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주말에 28건의 산불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달 들어 가스누출, 선박 화재, 전복 등 여러 안전사고가 있었다. 오늘 안전행정부를 포함해 12부처의 장관이 임명되고, 15일까지는 장관 임명이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마쳐지리라 생각한다. 좀 늦었지만 정부가 가동되는 것을 환영하지만 보다 더 긴장해야 되겠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백지화 한다고 도발위협을 계속 하고 있다. 정전협정 파기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사실상 준 전시상태라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서해 5도에 물셀 틈 없는 경계태세를 정부와 군 당국에 요청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안전과 민생에 불편이 없도록 총리가 중심이 되어 안보, 재난 컨트롤타워인 정부 구성을 완료하고,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이제 마지막 남은 쟁점을 정리해서 조속한 타결을 보고, 이제는 민생 공약, 여야가 함께 이행하는 국회 운영을 해야 하고, 정치개혁도 보다 박차를 가해서 선거 때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모두 이행해야 될 것이다. 여야 대표회담은 물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하여 국회의장의 협의권을 존중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란을 타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공약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국가 안위를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께서 본인의 직까지 걸고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하신 충정에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조직법 처리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조직법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희상 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정부조직법의 원안 통과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조건은 붙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표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 협상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많이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문희상 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께서는 확실하게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들의 뜻이 민주당의 협상안에 표출되어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마침 어제 민주당에서 ‘좋은 정당 만들기’라는 정당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정당의 제1조건은 좋은 국회를 만드는 것에 있을 것이다. 식물국회를 만들어 놓고, 100번 좋은 정당이 되겠다고 해봐야 설득력이 없다. 좋은 정당에 대한 구상 역시 새 정치 비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새 정치는 신뢰정치가 기본이다. 신뢰정치는 말 바꾸기를 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민주당은 총선공약, 대선 때 공약을 통해 ICT 전담부처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고, 심지어는 방통위 폐지주장까지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주창했던 새 정치와 새로운 국회에 대한 비전은 여야가 대부분 공감하는 바였다. 대선기간동안 새 정치를 말씀하셨던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지금과 같은 ‘정부발목잡기’를 종식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정의 비상상황이다. 오늘부터 국무회의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국회로 인해 정부가 불완전하게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보, 국민안전, 경제위기 등 모두 국회가 앞장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소임을 다해야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이 국가안위를 위해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 진보정당도 안보위기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북한이 예고한 정전협정 백지화 시점이 바로 오늘이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 북한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찬성했다는 점,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북한이 핵선제타격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자 중국 내부에서 조차 강도 높은 비난이 쇄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군 범죄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미군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부실 대응으로 국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주한 미군의 수가 10년 전에 비해 30%가량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최근 5년간 2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2011년을 기준으로 그중 64%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식 재판을 받은 사건은 6%에 불과하다고 한다. 최근에 미군 3명이 시내 한복판에서 비비탄 총을 마구 발사하다 대한민국 경찰을 여러 차례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고, 또 미군정비사가 접촉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우리 시민을 칼로 위협한 일도 불과 며칠 전에 있었다. 또한 미군 6명이 전동차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해서 물의를 빚었다.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들이라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는 불법체포혐의로 수사를 받던 미군 3명 전원이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지 3개월가량 되었다는 보도가 나와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굉장히 간단한 사건인데 발생한지 반년이 되도록 종결이 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항간의 소문대로 우리 검찰이 주한미군의 복무기간이 1년인 점을 이용해 ‘시간 끌다가 귀국하면 된다’는 전략에 혹시 우리 검찰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군 범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피해자로 한 사건이라도 기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파협정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부대로 복귀만 하면 체포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기소되더라도 주한미군 복무기간이 1년인 점을 이용해서 시간만 끌다가 본국으로 가면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한 듯하다. 소파협정이 미군범죄에 대한 부실 수사, 부실 처벌, 범죄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에 있어 가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냐, 미군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아니라 바로 이런 미군 범죄에 대한 부실대처라는 사실을 주한미군도 분명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미군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에 즉각, 적극 착수해 주시길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국기를 위협하는 정체성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합의 무효화 선언하고 전면전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통진당은 안보위기의 책임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감싸기로 종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자주노선을 표방하는 이정희 대표 등 경기동부연합 측이 당권을 장악한 뒤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잘 알려진 데로 지난 3월 14일 국회의 3차 핵실험 규탄결의에 통진당은 모두 불참했고, 3월 8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이를 제지하는 고강도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키자 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유엔 안보리 행보가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키 리졸브와 관련해서는 3월 8일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한 북침 전쟁 훈련이다”라는 논평을 냈다. 오병윤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은 평양을 점거하고, 북을 점거하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8일 날 전 당원에게 이른바 ‘전쟁위기 타개를 위한 긴급 실천 지침’이라는 것을 하달했다. 그런데 이 실전지침에 보면, “현재는 전쟁위기이니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미 통진당 대표인 이정희 대표가 말하기를 “한미동맹은 남북관계를 극도와 악화시키는 동맹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도대체 통진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 이 같은 종북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민주당도 19대 개원협상에서 여론조작으로 부정 당선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징계를 약속했던 만큼 이 같은 종북 본색 의원은 즉시 자격심사에 붙여져야 한다. 이른바 야권연대라며 종북 본색 통진당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준 것에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통진당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진보, 평화의 이름으로 위장하고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국기위협 세력을 선동해 남남갈등 부추김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공세는 정전협정 백지화에 이어 핵 타격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매일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어제는 노동신문에 오늘 시작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를 겨냥해 “최후 돌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며,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긴장상태로 안보환경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전군은 24시간 대북감시태세를 유지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당원 수백명이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대북제제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들은 그들이 지지하는 정부가 서울에 있는지 평양에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진보정책연구원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히 북한 공격 훈련”이라는 정책 논평을 내며, 한국과 미국에 맹비난을 쏟고 있다.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막고 전열을 가다듬은 후 북한으로 반격한다는 ‘작계 5027’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외치는데 이는 삼척동자도 보고 비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핵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도 동참한 상황에서 끝가지 북한을 두둔 하고 감싸는 것은 통합진보당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수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제주도 한라산에 최고사령관기와 인공기를 휘날리겠다고 협박하는 마당에 평양이 점령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과 우리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혼란을 통해 국민적 불안감과 국가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심기 위한 극히 불손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북한과 통진당의 이성적 판단과 언동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 응징이 따를 것을 경고한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 임명식이 진행될 예정이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일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도 예정될 것이라고 한다. 보름 넘게 국정공백상태가 지속되고, 하루빨리 국무회의가 열려야 하는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소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의 국회통과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국가 안보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가안보실이 비공식태로 돌아가고 있고,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정부조직의 개편이 멈춰있다 보니 국민들과 기업에서 더 큰 어려움을 하소연 하고 있다. 정부의 구성이 안 되고 있으니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방향조차 잡지 못해 기업의 운영과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당연히 정부와 기업이 멈추다 보니 민생도 같이 더욱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 상황은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야당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때 확정된 한미FTA, 제주해군기지를 야당이 된 뒤에는 정략에 얽매여 손바닥 뒤집듯 반대로 일관해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갔다. 지난 총선에는 야권연대라는 허울로 종북세력과 손잡으며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 종북파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책임도 있다. 결국 이념의 혼선과 집권정책의 부재가 수권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져 추락의 길로 이어졌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말로는 환골탈태 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난 지 3달이 지나도록 패배원인을 놓고 네 탓 공방과 계파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기껏 보여준 것이 현충원 사죄 삼배나, 회초리 민생투어 같은 이벤트 밖에 없다. 무조건적 반대를 선명하고 강한 야당의 필수조건인냥 착각하는 모습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 행복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방송관할권을 문제로 들어 새 정부 출범을 저지하는 것은 몽니 부린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한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정부는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사고원전이 완전히 폐기되기까지는 최소한 3-4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추산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예상을 뛰어 넘은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지만, 사고는 늘 예상 밖에서 찾아오는 법이고 안전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사고 2주기를 맞이해 우리도 다시 한번 안전점검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부품 하나하나까지 점검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과 기술개발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원전 운영 능력을 갖춘다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원전안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주말에 포항,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수 십건의 산불과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린다. 소방당국과 관계부처에서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해빙기를 맞이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신당이 창당할 경우 23%의 지지율을 기록해 민주당을 2배 이상 앞설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장외주식이 상장주식을 압도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해도 좋을 것이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127석의 거대야당으로 만들어 주었음에도 그에 걸맞은 행동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미 국민의 기대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민생과 관계없는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내부적으로는 계파 간 당권싸움에 골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부의 발목잡기를 해온 자승자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총선을 치룬지 고작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국민들의 민심이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멀어졌는지 민주당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인질삼아 발목잡기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 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이 백지화될 것이라고 협박하며 연일 한반도와 미국을 대상으로 위협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일 북한의 전쟁위협 발언이 심상치 않다. 제2의 조선 전쟁, 핵선제타격권리 행사, 핵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 정전협정 백지화 등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무책임한 막가파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은 현 한반도 정세와 무관한 연례적인 한미연합연습이며, 지난달 21일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연습일정을 통보한 바 있다. 최근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제의 강화조치와 키 리졸브 훈련을 두고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이 이번에는 군사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며, 그 어느 때 보다 만전의 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특히 예전과 다른 양상으로 성동격서식 공격을 감행하고, 치고 빠지는 식의 도발로 우리 군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이번 주는 대한민국 안보와 안전에 아주 중요한 한주가 되리라 본다. 한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고, 북한이 주장한 정전협정 백지화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날인 오늘부터 북한의 행동을 철저히 경계하고, 북한의 직접적 도발까지 포함한 최악의 상황에 대해 만전의 대비를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한다. 북한의 말과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남한에 쏟아내는 도발의 단어들이 괜히 하는 그런 한마디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난 주말 동안 여러 가지 재해가 있었다. 경북 포항시 용흥동과 울주군 상북면 등 전국 각지에서 28건의 산불, 화재 등이 있었고, 군산 앞바다 선박 화재로 귀중한 인명이 희생당했다. 산불,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당한 이재민 여러분께 정말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행정안전부가 포항과 울산의 산불 피해지역에 20억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고 하니, 빠른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봄철에 산불 등 재해 재난에 대한 사고들이 자주 있다. 봄철에 이러한 재난에 대해 정부당국에서는 그 예방과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라고,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재해대책위원회를 가동해서 그 예방과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부터 시작해 보름동안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국민행복시대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 국회가 여와 야를 막론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국정철학을 실천하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야당에게도 누누이 부탁과 호소해왔었다. 그러나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들고 나오면서 협박하는 상황에서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또 산불과 재해, 재난에 대해서도 종합재난상황실이 가동됐지만 정작 일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아직 임명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논리와 어떤 말로도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초 국무회의가 반쪽자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 대한민국의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해 줄 것이라 믿는다.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제대로 된 경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주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그리고 한 가지 보고말씀은 오늘 오후 1시 40분에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천심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있고, 2시부터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 공천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아시다시피 노원병, 부산 영도, 그리고 충남 청양부여 등 세 곳의 국회의원 선거와 경남 함양과 경기도 가평의 두 군데 기초 단체장을 포함한 기초, 광역의원들에 대한 공천심사기 있으리라 본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월 임시회 관련 사항이다. 3월 임시회 회기가 지난주 금요일, 3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위협으로 인한 국가의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부동산 정상화 대책,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문제,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을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런데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항에 대해 다시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고 오락가락하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정부조직법 처리 및 3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은 오늘 오후 2시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 및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 안보상황과 관련해 오늘 의총에서는 국방부의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오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우리당의 소집요구에 의해 현 안보 상황과 관련된 대책검토를 위한 상임위가 개회될 예정이다.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이다. 신설되는 2개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이 2개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무리 되었다. 총 15명의 후보자 중 12명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채택이 완료되었다. 오늘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동필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현오석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 수요일 3월 13일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 추가 보고를 드린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신재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 3월 18일에 실시되기로 예정되어 있고, 오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국정원장 후보자 남재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의결을 위해 정보위가 지난주 금요일 3월 8일에 개회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청문회를 완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관련자를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인해 인사청문실시계획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한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완전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3년 이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하의 어떤 국정원장 청문회에서도 모든 청문회를 전면 공개한 적은 한번도 없었음을 민주당에게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 도덕성과 직무수행 적합성을 별도로 구분하여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공개하지 않은 적이 있었지만 전면 공개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바이다.
2013. 3.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