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무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대지에 촉촉히 내리고 참 기쁜 날이다.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했던 2개의 중요한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 800만 명의 목표를 달성한 여수엑스포, 국민들을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했던 하계 올림픽을 마쳤다. 사상 최고의 성적, 결과보다도 과정에 선전한 선수들께 아낌없는 감사와 찬사를 보내드린다. 한편 우리는 런던 올림픽이 가졌던 효율적이고 절약하는 정신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기장의 건물을 가건물로 세워 공사비를 최소화 했을 뿐만 아니라, 자재를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 판매 대여를 해서 530억여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니 이 점은 대단한 생각이다. 폐가스관으로 임시관중석을 제작하는 등 유지비도 아주 절감했다.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과 인천아시안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잘 검토하면서 본받아야 할 것이다.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독도 야욕과 망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늘 일본에 따뜻한 손길 내밀어 왔는데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따라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술을 하는가 하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감히 주장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지난 6일에 전방 순시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백령도, DMZ, 독도를 순방했다.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이럴 때에는 더욱 단합된 일치된 마음으로 독도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뒷받침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정치인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일관되어 입장을 정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을 한다든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익위주의 외교와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를 정돈하시고, 더 이상 이런 발언이 없기를 바란다.
ㅇ 우리가 사랑하는 박종우 선수의 행동에 대한 언급이다. 관중이 건내준 태극기가 그려진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문구가 적혀진 종이를 잠시 관중으로 받아서 들었던 행동이 IOC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구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티셔츠에도 쓰고, 노래로도 부르고, 흔히 기쁠 때에는 흔드는 깃발로도 사용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고의적인 준비된 행동도 아니었고 우발적인 행동으로서 일반적 한국 젊은이들의 최근 유행이 되는 현상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한국은 분쟁지역이 아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고유한 한국 영토라는 입장이다. 일본만이 분쟁지역화 하려고 각종 도발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IOC가 이를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결국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IOC 스스로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동기와 정황을 잘 참작하셔서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처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점을 잘 해명을 해서 한국 IOC는 박종우 선수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우려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라고, IOC도 이 점에 대해 깊은 통찰이 있으시길 바란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에 당이 주최하는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정부 측도 매우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 보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린다. 이번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확실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 10시 반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간담회가 있다. 워킹푸어의 대표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 경우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전력을 투구해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오늘은 투명한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한다. 투명한 사회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었을 때,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려면 정치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명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뭔가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게 많은 정당인 것 같다. 불투명 정당이다. 불투명 정당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겠는가. 몇 가지 예를 들겠다. 어제 정치후원금 쪼개기, 차명후원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정치후원금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10만원 정도 후원자들이 비공개 소액 기부자 위축우려가 된다고 하면서 그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저는 다시 민주당의 생각이 어떤 집단인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18대 국회 후반기에서 청문회 사건에 제일 많이 걸려든 정당이 민주당이다. 그 때는 또 딴소리 하더니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상정보공개 때문에 정치후원금 제도를 투명화 하는데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0만원 후원금을 야당에 낸다고 해서 누가 무엇을 탄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투명성을 포기하는 정당이다.
ㅇ 몇 가지 더 예를 들겠다. FIU금융 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에도 반대다. 사실은 상당정도의 현금거래는 마약이나 조폭자금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들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매기는 것이 공정과세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정보를 FIU와 국세청이 공유한다고 해서 야당탄압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야당이 마약이나 조폭자금과 무슨 특별한 관련되어있지 않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에도 보면 성폭력자, 강도살인자, 중범죄전과자 들의 신상정보공개도 민주당은 계속 반대했다.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그런 차원에서 반대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느 정도 논란이 된 것은 국민여러분 다 안다. 범죄자 인권은 중요하고, 일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은 이렇게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지. 투명성만 좀 높이면 훨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다. 실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 이익과 관련해서 대형노조 관련한 정보공개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인에게 공평한 투명사회를 구현할 수 있겠나.
ㅇ 또 예를 들겠다. 지난 금요일인 것 같은데, 우리 당에서 민주당 전문위원이 언론기관 여기자 성추행사건 은폐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보여주던 신경질적인 논평이 막 나오고 있다. 핑계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며 그렇게 신경을 쓰던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 강용석, 최연희 의원 사건 때는 몇 달씩, 몇 년씩 무차별적으로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었느냐. 그때와는 정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심각하게 이중 잣대를 고집하는 얼굴 두꺼운 정당의 모습은 빨리 버려야 한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는 시대정신인데, 이것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육체적 약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많던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왜 침묵하는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 조직원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당에서 나서서 방어하는 특권정당인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다. 자기들은 내사를 감추게 한다. 현행법을 어겨도 방탄국회 뒤에서 숨기를 하는 민주당이, 새누리당 전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이 혐의 때문에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조사받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별의별 의혹 다 갖다 붙여서 증폭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상대당의 비례대표들에게 엉뚱한 누명을 씌워서 이것을 증폭 시키고 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논리, 기준, 상식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민망하다.
ㅇ 또한 민간인사찰, 대통령사저 구입 신청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것은 확실하게 국정조사하고 특검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지난 정권에 민간인 불법사찰도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 정권의 대통령 사저구입 신청 문제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다. 뭘 그렇게 지난 정권 때 감출 게 많아서 기필코 못하겠다는 것인가. 특히 자기들과 관련해서는 투명하지 않아도 국민이 용납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께 다시 촉구한다. 의혹을 받는 부분은 자진 조사 받아서 광명 찾자는 말씀드리고 싶다. 자진출두해서 밝은 세상 만들기를 촉구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빌미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치밀한 독도 도발 전략을 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지금 정부-정치권-언론의 삼각편대가 아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한국과의 갈등을 고조시켜서 분쟁지역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적 앞에서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안타까운 점이 많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행한 일로 매도하면서 일본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이상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을 향해서 단합된 힘을 보여야할 그런 시점에 오히려 아군을 공격하고 적군을 편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 정치권, 언론이 힘을 합해 한 목소리로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해서 일본의 독도 도발 시나리오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될 때라고 본다.
ㅇ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9년 전 자신이 감옥에서 만난 교도관과 내통해서 자신이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 기밀을 빼내는 등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자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원이라는 자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중, 삼중의 특권을 이용해서 검찰의 수사를 왜곡시킨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박지원 대표는 지금 당장 법사위원직을 사퇴하셔야 한다. 법사위원직을 사퇴해서 계급장을 떼고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를 받기를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는 우리 땅이므로 우리가 지켜야한다는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일로 매우 잘 하신 일이다. 대통령이 국내의 한 섬을 방문하는데 그게 왜 외국에서 문제를 삼나.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국내적으로 영토문제를 정치공세로, 시비거리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은 최근까지 방위백서, 외교청서, 교과서, 일본 일부 인사들의 독도상륙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 왔고 최근에는 한국의 외교백서에까지 시비를 걸어왔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이같은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이 자초한 일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과거 정부들의 눈치 외교가 독도문제를 키우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우리 영토까지 넘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입장, 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억지에 신중하면서 단호하고 냉철하게 대응하리라 믿는다.
ㅇ 안철수 교수가 지난 2월 6일에 안철수 재단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출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7월 초나 7월 말에 하겠다, 현재는 협의 중이라며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같이 연기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 왜 그런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안철수 재단은 4월 5일날 중소기업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내서 4월 18일 승인을 받았다. 이때 안 교수는 재단에 720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 100만 주를 출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현물출자하겠다던 100만주의 출자이행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 역시 밝혀야 된다. 재단을 만들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쓰겠다, 유용한 곳에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선거법 얘기를 하나 하겠다.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기부행위를 하려거든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안철수 교수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안철수 재단을 이용해서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중앙선관위에 이미 법적인 의뢰를 해서 법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부가 무엇인가 노림수를 가지고 하는 기부인데, 이것은 진정한 기부가 아닐 것이다. 기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에는 시간이 늦은 만큼 기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ㅇ 직장인의 건보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최근 들어서 건보공단에서는 소득료를 부과기준으로 해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득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일리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강할 점이 적지 않다. 현재 정확한 소득파악이 대전제인데,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율이 43%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으로 단일화한다, 그래서 부과세 또한 추가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연계해서 소득자료를 보다 투명하게 밝히는 작업들을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부과기준이던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가 빠지는데 직장을 안다녀서 소득은 없지만 땅부자, 집부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도 1톤짜리 픽업트럭 생계형에서부터 억대에 가까운, 억대가 넘는 중대형 외제 자동차도 있고, 그 비싼 것이라도 중고 자동차도 있고 각각 상황이 다르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외면해버려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섬세하게 보강해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출구조 합리화 등 건강보험 자체의 절약방안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당 공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공천과 관련된 이번 문제는 당에서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아주 무겁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먼저 당 지도부가 선당후사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진상조사위가 국민이 납득할 만큼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또 실체적 사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검찰수사와 당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인적쇄신과 혁신적 제도개혁을 포함한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당 경선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이번 경선은 당이 본선에서 승리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각 후보들이 국민에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행사임에도 인신공격과 비방,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어 경선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당 지도부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선의의 경쟁으로 후회와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셨다.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 비판적 입장과 시각을 내놓고 있다만, 국익과 국격에 관한 사안인 만큼 정파를 떠나 신중한 입장과 대응을 견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의도와 예상가능한 사태에 충분히 대비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흐르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처해나가야 될 것으로 본다. 국회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분명한 대비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최근의 민주당 행태를 보면 정말 가관이다. 이제는 교도관한테서까지 수사상황을 도둑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미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법사위원으로 배치되었을 때 스스로 법사위원을 사퇴해야 된다는 언급을 이미 한 적이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왕적 행세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사상황을 도둑질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법사위원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피의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집권을 남용해 얻은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했다고 한다면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절차를 문란하게 만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박 원내대표는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도 이와 관련된 기관들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은 엄벌해야할 것이다.
ㅇ 최근 올림픽 축구 박종우 선수가 독도 세리머니로 동메달을 박탈당할 우려에 있다고 한다. 박종우 선수가 11일 열린 일본과의 올림픽 축구 동메달 결정전이 끝난 직후에 승리에 겨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종이를 관중으로부터 받아들고 그라운드를 뛰었다. 우리가 우리 땅을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왜 정치활동인가. 제주도는 우리 땅, 거제도도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IOC의 진상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국내에서도 동메달 박탈을 인정하는 것은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럴리야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만약 IOC에서 메달을 빼앗는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IOC로부터 세리모니가 나온 배경을 조사해달라는 요청받은 대한체육회도 세리머니가 정치적 행위가 전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일주일 후인 다음주 월요일로 다가왔다. 그동안 경선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우리당의 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각 후보들께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나 인신공격성 발언보다는 정책대결을 해주십사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 우리 당의 경선과정이 오히려 정치 혐오증을 부추기거나 지지층이 이탈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선관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주실 것을 바란다. 또한 각 후보 진영에서도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 당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정책대결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ㅇ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인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국은 ICJ에 가입할 당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의 제소는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화 된다. 이미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문제의 ICJ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므로 재판이 성립될 수도 없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독도 문제를 제소하겠다는 것은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싸움을 걸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더욱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더 큰 반발과 냉대를 받고 홀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길 바란다.
ㅇ 북한이 6·28 새 경제관리 체제를 통해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식포기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6·28 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장과 기업소에 국가가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생산량과 제품가격, 판매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으며 농산물 수확량의 70%만 당국이 가져가고 30%는 농민이 알아서 팔거나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조짐은 그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에서도 감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3대 세습을 안정화시킨 북한정권이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지난 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산업적 기반이 거의 붕괴되었다. 내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경제발전을 추진하려면 외부 자본과 기술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면 북한의 경제의 중국 예속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것은 통일한국을 바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잘 대비해주길 바란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요즘에 강남스타일이 유행이다. 제가 최근의 민주당 행태를 보면 장기판의 앞으로만 나갈 줄 알고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그런 졸(卒) 스타일 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제가 사무처 생활을 오래했지만 언론인과의 성추문 스캔들은 사실 당에서 깊이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해야될 일이지, 오히려 핏대를 세워서 그것을 폭로했다고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은 상식을 가진 정당의 사람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의 이종걸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그런 막말을 해서 비난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다음날 더 세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양심이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람들이 고위당직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그 당의 문화와 양식을 의심하게 한다. 사실 최근에 정말 고개를 들을 수 없는 공천 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새누리당에서도 많은 반성의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월달에 당 대표의 비서실 차장이나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의 경우에 공천과 관련되어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자신들은 까마득하게 스스로 잊어버리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알다시피 주요당직자들의 여러 가지 비리 관련 추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다 지켜봐서 알지만 그 당은 작년 10월, 올 1월, 6월 시작해서 거의 분기별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조금도 사과할 줄을 모른다. 더더군다나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의 문제, 대통령선거를 4개월 코앞에 두고도 외부인사를 모셔오느냐 마느냐의 결론 하나를 못 맺는다. 그래서 전혀 정책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도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자질 검증 기회를 박탈하고 있고, 정책대결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최우선적으로 작은 사건 하나하나와는 비교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정당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하고 있다. 또 하나,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지금도 근심을 주고 있는 종북주의자들을 갖추고 있는 정당과의 연대문제에 대해서도 연대를 파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자체도 정리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보고 있다. 자신들의 문제이고 국민들의 안위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국민적 의혹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당에 대한 시비 이전에 자신들의 문제부터 빨리 정리를 하고 대선에 정정당당하게 임할 자세를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지난 토요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이른바 통일 골든벨 행사, 사상의 자유를 빙자한 종북행태가 이미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행사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당의 유력 경선후보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했는가 하면, 그 행사에 일관적으로 미국을 비하하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사를 하고 이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 지도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역할을 한 통합진보당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세력들과 연대해서 표만을 바라는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애국가를 부정하는 집단과 연대하고 3대로 이어지는 세습을 합리화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지키겠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세력이다. 런던올림픽에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혼신의 힘을 다한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박수를 보내온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뿌리와 역사를 흔들어대는 세력을 용잡하지 않을 것이다.
ㅇ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구치소의 교도관으로부터 수시로 검찰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검찰소환을 세 차례나 거부하고 방탄국회를 소집하면서까지 국회의원 신분의 특권을 남용해서 법위에 군림하려는 박지원 원내대표다. 그런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권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해서 현직 교도관까지 정보를 취득하는데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런한 방법으로 저축은행 비리혐의자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했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미루어 짐작하시리라 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009년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서 관세청 9급 공무원으로부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선례가 있다. 이 사건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비밀엄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해당 9급 공무원은 해임되었고 법원도 해당 공무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박지원 원내대표의 권력남용으로 인해서 애꿎게도 힘없는 공무원만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 또한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는데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또 한명의 공무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힘없는 공무원까지 부당한 일에 동원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방탄국회로도 부족해서 공무원들까지 자신의 방탄을 위해 내몰지 말고, 법사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ㅇ 이러한 와중에 민주통합당 소속 김학규 용인시장과 시장의 부인, 아들에 이르기까지 일가족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소속 용인시장 가족이 수수한 불법자금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부인이 1억 6천, 아들이 8천만원, 김학규 용인시장 본인 또한 월세와 세금대납 등으로 1억 5천만원 등 모두 3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아직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의혹만으로도 대표의 사과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다.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경찰수사가 언론에 보도된 시점인 지난 4월은 몰론 사전구속영장 신청방침이 결정된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에 대한 사과 조차도 표시하지 않는다. 우리 새누리당은 정치를 개혁하고 국회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주통합당 또한 우리 새누리당의 각오와 실천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이종걸 민주당 최고위원이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여성비하 막말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대표발의자 경대수 의원을 포함한 25인의 명의로 징계요구안을 지난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막말과 폭력이 사라져야 비로소 쇄신국회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이종걸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오늘 오전 11시에 9월 정기회를 포함한 향후 국회 일정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19대 국회의 국회의원외교단체에 대한 여야 협상이 마무리 됐다. 의원외교 협의회와 의원 친선협회의 국가 및 임회원 숫자 조성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어서 그 결과 말씀드리면, 총 106개 친선 협회국 중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절반인 53개 친선 협회국 회장직을 우리 당에서 맡기로 협의했다.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고지드릴 예정이오니 희망 외교단체를 의원님들께서 신청해 달라.
<심재철 최고위원>
ㅇ 제가 아까 건보료 말씀드렸던 것은 최근 발표된 시한이, 지역가입자가 50% 부담이 줄지만,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13%가 늘게 되어있다. 돈 있는 지역가입자는 빠지면서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 가입자들이 덤터기 써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2012. 8.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