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2곳을 포함해 모두 11곳의 재보궐선거가 시행된다.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로 투표일이 사실상 늘어난 셈이어서, 평균투표율 보다는 많은 투표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 민주주의는 역시 선거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투표에 모두 임하셔서 국민의 뜻이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후보는 정당과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 일체이다. 후보에 대한 모든 평가와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정당이 지기 때문에 정당과 아울러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제 일본 국회의원 168명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있어서 국제적 논란에 휩쓸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100명 이상 참배하는 것은 2005년 이후 8년만이고, 1989년 이후 최대인원이 참배했다는 것으로 다시 역사논쟁, 과거사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라는 것은 단순히 국립묘지가 아니라 그곳에는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고, 늘 종교시설 문제로 일본 국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왜 이렇게 대규모 참배가 이뤄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반성과 침략적 행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드러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자제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차제에 냉정한 입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문제가 무엇인가를 국제적으로 논의해서 규정해야 할 때이다. 어느 때 보다 동북아 삼국의 공조가 요구되는 이때에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심각한 유감의 뜻을 당으로서도 표한다. 정부는 물론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 부동산시장 거래정상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 양도세 적용시기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다. 또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을 처리하는 날짜를 합의한 대로 5월 3일 또는 5월 6일에 이행한다는 조건하에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사업 증액문제가 생산적 예산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당이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봤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보다 추경예산 규모가 국회에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서 결론내자는 그런 수준에서 그쳤다. 국정원 여직원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도 민주당이 정치사건화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 생각한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파행을 의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 문제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뒤에 분명히 국정조사를 하기로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합의가 철저히 지켜진다는 것을 전제로 다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검찰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부탁드린다. 민주당 또한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악선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부탁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일본 군국주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케 하는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고, 이들을 신격화 하는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했다. 국제사회의 분노와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서 각료와 의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배했다고 발뺌 해왔지만 이번 여야의원 168명이 집단으로 참배한 것을 단순히 개인자격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베 정권의 진짜 속내는 일본지배와 침략을 사죄했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인다. “침략에 대한 정의는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발언은 전쟁과 반인륜적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그동안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극히 우려스러운 망언이다. 수치스러운 과거는 지우는 것으로 미래의 문을 열지는 못한다. 용기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만이 미래의 문을 연다는 역사의 진리를 아베 정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일본의 역사 망언이 극우 포퓰리즘의 도를 넘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침략이라는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망언을 통해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마저 부인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과거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망언이 총리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총리가 앞장서서 과거사를 도발하다니 매우 유감이다. 이 같은 극우 포퓰리즘은 이전 주요 각료의 신사참배에 이어 어제는 국회의원들의 집단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나타났다. 그간 금기시 됐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이제는 애국적 행위라고 미화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엔저 공습에 역사도발까지 지난 역사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일본의 행동이 심한 불쾌감을 안겨주고 있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한다는 것은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오만한 행태로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에게 과거의 악몽 되새기게 하는 행동일 뿐이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바라는 일원이라면 일본은 이 같은 몰지각한 국내 정치용 언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한일 장관회담을 취소했고, 정상회담은 물론 고위급 회담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외교당국은 과거 일본에 짓밟혔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 국가와 긴밀하고도 다각적 협조를 통해0 일본의 망동에 공동전선을 펴서 적절히 대응하길 당부 드린다. 또 외교당국은 이번 추경편성에서도 일본의 극우 포퓰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주시길 말씀드린다. 아울러 국회는 오늘 오후에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규탄대회라도 했으면 한다.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에 타진해주셨으면 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일본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우리 동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일제 군국주의의 부활이 느껴지는 자폐 증세를 보이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일본 식자층에 잠재되어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때문이라고 보인다. 예를 들면 일본은 우리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비난해 왔다. 1894년 청일전쟁 직후 전쟁배상의 형식으로 일본에 넘어간 대만은 식민지 기간이 우리 한국보다 길었고, 한국보다 근대화 혜택을 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에는 일본에 고마움 표시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본인 사이에 깔려있는 것 같다. 또 일본의 식자들 사이에서는 2차 대전 이전에 미국도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승전국이고 일본 패전국이라는 것 밖에 없다는 주장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잘못된 인식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영토의 일부였던 대만을 독립국가였던 우리나라와 잘못 비교한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 식민지 기간 동안 대만에서는 독립운동이 거의 없었던 반면, 우리는 독립운동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다. 일본의 이러한 잘못된 역사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일본정치인들의 고질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시정해야 한다. 우리 국회는 우리의 외교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을 잘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원내대표 경선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내에서 단일화 논의나 추대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런 주장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인지 생각해본다. 임기 초에는 청와대와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청와대와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은 임기 초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호흡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들을 원내에서 대표하시는 분으로 우리 의원들의 신뢰를 받는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들로 부터 오해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정의화 중진의원>
사실 그동안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오늘까지 화산에 마그마가 끓어오르듯 여러 가지 감정을 가까스로 참아왔다. 아베 정부는 우리를 향해서 정치적인 전쟁을 선포하듯이 연일 궤변을 쏟고 있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제가 오늘 아베정부에게 묻는다. 100년 전에 대한제국을 총, 칼로서 들이댔듯이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능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베정부에 묻는다. 독일의회와 독일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모두가 부러워하는 통일 독일을 이루어내고 유럽의 중심국가가 되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도영주권 주장과 역사왜곡,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서 이제 급기야는 침략마저 부정하려는 이러한 일본의 일련 행동은 한일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으며, 과거사를 반성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일본 아베정부의 정치, 외교적으로 비성적인 행위가 일본의 참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당분간 우리 국회의 한일의원연맹은 그들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까지 잠정적으로라도 일체의 교류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회는 결의안 등 모든 가능한 단호한 행동을 취해서 전 세계에 일본의 이러한 작태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제가 천명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겉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호관계를 원한다면 그 출발은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독도는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 한국민의 혼이 담겨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역사와 영토문제에서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일본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더욱 냉철한 자세로 역사적인 근거와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효과적인 논리 확산 등 일본의 계속된 행동에 대해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활동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남경필 중진의원>
정부의 4.1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하고, 또 생애최초 구입의 경우 취득세 면제하기로 한 여야합의를 존중한다. 원내대표님께서 특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효성과 관련돼서 면적과 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히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책도 이번에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다. 이 합의를 존중하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악성 장기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다. 국토교통부 2월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 7만 4천 가구 정도가 있고, 서울 포함한 수도권에서 약 3만 4천 가구가 미분양이다. 이중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 전체의 50% 정도가 있다. 현재 여야 합의안을 지키되 이 악성 장기미분양주택의 경우에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와 최초 구입 시 소득세를 면제하는 안을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악성 장기미분양주택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게 되면 큰 혼란 없이 부동산대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여야 기존의 합의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이 안을 포함해주시는 것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원유철 중진의원>
아베 총리의 언동이 도를 넘고 있다.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더니 어제 참의원 답변에서는 침략에 대한 정의는 정해져있지 않다는 들어보지도 못한 궤변으로 일본의 침략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아소 다로 부총리 등 일본 각료들이 22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데에 이어서 23일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일본 중참의원 168명이 야스쿠니를 집단 참배했다. 일본 속담에 ‘빨간불도 여럿이 건너면 무섭지 않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엄연한 교통위반인 줄 알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비록 규정위반일지라도 무섭지 않다는 뜻이다. 일본 국회의원 168명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고 말았다. 또다시 빨간불을 향해 돌진하려는 일본은 이러한 국민성과 집단적 히스테리가 군국주의와 2차 대전을 낳았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즉시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국제사회는 일본의 무단횡단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를 바라겠다.
<정병국 중진의원>
아베의 속셈은 아마 7월에 치를 참의원 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서 정상국가를 위해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하는 의도라고 본다. 그러나 아베에게 충고를 한다. 왜 오늘날 일본이 정상국가로서의 국제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전쟁 도발국’ 이다. 일본은 ‘전범국’이다. 그러한 전력으로 인해서 세계 속에서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비록 아베가 극우성향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오는 7월 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것은 아베를 통해 또 다른 일본의 역사적 오점을 쓰는 것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근국가를 유린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러한 올바른 역사인식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정상국가가 될 수가 없다. 어느 국가도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일본의 이러한 만행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베가 일본이 정상국가로의 진정한 바램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우선 먼저 올바른 역사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 반성하고, 그러면서 주변국가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만이 일본이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베는 또 다른 일본의 지워지지 않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을 것을 충고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일본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G20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정책이 사실상 공인되었다. 기재부에서 어제 브리핑을 열어서 엔저정책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막상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무제한 양적완화에 따른 이런 엔저현상은 당연하게도 우리 수출에 지금 엄청난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의 20%가 생산성 악화로 수출을 포기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수도 함께 바닥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중소기업 가동률은 69.8%로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기업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18%나 줄어들었다. 정부가 추경편성 등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대책 측면에서는 대단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한국은행까지 5개월째 기존금리를 동결한 채 정부와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 자칫 경제정책을 실기할까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부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서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재정, 통화, 외환, 금융,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다각도로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서 국민들한테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서 정말 뭔가 신바람 나는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실감을 국민들이 못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는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지난 23일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정년 60세 연장에 관한 법률이 환노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예정에 변동이 없다면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오랜 논란이었던 정년연장이 합의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년연장에 대해 재계 등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논의를 한 끝에 결정된 것인 만큼 재계에서도 인건비 부담이나 신규 채용 감소, 생산성 하락 등 정년연장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만 있기보다는 노사정간에 협의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법률안 통과로 침체되어 있는 국내경기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경제회복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괴문서와 함께 백색가루가 들어있는 소포가 배달되었다.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인 국방부 장관 앞으로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지 말라는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문서가 배달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안보와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바로 지난 4월 19일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하다가 위장귀순한 주부가 징역 4년의 형량을 받은 바 있다. 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한국을 위해 일하던 북한에 있는 우리 국정원의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간첩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주부로서 가족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4년의 양형을 판단했다. 사법부조차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국가안보를 너무 가볍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현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가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내부의 위협인 종북세력의 척결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 배경과 국민기대를 볼 때 종북세력의 척결이야 말로 박근혜 정부가 방점을 찍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 오전 10시경 국방부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수상한 소포가 배달됐다. 소포의 내용물은 김관진 장관을 협박하는 유인물과 함께 밀가루로 판명된 백색가루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보다 하루 전에는 대구의 어학원에 괴한 2명이 침입하여 화염병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터트리고, 반미 유인물을 남긴 사건이 있었다. 며칠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 남파된 고정간첩의 소행인지, 한국 내 종북세력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을 향해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을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경찰 등 공안당국은 관련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을 조속히 검거, 사법처리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적과 내통하는 자들에게 추상같음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재외국민 등 국외에 있는 외교관 및 체류국민에 대한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란다.
<서병수 사무총장>
오늘은 4.24 재보궐선거 투표일이다. 지난 13일 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재보선 현장을 찾아주시고, 연설해 주신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과 중진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지역 유권자 한분 한분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뛰신 우리 새누리당 후보들께도 노고가 컷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갈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로써 중앙당은 그간 후보 중심의 선거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금일 당은 투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표 종료 후 중앙당 2층에 개표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임을 보고 드린다.
이번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가족행복특별위원회 구성안과 부대변인 임명안을 각각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린다. 가족행복특별위원회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저출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대선 때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3대 폭력과 자살문제를 4개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혜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신의진 외 2인의 부위원장, 그리고 민현주, 이재영, 이자스민, 이상민 분과위원장과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인선해서 총 39명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향후 가족행복특위는 현장간담회, 국회토론회 등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문제의 근본 원인을 연구하고 관련 법안을 입법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당 정책을 능동적으로 홍보하며 각종 현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2인의 수석부대변인과 3인의 부대변인을 추가로 임명했다. 이은석·백성현 수석부대변인, 배지숙·김범준·박선희 부대변인이다.
그리고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최고위에 출석해서 그간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국민공감을 위한 정치쇄신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앞으로도 정치쇄신특위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쇄신안을 만들어 갈 것임을 보고 드린다.
오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그간 대선 이후 공직 임명과 사퇴 등으로 당협위원장의 궐위가 발생한 당협 등에 대한 조직정비 등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이다. 2013년도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오늘과 이번 주 토요일에 부처별 종합정책 질의를 위한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있고, 다음 주에는 추경예산안의 효율적 심의와 재정건전성 재고를 위한 토론회가 월요일에 있으며, 이어서 3일간 소위원회 활동, 그리고 전체회의를 통해 예결특위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각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심사가 진행 중이고, 오늘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상임위원회에도 일정상 4월 임시회 회기 내에 예비심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재연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어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었지만 야당 의원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하는 바람에 정회한 후 속개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경기회복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함을 다시 한번 인지해서 말로써 추경예산 처리에 협조한다고 립 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법안심의 진행관련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심사와 병행해서 민생관련 법안심의에서 심혈을 기울이겠다. 상당히 많은 민생관련 법안들이 현재 처리되고 있다. 대표적 민생법안인 4.1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양도세 감면혜택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 되었다. 그런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다음 어제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회의를 개시하기 10분전 갑자기 당초 합의되어 있던 의사일정에 전혀 없던 사항인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 청문회를 하거나 현안질의를 하자고 일방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더니 그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원장실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권도 없는 민주당 간사 이찬열 의원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회의를 진행해서 회의가 성립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회의를 성립시킨다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다. 이러한 불법적 의사진행 사항은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은 검찰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정치쟁점화하면서 법안처리자체를 발목 잡는 것은 민생보다 당리당략이 더 우선이라고, 사건의 진실 규명보다는 낙인찍기를 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가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점에 대해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수사당국에 대해서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감금 등 폭력 행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 즉각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대정부질문 관련이다. 새 정부 들어 첫 대정부질문이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내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고 우리당에서는 정문헌, 김성찬, 김진태, 신동우, 유승우 의원님 등 총 5분이 질문하실 예정이다.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문병호, 심재권, 진선미 의원 등 4분이,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석기 의원님 1분이 질문할 예정이다. 우리당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향후 국정운영 계획과 방향, 그리고 북한 도발과 관련한 대책 등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 방안, 경제위기의 탈출을 위한 방안 및 창조경제 시스템의 진행상황 등과 관련된 국정운영을 검증하고 야당의 일방적 흠집 내기 공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및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제목을 정하겠다.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초기에 민주당은 70명의 국정원 요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서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고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에 “문재인”, “박근혜”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검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조사 이후에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드린다.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문재인TV가 24시간 방영하며 보여줬던 것을 검찰에서 조사해야한다. 문재인TV에서는 인권유린 현장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지휘했던 경찰의 인권유린의 방조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인권유린의 현장에서는 감금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미행을 실시하는 그런 불·탈법적 행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불·탈법 행위와 인권유린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이 지금 3.15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3. 4.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