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쇄신정책회의 설치제안 관련
- 박근혜 캠프는 정치쇄신 제안에 대한 실천을 위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측에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를 제안한바 있다. 정치쇄신특위, 원내대표단 연석회의 결과로 바로 얼마 전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이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별 진전이 없었다. 사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세비 30%인하,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조정과 관련해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으나 지금 민주통합당이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의 국민대통합, 그리고 정치쇄신 공약, 탕평인사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오늘 오전 국정쇄신정책회의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특히 오늘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계 전문가, 계층·세대·이념과 지역 등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들 중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1/3포함시킨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 정치쇄신의 화두를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말뿐인 화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서 그 쇄신의지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린다.
ㅇ 문재인 후보의 FTA 관련 말 바꾸기
- 오늘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주요사안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말 바꾸기’에 대해 지적했다. 그런데 특히 이 말 바꾸기의 내용들이 우리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정책과 관련된 것이라서 우리는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리더의 첫 번째 임무는 신뢰이다. 권력은 신뢰이며, 권력행사에는 책임이 따른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얻는 것이 리더의 책임이라는 단순 명쾌한 명언이 끊임없이 회자되는 이유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있어서 리더의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런데 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주요 안보쟁점에 대한 말 바꾸기가 염려된다. 이것은 국민의 신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칫하면 대외적 신뢰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말 바꾸기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의 전유물이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이미 오늘 박선규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말 바꾸기 사례가 제시되었다. 한미FTA 관련, 제주해군기지 관련, NLL 관련에 대한 말 바꾸기를 지적했는데 특히 한미FTA에서 민주통합당이 문제 삼는 ISD 관련해서도 문재인 후보는 말을 바꿨다.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FTA반대론자들이 ISD를 독소조항이라고 문제 삼자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것이다. 만약 ISD가 독소조항이면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이냐”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2007년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의 ISD협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ISD제도는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2012년 11월 12일 대통령 후보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지난해 재협상을 결의했고, 독소조항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많은 만큼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게 재협상해 나갈 수 있다”라고 했다. 이미 제가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미국 간에는 테스크포스가 만들어졌고, 서비스 투자와 관련해 위원회가 가동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다.
ㅇ 문재인 후보의 천안함 관련 말 바꾸기
- 2010년 5월 1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는 "정부가 정확인 물증이나 과학적 검증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2010년 5월 21일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부와 보수언론이 천안함 침몰사고를”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천암함 침몰사고이다. “천암함 침몰사고를 안보 장사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1일 단일화 토론회에서도 여전히 “천안함 침몰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다가 문재인 후보는 이번 11월 28일 대전유세에서 천안함 폭침이라고 처음으로 표현을 하고, 또 12월 4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천안함 폭침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저희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셨다 시피 선거공보물에는 여전히 “천암함 침몰”이라고 되어 있다.
ㅇ 문재인 후보의 NLL 관련 말 바꾸기
- NLL관련해서도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수차례 말했다”라고 지난번 TV토론에서도 말했지만, 실제로 11월 12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 사례이다. 특히 NLL 관련해 문재인 후보의 말 바꾸기 사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관련된 사안이다. 문 후보는 “김장수 국방장관이 경직되었다고 했던 것은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려면 공동어로 조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데 그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경직된 태도를 보여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했던 것일 뿐”, 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김장수 장관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보내와 알려드린다. 국방장관회담 시 사전에 공동어로상의 어족자원이라든가 유속, 그리고 하상 등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자고 제의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김장수 장관이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바로 이 공동어로조사에 대해 김장수 장관이 경직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김장수 장관이 어떻게 반박했냐면, “오히려 당시 공동어로조사를 하자고 제의한 쪽은 북측이 아니라 김장수 장관”이었다. 그러자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했는데 왜 NLL을 고집하느냐, 청와대 상부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라” 이런식으로 나왔고, 이에 대해서 김장수 장관은 회담에 대해 “내가 다 위임받고 왔으니 그럴 필요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후보의 주장과 김장수 전 장관의 반박이 다르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명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는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과 연대할 생각이 없다고 천명했지만, 여러분들 1차 TV토론에서 보셨듯이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지도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안철수 전 후보 측과 언론보도상에 따르면 거국내각이라든지 공동정부에 관한 이런 저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실제 TV토론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안철수 전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는 남북대화라든지 금강산 재개와 관련해 분명한 이견이 있고, 또 안철수 씨는 지금 “이념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책임져야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DJ의 대북송금을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해 이렇게 새털처럼 가볍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 그리고 명운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안보위기, 경제침체 등 큰 도전이 예상되는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이 G2의 오바마, 그리고 시진핑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리를 챙겨야할 지도자의 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입의 신뢰, 그리고 일관성이 곧 대한민국의 품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수장으로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무현 참여 정부의 비서실장 경력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된다고 토로한 문재인 후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안보에 관한 이 한마디의 예외적인 명언은 곱씹어 보기 바란다. 그 명언은 이것이다. “비무장 평화는 미래의 이상이고, 무장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국가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무장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다. 작은 거짓말쟁이는 한사람을 속일 수 있다. 중간 거짓말쟁이는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큰 거짓말쟁이는 나라를 속인다. 그러나 세월을 속일 수는 없다.
ㅇ 금강산 관광 재개관련
-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민주당 측의 주장이 있다. 2008년 민주당의 홍모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남북한 당국이 2010년 2월 8일 개성에서 회담을 갖고 금강산 관광 및 개성지구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에 합의했고, 또 2010년 3월 1일 개성지구관광, 그리고 4월 1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통일부가 그동안 북측이 공식적 신변보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거짓말임이 들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홍모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남북당국이 2010년 2월 개성에서 회담을 갖고, 합의서에 신변보장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박하겠다. 실제로 북한은 2010년 2월 개성남북회담에서 우리 관광객에 대한 당국차원의 신변보장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가름하자”는 주장을 되풀이 했고, 따라서 남북 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서 채택은 결렬되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민주당이 북측의 합의서 초안이 합의된 것으로 주장하는지 참으로 놀라울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2011년 5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통해 우리 관광객이 북한법을 위반할 때 북한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우리 관광객의 신변보장이 더욱 더 불안해진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즉시 재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대체 무슨 자료를 근거로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반박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겠다.
ㅇ 박근혜 대통령 후보 TV토론 관련
- 내일 경제분야와 관련된 2차 TV토론이 있다. 장기적 경제침체,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는 그 자신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정책내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겠다. 그리고 어떠한 네거티브나 인신공격에 굴하지 않고 침착하게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해소, 경제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진솔하고 진정성을 담은 정책공약에 대해 토론에서 모든 내용을 밝힐 것이다.
2012. 12.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