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오늘 의총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사죄 말씀을 드리려고 소집했다. 며칠 전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해 협상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준을 받아서 이제는 제대로 되겠구나 했는데 민주당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혀 엉뚱한 소리를 또 다시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문방위를 공전을 시키는 통에 또 며칠 늦어지면서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싸잡아서 ‘도대체 뭐하는 짓들인가’ 하는 비판을 받게 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이틀 동안 협정문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제대로 보도할 것이고, 국민들도 제대로 보시면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이 가해져서 민주당이 그런 행태를 더 이상 안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정부출범을 이렇게 늦추게 되는 것이 국가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정부출범이 계속 늦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분명히 민주당이 떼를 쓰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번에 한 번 더 포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솔로몬 대왕의 지혜’ 이야기에 보면 진짜 어머니는 그냥 다 양보를 했지 않은가. 우리가 진짜 어머니 입장에서 양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새 정부에게 좋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고자 한다. 물론 지금 문방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긴 하다. 그러나 이것이 법사위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본회의에서 또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성이 완전히 바닥을 쳤다. 지난번 합의문을 보셨듯이 그것이 몇 페이지다. 아마 그렇게 자세하고 긴 합의문은 우리 국회 역사상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 합의문을 어느 구석에서 못 지키겠다고 나설지, 이것이 보통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한번 속고 넘어가자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저보다 지금 분노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 김기현 수석, 협상 주역으로서 아이템 하나하나 이야기한 것, 협상과정에서 이야기 되었던 것인데 다른 소리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조해진 간사나, 문방위원들도 상당히 격분하고 있다. 그런 분들께도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직무대행>
정책보고를 드린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이제 민생현안 챙기기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사이버테러, 산업단지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비롯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 등을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하겠다.
대선공약실천 관련 보고이다. 이번 대선공약 법안이 204개이다. 현재 68개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나머지도 의원입법 형식으로 100일안에 다 발의할 예정이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대선공약실천본부를 발족할 것이다. 지난번 총선공약실천본부를 발족해서 총선공약을 거의 다 입법화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테니 나중에 각 의원님들께 위원 위촉이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협조 부탁드린다.
당정청 정책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구성 완료된 다음 적당한 시점에 본격적 당정청 협의가 있을 것이다. 우선 상임위 간사님을 중심으로 소관부처와 당정협의를 빨리 진행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어떻게든 어제까지 본회의가 약속된 날짜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밤늦게까지 계속 대기하게 하고, 멀리 지역에 가서 열심히 지역구 활동 하시는 분들께도 빨리 상경하시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하며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유동적 상태로 대기하시게 해드려 죄송하다.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저의 불찰 탓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라고,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양당 원내대표 사이 합의는 지난 일요일 명백하게 서면에 의해 이뤄졌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세한 내용의 합의서,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그렇게 긴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는 처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작성된 그 많은 개편이나 논란이 있을 때 그 개편 과정에서의 합의서를 보면 겨우 1-2페이지 밖에 안 되는 아주 간략한 내용이었다. 지난번 제가 보고드릴 때 20년 전에 그만둔 판사를 다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판결문을 쓰듯이 합의서를 썼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심정으로 항목 하나하나 꼼꼼하게, 용어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면서 법 조항을 다 뒤져가면서 그 합의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의 요구가 새로 들어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법 조항을 다시 살펴보고 그 배경은 어떤 것이고, 어떤 부수적 효과가 생기는 것인지를 일일이 밤을 세워가면서 검토하고 링거까지 맞아가며 그 합의서 조문을 작성한 것이다. 그렇게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어 놓은 합의문을 나중에 다시 돌아서서 그냥 목살하고 추가 요구를 하면서 억지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심적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한다는 부득이 하고 급박한 사정, 더구나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나가는 이 작금의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정부를 안착시켜 출범시킴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요청들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추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런 상태가 단순히 정부출범의 과정 중 하나의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진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신뢰의 위반, 합의의 파기가 혹시 일상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국회는 신뢰에 기반 하지 않으면 절대 운영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합의서를 써놓고 돌아서서 다른 말을 하고 추가 요구를 하며 이렇게 해서 또 딴죽을 걸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운영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신뢰정치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참으로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쨌든 우리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오늘 문방위, 법사위를 통과해서 오늘 중으로는 마쳐야 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두 분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민주당이 19대 국회를 개원할 때 새누리당과 개원 협상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다. 그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으로 15인씩 발의해서 조속히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약속까지 합의서에 명기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조속히’라는 개념은 어디에 사라졌는지, 민주당에게 ‘조속히’는 도대체 10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서명도 해주지 않아서 그동안 여러 차례 요구했고 민주당이 그에 응하겠다고 말로하거나 어떤 때는 추가 서면으로 약속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조직 관련된 협상을 하면서 국회운영관련 협상도 했는데 그 협상과정에서 15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3월 국회 내에, 오늘이 회기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다. 오늘까지 민주당이 서명을 해주겠다고 서면약속을 받았다. 저희 당은 15명의 의원님들로부터 이미 공동발의에 대한 서명을 받아두고 있다. 민주당에게 지난 일요일 합의된 이후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자격심사청구안을 민주당에 제시하며 서명해달라고 요구해서 그 문안 일부를 수정하는 과정은 다 거치고 있다. 이에 오늘 아침까지도 서명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응해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참고 말하지 않고 지내왔으나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민주당에게 다시 정중하게 요청한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약속한대로 오늘 중으로 반드시 15명의 공동서명을 자격심사안에 서명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서는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고소장을 수사당국에 제출했으나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무혐의로 판정되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치적 책임이나 법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괴변이다.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012년 3월에 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청에서 지난 2012년 11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투표 사건 수사 결과, 총 21명을 구속하고 462명을 기소했다. 그 발표문 내용에 의하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터넷 투표에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대리투표 등이 행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리투표를 위임하거나 2중 투표를 하거나 하는 행태의 많은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두 분이 비례대표 2,3번 후보로 등제된 그 비례대표 명부의 득표순서는 허위투표, 부정투표에 의해 작성된 명부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그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따라서 국회의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 면에서 “이 두 분의 의원은 비례대표 2,3번의 순위를 취득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선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자격심사를 통해 배제해야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오늘까지 꼭 이행해주시길 바라고, 만약 오늘까지 공동서명 약속을 이행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드리는 바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총 52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대부분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고, 이외에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특위구성 안건을 포함한 총 52건이니 그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장에 가시면 투표는 다 전자식으로 되지만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지금 해킹 때문에 보안의 문제가 있어 외부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013. 3.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