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NLL 대화록 관련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하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안보무능에 정보무능이라는 주장인데, 지금은 초당적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할 상황임을 강조했으나 우이독경인 듯하여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북 정보 능력과 관련, 위성, 감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협력도 긴요하다. 역대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일본 등과도 정보 협력을 강조해 온 것이 그 때문이다. 특히 휴민트가 필수적이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대북 관계자를 대폭 줄이고 대북 공작과 심리전을 축소, 대북 정보 수집역량을 축소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소위 남북 대화에 장애가 되고 북한을 자극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심리전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 많은 정보 당국자들의 증언 아닌가!
거금 8억 5천만 달러(북한 인민 1년치 옥수수 식량분)를 들여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김정은 정권. 과연 그 거금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굳이 통계 자료에 대해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대북 퍼주기를 어느 정부가 했는가?
이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이어 핵실험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북한 핵을 체제방어용이라고 경솔한 발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문재인 후보에게 묻는다. 북한 핵이 체제방어용인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의 교훈은 북의 기만 전술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NLL은 어떠한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는 10.4 선언 이행의 주요 변수가 되어 버린 NLL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회자되고 있다. “위원장께선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고 하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이 꼽혔고”,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 자주외교와 민족공조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내년(2008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쐐기를 박자는 것 아닙니까?”라고 발언했다는 모 언론의 주장에 대해 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왜 반박하지 않는가? 이거야 말로 대통령의 명예와 직결된 발언이다. 오히려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억울해서라도 대화록을 공개해야 할 일이다.
참고로 국정원 여직원은 너무 억울하고 개인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자신의 PC도 임의 조사할 수 있도록 제출한 바 있다. 억울하다면 대화록 공개 왜 못하는지 다시 반문한다. 문재인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밀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안보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대화록,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개하는데 협조하라.
2012. 12.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