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1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탈북 어린이 복지법안 미국 의회 통과 관련
- 미국 연방 상하원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데 이어 현지시각으로 1일 미국 연방 하원은 ‘탈북 어린이 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 법안은 제3국에 머무는 북한 출신 고아들의 미국 입양 지원을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다고 한다. 또 미국 국무장관이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그들의 이익증진 방안, 미국 가정 입양 전략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해 하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미국 의회가 탈북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 봐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 국회에선 그동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는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정작 법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반발을 의식한 야당의 반대가 강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냈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영유아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제 우리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회를 손가락질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태도를 바꿔야 한다. 북한 당국과 대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의 억압당한 인권을 개선하는 노력은 동시에 해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북한 인권법 제정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도 이제 눈높이를 국제사회에 맞춰주기 바란다.
ㅇ 통합진보당 ‘남쪽 정부’ 관련
- 지난해 제18대 대통령 후보 간 제1차 TV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당시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를 ‘남측 정부’라고 불러 맹비난을 자초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북한 당국의 대변인이나 사용할 법한 용어를 쓰자 대다수 국민들은 귀를 의심하면서 개탄했다. 그런데도 같은 당 민병렬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남측 정부’란 용어를 사용했다. “북한이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남쪽 정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 칭한 것이다. 대선 후보에 이어 당 대변인까지 공식 논평에서 ‘남쪽 정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며 통합진보당은 참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정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을 종북 세력이라고 보는 것은 이 정당의 핵심 인사들이 국민의 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언행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과의 연대로 국회에 상당수 의원들을 입성시킨 통합진보당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국민의례도 잘 하지 않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런 정당이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남쪽 정부’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은 이 정당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통합진보당이 제19대 국회의 제3당으로서 버젓이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으니 “국민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27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은 다음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런 그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아 ‘먹튀를 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이처럼 국민의 세금까지 꿀꺽한 정당에서 ‘남쪽 정부’운운하며 비상식적인 언동을 하고 있으니 다수의 국민은 화를 참기 어려운 것이다.
통합진보당에 요구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 또는 ‘남측 정부’라고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그런 표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통합진보당이 자꾸 ‘남쪽 정부’ 운운하는 데 대해 총선 때 그 정당과 손을 잡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상 큰 도움을 받은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2013. 1.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