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재산신고 관련 선관위 이의제기
새누리당은 오늘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제18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접수하였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지난 4.11 총선과 같은 해에 치러짐에 따라 두 선거의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도 2011월 12월 31일로 동일하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는 전년도 12월 31일이 등록 기준일이다.
다시 말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한다면, 재산 신고 시 작년 12월 31일 기준의 동일한 재산을 신고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이번 대선 때 신고한 재산의 액수가 다르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4.11총선 때와 이번에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재산현황을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 때 신고한 문 후보의 재산 총액은 12억5천4백66만9천원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 때 문 후보는 재산 총액을 11억7천6백57만5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세부내역도 두 선거 때 신고한 내역이 다 다르다.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의 재산이 모두 차이가 난다.
※<표>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재산내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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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 |
제18대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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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76,575 |
1,254,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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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
888,648 |
84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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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165,560 |
285,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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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104,440 |
104,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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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17,927 |
22,660 |
(단위:천원)
재산신고 기준일이 동일하면 재산 총액과 세부내역이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문 후보의 재산이 지난 4.11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둘 중 하나가 허위신고라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4.11 총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경남 양산의 매곡동의 무허가 별장과 관련하여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대선후보로서 신고한 재산의 총액이 늘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혹시 지난 총선 당시 누락된 매곡동 별장이 들어갔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 당시 누락되었지만, 이미 총선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는 물론이고, 대통령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은 더더욱 이 같은 선거법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재산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후보는 동일한 재산신고 기준일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 4.11 총선 때와 이번 대선 때의 재산이 틀린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고의로 재산 현황을 누락했거나, 내용을 변경했다면 문 후보는 법적인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엄연히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 바탕을 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2 제3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대통령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리고,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 또한 선거일 전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ㅇ 금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 ‘새로운 정치질서’ 기자회견 관련
-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 오전에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국민들의 염원인 새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금일 기자회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는 집권 후 대대적인 정계개편과 제2의 열린우리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먼저 ‘대통합’ 얘기를 했는데, 그 동안 ‘정권교체’와 ‘새정치’라는 두 아젠다에 매달리다가 뜬금없이 통합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다.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 손 잡고, 이번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과 손 잡은 문재인 후보다. 또 단일화 협상에 실패하고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와 이제야 힘겹게 마주섰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와 한몸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인다.
이렇듯 정치공학적 짝짓기와 편가르기에만 골몰하던 후보가 느닷없이 ‘통합’을 얘기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혹시 박근혜 후보의 ‘국민대통합’ 의지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크게 얻고 있는 것에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호남지역의 국민들이 박 후보의 통합행보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통합은 어느 날 갑자기 말로만 던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문 후보는 계산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구호로만 외치는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인사대탕평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실천으로 ‘국민대통합’을 보여드릴 것이다.
문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이번 대선은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단순히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인물 경쟁력으로 당당히 승부하지 못하는 문 후보의 처지가 딱할 따름이다.
문 후보는 이런 발언을 한 후, 안철수 전 후보와 심상정 전 후보를 거론했다. 이런 문 후보의 발언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후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스스로 온전히 경쟁력을 내세우지 못하는 후보에게 위기의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후보는 또한 “우리 정치의 판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한다”며, “새로운 ‘국민 정당’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뭐든지 ‘국민’만 갖다 붙이면 좋아보일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 문 후보가 밝힌 것은 대선 이후 급격한 정계개편과 제2의 열린우리당 창당을 노골적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본다.
차기정부는 집권 후 안정된 국정운영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구상대로 정치판을 새롭게 짜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정치적 혼란은 가중되고, 국민들은 더욱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또, 소위 ‘국민 정당’이라는 신당의 출현이 2002년 대선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2003년)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정통 민주당을 버리고, 친노 세력들이 중심이 되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는 또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여,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좋은 말은 다 붙였지만, 이는 결국 권력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문 후보 스스로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도왔던 안철수, 심상정, 혹은 이정희 등의 세력들과 내각의 자리를 나누고, 정부의 권한을 나누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또한 엄청난 국정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념과 성격이 다른 세력들이 국가권력을 나눠먹기 하고, 그로부터 오는 혼선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위 ‘국민 정당’이라는 제2의 열린우리당 창당과 권력 나눠먹기인 ‘대통합 내각’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이 같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새누리당은 꼼수 부리지 않는 정정당당한 변화로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뚜벅뚜벅 갈 것이다.
2012. 12.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