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한다.
- 어제 KBS의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가 문제의 사무실 운영자 등을 SNS 활동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존중한다. 그러나 오늘 오전 선관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선관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실을 마치 모든 수사가 다 끝난 것처럼 발표했다.
선관위는 문제의 사무실을 운영한 모씨가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장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으로, 안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사무실을 운영한 모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한다. 선관위는 안 위원장에게 관련사실을 확인했는가? 무슨 근거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선관위는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또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차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는데 현재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확인을 하고 발표한 것인가? 무슨 근거로 ‘밝혀졌다’고 하는가?
이러한 선관위의 발표는 검찰이 계좌추적과 본인 진술 등 모든 수사를 마친 뒤에 하는 표현이고 방식이다. 그런데 어젯밤 조사한 뒤에 오늘 아침에 마치 사실이 드러났고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선관위의 영역을 벗어난 행위이다. 특히 검찰마저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밝혀졌다”, “드러났다”고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항상 논란이 있어 왔다.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 결과 이러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했어야 했다. 그런데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선 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일부 언론에서까지 아직 명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된 사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우리는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운영 노력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같은 과도한 판단과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선관위의 후속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ㅇ 이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다.
- 문제의 사무실 운영자이 새누리당 선대위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이 사무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운영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운영비를 지원한 적도 없다.
방대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개개인들의 자발적인 행위마저 새누리당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새누리당 선대위 직책을 가진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심히 유감이고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뻔히 이를 알면서 공격한다면 이 또한 지나친 정치공세라 아니할 수 없다.
ㅇ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사찰 및 감금 사건 관련
- 민주당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며 20대 여직원을 일주일 이상 추적하고 사실상 감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도 이 여직원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그냥 고발장만 내놓고 있다. 그리고는 정치공세만 펴고 있다.
또 이제는 이 여직원 말고 다른 국정원 직원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민주당은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의혹제기를 하지 말고 근거를 밝혀라. 민주당의 이런 식의 의혹제기는 언론의 제목달기용이다. 언론은 “또다른 국정원 직원도 개입”이라는 제목을 달 것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미소를 지을 것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중단하라.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향후 대응을 지켜볼 것이다.
2012. 12.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