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내일이 한미FTA 발효 1주년을 맞는 날이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7년간 오랜 시간의 우여곡절을 거친 후 발효된 만큼 1주년을 맞는 이때 감회가 깊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우리의 경제 영토로 확장하는 그 중심에 바로 한미FTA가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미수출기업의 60%이상이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할뿐 아니라 우리가 크게 우려했던 농업분야에서도 농산물 전체 수입액은 46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오히려 감소 내지 특별히 우려한 만큼 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닌 것으로 한미FTA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한미FTA의 후속 대책은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당시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있어서 대승적 협력과 세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헌신하셨던 당시 김진표 원내대표과 민주당 여러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아마 오늘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새로운 국가주석이 선출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선출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미리 환영과 축하말씀을 드린다. 시진핑 주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칙과 신뢰, 그리고 강한 의지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새 일을 맡을 때면 항상 학생의 자세로 노력한다”라는 말씀이 유명하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이때에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지도력을 기원해 마지않는다. 특별히 유엔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한 것을 환영하면서 제재를 넘어 이제는 서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북한으로 변모되길 바란다. 시진핑 주석께서 이끌 중국 공산당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긴밀한 외교적 유대 가져왔다. 당대당의 교류가 중요한 만큼 우리 유기준 당 외교특위원장의 지도력 하에 양당의 긴밀한 외교적 발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학교폭력이 대단히 큰 사회문제로 다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면 CCTV설치에 매달릴 수 없다. 감시 눈초리의 상징인 CCTV로 학교를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사랑의 눈길만이 우리 아이들을 폭력에서 구할 수 있다. 이제 한반이 40명이 채 안 되는 소수의 학생으로 꾸려진다. 저희 때는 80명이 한 반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 당시 담임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사생활까지 완전히 파악했다. 가정방문하시고 아이들과 뒹굴면서 늘 가까이 해주셔서 우리의 일거수이투족 알고 계셨다. 요사이도 담임선생님께서 애정 어린 관찰만, 그리고 관심만 기울인다면 한 학생 한 학생의 모습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학교폭력 쫓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 이 땅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맡겨드린 학생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애정의 눈길로 오늘부터라도 학생 한명 한명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땅에서 다시는 학교폭력으로 생을 접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공약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지난날을 회상해보면 야당들이 국회 협상과정에서 매우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항들이 시간이 지난 후 확인해보니 사실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해군기지문제, 쌍용차 문제, 한미FTA협정 비준문제 등이 있다. 작년 연말에 예산안을 해를 넘기면서까지 붙들고 이것이 안 되면 일이 크게 벌어질 것 같던 제주해군기지문제도 결국 제주도와 국방부가 합의하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모두 해결 되었다.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는 식으로 계속 비판했던 것이다. 쌍용자동차문제도 쌍용자동차가 해직자들 재고용하는 선에서 해결 되었다. 또 한미FTA 이것이 되면 큰 일 날것처럼 계속 떠들었지만 실제로 우리 무역수지 흑자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흑자폭은 4% 더 늘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민주당 외곽지원세력들이라는 자처하는 외부 시민단체들이 무리하게 국정을 발목 잡는 형태로 추진한 것이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며 사회불안을 만들어 내고 정치를 왜곡시키는 것이 하나하나 들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설정할 때 이제는 좀 더 냉정하게 국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답게 신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간 전망도 2%대를 못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2월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8.6%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IT업계를 제외 모든 분야에서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 경제가 차츰 차츰 실질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사회불안요소가 가중되다 보니 기업계가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국회가 정신 차려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처리가 늦어지니 부처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또 민생과 관련된 법률안들이 제대로 처리 안 되니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 이 부분을 국회가 빨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 실천 법안 52개 중 46.2%인 24건은 처리했다. 나머지 처리를 열심히 하겠지만 문제는 민주당의 협조다. 민주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공약했던 취득세감면법안 처리까지도 법사위에서 발목 잡고 있다. 그밖에 자신들이 입만 벌리면 떠들던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률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붙잡고 있다. 개혁관련 법안들도 상당수 붙잡고 있다.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한다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붙들고만 있다. 정부조직법 협상은 협상대로 하더라도 이런 법률안 처리를 정부조직법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자세다. 민주당이 냉정하게 다시 한번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도 제고되어야 하겠지만 정부대책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 학교, 가정이 삼각편대를 이뤄서 긴밀히 공조할 때 우리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정책의 방점이 이미 발생한 폭력을 찾아내 처리하는 일에 있었다면 이제 정부정책의 방점을 폭력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 해결 부분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시 위주의 교육, 어떻게 보면 학벌위주의 교육, 성적지상주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이 스트레스의 결과물로 폭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거기에 잔혹하고 폭력적 게임에 상시로 노출되고 있는 아이들이 폭력에 무감각해지는 것도 원인가 된다고 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찾을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 성적 지상주의 교육이 인성 위주 교육으로 바뀌어 질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심재철 최고위원>
안철수 예비후보가 부산이 아닌, 서울 노원병을 선택했는데 새 정치라는 명분보다는 국회의원 배지라는 이익을 더 중요시 하는 분 같아 보여 그릇의 크기를 짐작케 해준다. 현재 민주당과 안철수 예비후보 간 지난 대선 때 깨진 단일화를 놓고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든 안철수 예비후보든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야 워낙 구세력이니 거짓말을 하든 안하든 국민이 면역이 되어있겠지만 만일 새 정치를 내세우는 안철수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일 텐데 진실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노원병뿐 아니라 3곳 모두 다 승리해야하는 만큼 당에서 후보를 잘 선택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 기금을 만들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원금까지 탕감해주면 그동안 성질하게 납부해온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차별 논란이 나올 텐데 모럴헤저드를 줄이도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해 주었으면 좋겠다. 채무자에 대해 세밀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연금기간 등에 따라 혜택을 세분화하는 등 국민 세금이 한 푼이라도 새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촘촘히 짜길 바란다. 이미 김대중 정부 때 농어촌부채탕감이라는 거창한 일도 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농협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잘못된 풍조를 만들기도 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노련연금 부정수령에 대해 말씀드린다.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자격을 숨기고 연금을 받다가 지난해 5만명이나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9만 7천원짜리 연금이 이정도 인데 내년부터 20만원짜리 공짜 연금이 생기면 모럴헤저드가 얼마나 더 심해질지 우려된다. 공짜 돈이 더 커지는 만큼 재산을 숨기는 방식이 더욱 교묘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런데 소득하위 70%아래면 20만원, 70%가 넘으면 4만원으로 둘 사이 차이가 크다 보니 70%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금융재산을 숨겨서 공짜 돈을 더 타려고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재산을 숨기면 한 달에 16만원 차이, 1년이면 192만원의 차이가 나니 부정수령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준선을 70% 하나가 아니라 하위소득 50%까지는 얼마, 50-70%까지는 얼마, 70% 이상은 얼마, 이렇게 기준을 세분화 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령하다 적발 되면 부정액 환급 뿐 아니라 연금 지급액 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불이익 조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대승적으로 빨리 결단하기를 디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거의 한달이 다되도록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서 행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안보, 경제, 산업 등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런 비상상황 속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보다는 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인지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전기톱, 해머, 몸싸움으로 국정운영을 방해함에 따라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서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 귀국 전 여론조사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 127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정당이 한명의 정치신인보다도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지지율로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은 하루빨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속히 정부조직법 처리를 대승적으로 결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월 12일 통합진보당은 원내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을 상대로 “평화를 소호하면 종북이고, 대결을 소리치면 애국인가. 전쟁위기로 국민을 내보는 것이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역할인가”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종북을 평화로 포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는 눈을 감은 채 통진당을 비롯한 종북 성향 단체들은 한국과 미국 때문에 전쟁위기가 왔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하고 이들의 반미의식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대남전략 전술과 다를 게 없는 행동이다. 국민들은 북한의 대남적화노선과 같이 하는 통진당이 왜 대한민국에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석기·김재연 제명문제를 놓고 19대 협상 때부터 지금까지 남의 일인냥 먼 산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모습은 누가 봐도 염치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야권연대를 통해서 표를 받았으면 책임 또한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연대란 책임 또한 공동으로 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종북 의원 제명을 놓고 민주당이 제명안 심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성향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북 의원들의 국회 입성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즉시 자격심사에 붙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현재 우리나라 내수위축의 핵심은 가계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중국, 호주, 홍콩에서는 부동산 정책변화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또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서승환 국토해양부장관 역시 하우스푸어 대책 구체화를 언급한 바 있다.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상화가 중요한 경제 사안이라며 양도세나 취득세 등 세제 손질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내정자 및 장관 모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내세웠으나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거래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정책실패의 핵심은 부처간 이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며 부처간의 칸막이를 해소하지 못한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시장 불신과 심리 위축을 초례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활성화 종합대책 및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을 당부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와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제도 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수당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 헌법상 원칙인 주권재민(主權在民) 원칙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은 국민들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모든 위원회는 의석수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수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존중이 아니라 소수의 횡포를 묵인하는 것이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더구나 의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하도록 하는데, 과연 소위원회에서도 논의와 통과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만일 상임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사위에서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소관 상임위 3/5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본회의 부의는 불가능하게 되어 소수당의 발목잡기를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모든 과정에서 차질 없이 의결이 된다 해도 상임위 자동상정에 30일,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90일, 전체회의 표결 30일, 법사위 심사 120일, 본회의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 최장 300일 이상이 소요된다. 통과가 안 되거나, 통과된다 해도 최장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당의 발목잡기를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다. 다수당에서 추진하는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처리안건지정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요건을 보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3/5 이상, 즉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다수당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어렵게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일을 보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로 되어 있어 최장 330일 이상 소요된다. 신속처리가 아니라 지연처리, 미루어 처리안하기라는 말이 오히려 맞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고, 이것이 안 되면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결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과반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기준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5 이상의 찬성은 절대다수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써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국회를 막기 위한 것이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소수에 의한 국회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이 뽑아주신 뜻에도 맞지 않는다. 당에서는 국회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추진해야 하고, 위헌 소지도 있다고 보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20일 가까이 되어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새 정부 출범의 의미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임명된 많은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임명된 사례가 적지 않아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께서 지목한 공공기관 등은 대체로 국민 감시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것이 많다. 낙하산 인사 폐해가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다. 대우는 특급으로 받고 신분은 안정적이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공기관 부채가 정부 부채를 웃돌게 된 것도 낙하산 인사의 책임지지 않는 경영이 만들어 놓은 결과로 생각한다. 그런 체질을 바꾸려면 국정철학은 물론이고 능력, 경륜, 전문성 등에서 빠지지 않는 인사를 골라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전문성 있는 분들로 임명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박근혜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반도의 총체적인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최고지도부가 전선을 시찰하는 등 위기감을 고양시키면서 남한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직면한 위기가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장관, 미래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경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국방부 장관,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국정원장 등 안보의 컨트롤타워도 지금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맞이하여 얼마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를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매우 심각할뿐더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위기와 위협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보가 아무런 방어벽 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 현실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지 여든, 야든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본다. 이제는 정부조직문제를 일단락 짓고 여야가 마음을 모아 안보와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때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현오석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도덕성은 물론이고, 재정확보 대책 등 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정책 수행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있었었다. 여야간, 간사간 합의에 의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더 실시하여 참고인, 추가심문, 후보자 마무리 인사를 진행하고 간사 협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 할 예정이다. 오늘 현오석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게 되면 박근혜 정부에서 요청한 15분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될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된 억지주장을 뒤늦게나마 철회함에 따라서 어제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 했으며, 내일 3월 15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 의결을 위한 정보위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은 당초 18일 하루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청문회를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며, 청문회 첫날인 18일은 공개로 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둘째 날인 19일은 민감한 국가 기밀과 관련된,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증하기로 하되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남재준 후보자와 상관이 없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관계자는 증인, 참고인으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 했다. 우리당은 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다겠다.
2013. 3.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