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2일 확대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기국회 또 정기국회·결산국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켜야 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큰 양보를 했다. 그것은 그만큼 민생이 절실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열흘간 결산심사가 시작될 것이다. 예년 같으면 여당이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든 결산을 대충대충 응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당도 국회의 한 파트다.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시정하고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결산심사는 현미경 심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과거와 다른 결산 심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 누수된 예산이 없는지, 돈은 줬는데 집행은 제대로 됐는지, 예산사업에 정책적 의미에 대해서 효과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불법·부당한 경우는 반드시 문책도 뒤따르도록 하고, 예산심사 할 때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반조치가 이번 결산국회 때 여당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ㅇ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정말로 짜증이 난다. 그동안 성폭행,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회폭력 이런데 대해 그토록 심각하다는 보도를 많이 했고 또 정부는 그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대책이라고 엄청나게 내놓고 그랬는데 또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런 폭력문제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식품안전,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나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큰 구멍이 나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제도개선하고 조직체제 정비하고 예산 뒷받침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선진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을 이번에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산심사 하실 때 철저하게 이것을 파헤쳐주시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ㅇ 이번에 민주당의 경우는 당내경선에 몰두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다보면 결산은 우리 여당 주도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또 대충대충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결산국회부터 국회활동에 몰두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특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대선후보가 확정이 되서 대선후보가 여기저기 활동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따라 다니기 보다 국회활동에 몰두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국민들이 덜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경선 한다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우리도 혹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면 이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 주는 국회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쇄신차원에서 이번에는 국회활동에 몰두를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은 사무총장으로서 당무보고를 드린다기 보다 야당에 대해 한 말씀드리려 앞에 섰다. 그동안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해주신 우리 당직자들, 당원동지여러분,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 속에서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사무총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제 대통령후보가 확정된 만큼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진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정치를 쇄신하고 절박한 민생을 다잡아주는 국민행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오로지 개혁과 쇄신, 정책만을 무기로 대통령선거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우리당의 대통령후보가 결정되자마자 마치 멘붕에 빠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례적인 축하조차도 인색하더니 후보 일정마저도 트집 잡기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의 행태가 이렇게 치졸하다면 우리도 할말이 많다. 민주통합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은 안철수씨와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예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씨와의 단일화에서 패배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 그나마 일부지역에서 예상 밖의 선거인단 모집에 반색하고는 있지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그 마저도 후보자들의 조직 동원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 등 따끔한 지적들이 널려있다. 박준영 전남지사 조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물러나면서, 당내 경선을 하며 동원이 세를 가르는 불공정 선거와 당 밖을 쳐다보는 행태에 한탄하지 않았는가. 세간에 쓰이는 말 중에 ‘부러우면 지는 것’이란 말이 있다. 민주통합당은 우리 새누리당과 우리당의 대통령후보를 부러워하면서 멘붕에만 빠져있을게 아니라 개혁과 쇄신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임위 일정을 파악 했다. 결산에 관련된 일정을 상당수 상임위에서 잡았지만, 아직도 일부 상임위에서 결산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지 보고가 올라오고 있지 않다. 상임위 일정 중에서 결산일정을 잡지 않은 상임위는 조속히 오늘이라도 빨리 일정을 잡아서 당장 결산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린다. 국회가 연말 정기국회까지 일정이 잡혔다.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출석해주시고 결산심사를 비롯한 상임위활동에 충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별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 모든 일정들, 상임위활동 과정에서 정쟁을 일삼을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 민생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선승리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정치 같은 무책임한 언행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정쟁국회를 일삼으려는 야당과는 달리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는 여당의 모습을 꼭 부각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명백하게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절차에 따라 자격심사라는 과정을 통해 국회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 점에 대해 민주당도 동의하였기 때문에 원구성 합의를 할 때 조속히 공동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후에 자신들의 득표계산에 치우친 나머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에는 게을리 하고, 이석기·김재연을 적당히 지키면서 표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원래 이 두 의원에 대한 것은, 8월 30일에 민주당과 공동 발의하여 자격심사를 시작하기로 구두합의 하였으나 막판에 민주당이 다시 뒤집기를 하는 바람에 날짜를 명시하지 못한 상태로 합의문이 작성되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당과의 공동 발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배제하는 자격심사를 마쳐야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
ㅇ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에 대한 추천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총 5명인데 그중 1명은 작년 7월 무렵 임기가 만료되었다가 민주당 추천 몫의 재판관이었는데, 작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 후에 조용환을 후보로 세웠지만 임명 선출 절차가 부결됨으로써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공백이 있었던 분이고, 나머지 4명은 9월 14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다. 5명에 대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데 5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여당1, 야당1, 여야 공동합의 1명으로 추천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그것을 통해 심의를 하고 인사청문특위를 마친 뒤에 9월 13일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나머지 2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다. 2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거기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으로 본회의 절차 없이 종료된다.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김학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ㅇ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지만 결산소위 구성을 8인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4인, 민주당이 3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결산소위위원장은 관례대로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맡기로 했다. 조금 전에 이한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결산심사가 시일이 촉박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법국회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되, 저희가 더 열심히 나서서 결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더 매섭게 질책하고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상임위원장님들과 상임위간사님들께 협조말씀 드린다. 아시는것처럼 통상적으로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가 종료된 후에 예결위 심사가 시작이 됐으나, 금년에는 시일관계로 인해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최소한도 예결위 결산소위 시작 시점 27일을 고려해서 시점으로, 26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완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결산소위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에서는 이점을 유념해서 결산일정을 잡아 달라.
2012. 8.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