부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것이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선진국형 안전시스템 구축의 의지를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청와대가 임기가 얼마 안남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큰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고 선진국 사회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린다. 아울러서 재해, 재난이나 보건의료, 응급의료, 고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청와대 중심의 정부가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다 버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착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했던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방탄국회를 소집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8월에 결산심사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7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서 단 며칠간만이라도 휴지기를 갖고 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그런 비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에 대한 가혹행위, 고문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다수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정부당국에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눈치만 본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강력하게 자국민 보호라는 최우선적인 가치에 치중해서 강력히 대응해주시길 바란다.
ㅇ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현재 체포동의안의 청구를 눈앞에 두고 있다. 8월 국회를 방탄국회를 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8월 국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방탄국회이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한테서 돈 안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떳떳하다면 당당히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다.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조사를 거부하는 조사거부특권이 아니다. 특권을 포기하는 약속들은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ㅇ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들을 기대하는데 판정시비랄지, 판정수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국민들에게 금메달을 풍성하게 안겨줘서 꿈과 희망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란다.
ㅇ 지난주 저희 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경제민주화 제2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대기업들이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그 버릇을 고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다. 필요한 규제는 하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경제를 다시 더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 과연 대한민국 자유경제의 상황에서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는 게 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몇 사람들이 내면서 당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고, 당 전체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신중하게 이러한 법안들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방탄국회를 방패로 활용해서 대선까지 가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난 19일, 23일, 27일 세 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표적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면서 바로 응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방탄국회를 방패삼아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검찰에게 바로 기소하라는 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이자, 검찰한테 직무유기를 하라는 얘기다. 박 원내대표의 작금의 잘못된 행태로 정치권 전체가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당에서 철저한 대책과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로는 스스로 불임정당을 자임하면서 야합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당 외에서 후보군을 찾겠다는 발언을 계속 이어가며, 불임정당을 스스로 자임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승리지상주의에 빠져 야합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다시피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안철수 원장에게 너무 의존한다, 대통령 감이 없다는 등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반영되는 듯이 민주통합당의 불안정감, 무비전, 대통령감이 없는 것,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승계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지난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선거에 이어서 이제는 대통령 선거까지 후보를 당 외에서 찾고 있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행태는 우리나라 정당정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정통야당 지지층의 자존심과 명예를 헤집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 상당수가 정당정치를 외면하고 비정치 분야의 특정인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표명하는 현 대선 상황과 관련해서 우선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자괴심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그러나 외각에서 빙빙 돌며 여론조사만 탐색하는 안 원장도 이제는 국민에게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대담이나 청춘콘서트식의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애매한 화법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자신이 말하는 공정성에도 안 맞고 자질과 능력에 대한 국민검증 기간을 줄여보려는 비겁한 짓이자 반칙행위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중국이 외국인이자 인권운동가인 김영환씨에게 한 행동은 비상식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 정부는 속히 해당 내용을 재조사하여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책임자 처벌 및 중국 정부의 사과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재외국민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ㅇ 우리 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지난주 목요일인 26일에 시작되어 오늘 세 번째로 경남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방송토론회도 계속 열리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은 우리 당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정책을 평가하고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정책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은 뒷전이고 후보들끼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상처를 입히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 검증과 네거티브의 차이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가 언론에 보도되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경선이 끝난 후에도 그 후유증이 계속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당의 경선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 제출한 경제민주화 2호 법안에 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린다. 그 법안의 개정안 21조 조문은 일감몰아주기를 부당·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다. 이 부분을 마치 기업의 지분을 강제매각하게 하고, 강제분리를 명령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오도하는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를 드린다.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가 10시 반에 개최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후보자 3인에 대해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한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사법부 공백을 메우어야 하며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8월 1일 본회의에서 이것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ㅇ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의한 자격박탈은 여야 원 구성 합의에서 이미 조속히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까지 하기로 합의했던 상황이다. 지난 7월 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7월 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바도 있다. 그런데 우리 당이 민주당에게 이 자격심사안에 대해 서명을 해달라고 넘겨 준지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민주당은 아직도 서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 15인, 새누리당 15인이 공동 발의하기로 한 약속을 아직까지 민주당은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에서 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할 때에 통합진보당에서의 제명결의는 전혀 전제된 바 없고 전제로 할 까닭도 없었던 사안이다. 다시 한번 더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당장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박탈을 위한 자격심사청구안에 공동서명해 줄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것이 오늘 중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약속위반으로 인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새누리당이 원 구성을 하면서 한 약속과 민주당이 원 구성을 하면서 한 약속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하나의 의무 이행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ㅇ 마지막 사항이다. 박지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민주당은 몸싸움의 부정적 의식을 인식해서 국회법에 처음 도입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제도를 활용해서 안건처리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후진적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해설서 466쪽에 의하면 체포동의안,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같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다. 그래서 지난번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과 김황식 총리의 해임건의안의 경우에도 찬반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양당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의해서 평등하고 양쪽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고, 이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회법의 절차를 따랐다는 것임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러한 국회의 선례를 무시하고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박지원 구하기에 악용하며 방탄국회 소집에 악용하는 형태로 한다면 이것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를 후진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꼼수정치로서 국민의 동의를 결코 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상이다.
2012. 7. 3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