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다. 오늘이 7월 1일로 절반 남은 한 해의 첫날이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고, 연초 세웠던 계획이 잘 되고 있는 지 점검하시고, 새로운 계획도 마련하실 것이다. 우리 정치권도 국민 앞에서 지난 반년을 점검하고 새로 남은 반년에 대한 각오와 계획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셨다. 이번 방중으로 마음과 믿음을 쌓아간다는 ‘심신지려’의 뜻을 이루었고,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더욱 긴밀해진다는 ‘정열경열’의 한층 가까운 양국관계를 이뤘다. 한-중이 상생과 발전을 통해 동북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데 뜻을 같이한 의미 있는 장도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공동 노력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서 정치, 안보,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폭 발전시키기로 한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중국이 그동안 대한민국이 추진해 온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북한이 헌법까지 고치면서 추진하고 있는 핵무장을 정식으로 반대하면서 이 또한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인 비핵화노선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중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을 또 하나의 우방으로 두면서 한반도의 핵 없는 평화통일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서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 중국방문이 열매 맺기 위해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방중성과가 실효적 국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가 영토수호와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지난 6월 28일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연평도 평화공원을 방문했다. 또 6월 29일 연평해전 11주년을 맞이해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추모식과 전적비 앞에서 묵념을 드렸다. 전투과정에서 장병 6분이 장렬하게 전사하고, 18분이 부상 당했다. 최근 우리 국민이 연평해전과 순국장병들을 잊지 않고, 당시 긴박한 전투상황을 담은 영화 ‘NLL 연평해전’ 제작을 돕는 성금 모금액이 16억 원을 넘었다는 기쁜 소식이다. 해군장병과 가족은 물론 많은 시민, 학생들이 정성을 보탰다. 지금도 북한은 서해5도에 병력을 증강시키고, 군사시설에 대한 대대적 공사를 진행하면서 군사요새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안보의식과 도발억지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거듭 말하지만 여야는 NLL 수호의 공동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상신함으로써 국론통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최근 정부가 6.25 당시 그야말로 군번도 없이, 계급도 없이, 용감하게 싸워왔던 유격대 출신 어부로 지난 67년 서해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납북된 최원모 선생에게 납북 46년 만에 납북자로서는 처음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하고, 오늘이 그 수여식을 행하는 날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을 국가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뜻 깊은 일이다. 최원모 선생께서는 6.25전쟁 때 서해 도서에서 활동했던 유격백마부대의 유일한 동력선인 북진호의 함장을 맡아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신 분이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예우를 다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일깨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3박 4일간의 방중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셨는데, ‘심신지려’라는 방중 슬로건에 맞게 양국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양국이 향후 관계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공식화가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에 중국의 지지를 확보했고,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로 실질적 진전이 있는 우호협력 관계가 된 것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번 방중이 ‘정랭경열’에서 ‘정열경열’ 단계의 기조를 마련한 것에 멈추지 말고 방중성과가 구체적 결실을 맺게 후속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보면 대통령 정상외교 시에는 정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제 민주당은 대통령이 한창 방중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원외집회를 열어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일시적으로 정쟁을 중단한다는 최소한의 금도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미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점을 이미 분명히 밝힌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 보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정쟁에 불과하고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방중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돌아온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없음에도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대단히 잘못 짚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국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제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민주당 일각에서 7월 국회를 개최하고, NLL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 지금도 국정조사가 하나는 진행 중에 있고, 또 국정원 댓글 조사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로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만 생기면 모두 국정조사하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7월 국회도 물리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7월 중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대로 본회의장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안건들은 착실하게 차근차근 대부분 처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7월 국회를 요구하는 것은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요구임이 분명해 보인만큼 국민들께서도 이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은 이틀, 6월 국회동안 여야 합의가 이뤄진 안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생관련 법안을 잘 처리해서 6월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어제로 취득세 감면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최대 4%까지 급상승하게 되었다.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율이 배로 뛰는 셈이다. 거래절벽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었을 때 주택거래량이 75%정도 감소한 사례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내세우며 야심차게 발표했던 4.1대책이 무력화 된 것을 정부 스스로 방치한 셈이다. 취득세 감면시한이 종료되는데도 정부 내부의 이견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춰 취득세율을 낮추자는 의견과 지방재정의 25%에 달하는 취득세를 낮추면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취득세 부과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과표 자체가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최대 4%라는 세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뿐 아니라, 미국 1%, 캐나다 1.3%, 영국2%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세율이 높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지방세수 축소를 이유로 취득세율 인하를 극력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거나 재산세를 조정하자는 방안이 거론 된지도 이미 오래다. 취득세 감면 시한이 6월 30일로 종료된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각종 방안도 이미 나와 있었지만 막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할 경제수장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다. 감면시한이 종료되는데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상황이면 최소한 감면 시한이라도 연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각종 세제의 최적 조합을 만들어 내는 일에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박 대통령이 중국방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중국 측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 그 동안 주로 경제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졌는데 이번 방중을 통해 정열경열이라는 말로 나타나듯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분야에 까지 공조가 확대되었다. 우리정부는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이 보다 구체적 결실을 맺도록 실천방안을 잘 준비해서 이행해주길 바란다.
한국사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시절인 2005학년부터 필수과목이 아닌 사회탐구 11개 과목 중 하나인 선택과목으로 전락했다. 지난해부터 교과과정에서 국사가 필수로 전환되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하는 비율은 2005년도 27.7%에서 지난해 6.9%로 하락했다. 또 수업비중도 5.3%에 불과한 등 국가 기피가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들의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위해 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민생과 관련해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4.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에 아직 계류 중이다. 본회의에서 하루바삐 통과 되어야만 경제 정책,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위의 분발을 부탁드린다.
<정우택 최고위원>
금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데 축하말씀을 드린다. 한중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회담이었다. 외교란, 상대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오랜 친구로 관계가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한 외교였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관계가 21년에 이르고 이제까지 성사된 역대 한중회담이 30차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던 한중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크게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 중국의 대외정책은 현실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협력이라는 기본적 속성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과의 경제 교역규모가 2,151억 달러에 달하는 지금, 이번 방중에서 경제인들과의 교류로 양국 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이 아직까지 대내외적 정책에 있어서 이념적 토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뜻은 같이 했지만, 사실상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채택했던 공동성명에서의 한반도 비핵화언급이나, 2005년 6자회담 9.19선언에서 중국이 표방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다각도의 측면에서 한중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한-중-미 삼각공조를 통해 북한에 항구적인 비핵화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NLL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NLL에 대한 이야기가 본질에서 어긋난 채 소모적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NLL을 우리 영토로 인정하는지부터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NLL 북방한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켜온 명백한 우리의 영해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이 NLL을 침범하여 우리 군인들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무고한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게 NLL을 바꿔야 한다며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NLL주변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어 한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북한에 이익을 가져다주려던 언행이 NLL 포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포기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차 연평해전이 발발한지 11주년이 되는 날에 민주당은 정작 우리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적의 수장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받지 못한 채 우리의 수역을 나눠 쓰자는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게 시종일관 저자세로 응대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과거 행동들에 대해 분명히 사과를 받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어야 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평화공동수역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이 과거 소련과 어업협정을 맺은 뒤 어선 척수의 부족으로 쿼터량의 일부를 일본에 팔았다가 구소련과의 어업협정을 파기당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그동안 행태를 보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무엇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를 우선 깨닫기를 바란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주 당 외교역량강화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특위 위원인 김현숙·하태경 의원과 함께 아제르바이잔 집권당인 신아제르바이잔당과 카자흐스탄 집권당인 누르오탄당의 초정으로 양국을 방문했다. 카스피해를 사이에 두고 서와 동쪽에 위치한 두 나라는 석유, 천연자원 등 자원이 계속해서 개발·생산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규모 공사수주 등 진출이 활발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이다. 이번 방문기간 중 대표단은 양국 국회의장, 집권당 대표, 의회지도자들, 경제부총리, 건설과 산업담당 장관들과 만나 우리 기업들이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관련 양국 지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소비에트 연방에도 소속된 적이 있음에도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가지도자의 현명한 결단으로 독립 당시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상당량의 핵을 모두 포기했고, 이를 통해 단기간 경제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북한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3박4일간의 중국 베이징과 시안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셨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잘 설명하고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전체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불리면서도 정작 필요할 때는 서로 요원한 관계에 그쳐 국민들의 불만과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번 방중슬로건인 ‘심신지려’의 기치대로 이 두 정상은 양국의 신뢰를 다지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업그레이드 및 내실화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어제 민주당은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이 3박4일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활발하게 전개한 정상외교활동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별 언급 없이 그저 수고했다는 말 뒤에 바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제1야당이자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포기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한 것으로 본다. 국정원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데로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다 밝혀질 일이다.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지금처럼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기는커녕 특정 이념과 결별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우선해서 정쟁을 일삼기 때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무사히 방문하고 오셨는데, 그동안에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검토해봤다. 김정은은 5월 하순 이후에 군 후방시설과 군수 공장위주로 주로 한달간 방문했다. 이것은 질적인 재래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대외의 대화국면 조성을 시도하고 있는데 평화협정 체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선호 주UN 북한대사가 정전 60주년 관련해서 평화협정 체결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남북간 대화의 주제로 평화협정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6.25와 관련돼서는 반미투쟁, 군중대회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으며, 비난공세의 강도를 아주 높였다. 따라서 미국과의 화해의 제스처를 썼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반미투쟁을 더욱 극렬하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조평통에서는 정상회담 담화록 공개 관련해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담화록 공개를 북의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강하게 비난한 점으로 봐서, 앞으로 NLL 관련된 담화록 공개에 따른 대남 공작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와 같은 것이 종합되어 노선이 구체화될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북한은 대남작전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NLL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던 사안을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NLL을 지키기 우해 우리 장병이 전사, 내지는 순직한 인원이 119명이다. 또한 부상을 당한 인원이 24명이고, 20명이 납북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여기에는 1967년 동해안에서 당포함이 폭침될 때 39명이 전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민간인 19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으며, 114명이 행방불명되거나 납치되었다. 따라서 고귀한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민들의 생명이 유린당한 곳이 바로 동해안과 서해안의 NLL이다. 이것을 영토선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키다가 사망한 장병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25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기념공원조차 현재 독립된 공원이 없다. 전에 어느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다른 나라는 자신들의 전쟁에 관한 공원을 아주 제대로 가꿔놓고 후대에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6.25전쟁에 관련된 기념공원을 제대로 만들어서 전쟁의 아픈 상처가 역사에 남는 것을 후대에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두 가지만 보고 드린다. 평소 호남지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려와 용기를 주신 김무성·정몽준·정의화·이병석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지방선거가 이제 10달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당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치러내야 할 여러 과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깝게는 내년의 지방선거이다. 호남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정치적 승부처는 호남이라고 믿고 있다. 호남에 정치지형이 바뀌어 가고 민심이 흔들리는 등, 한국 정치 사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호남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호남정세의 변화를 담 너머 불구경하듯 바라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당이 이 호기를 제대로 살리면 설령 단체장에서 확고한 근거지는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 적어도 지지율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틀림없이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의미 있는 결과는 향후 박근혜 정부의 탄탄한 국정운영에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반세기 지역갈등의 골을 메우기 시작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과거가 안겨준 체념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선 공약사업과 숙원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과거 정당과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 호남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역대 선거 결과만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온 정성이 아닌 선거용 물 붓기로 버려진 적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미국도 남북전쟁 이후에 100년 동안 지역갈등을 안고 살아왔다. 남부지역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등 끊임없는 배려로 이를 극복해갔다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이다. 나름대로 만든 이 방안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중앙당의 관심 등 끈질긴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여러 최고위원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호남에 대한 당 차원의 활성화대책은 정책위의장·사무총장·여의도연구소장님께 내일 중 개별적으로 전달해 올리겠다. 대표님께도 올리겠다.
그리고 간단한 타당의 내용인데, 이것도 하나의 지역정치의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 어제 그제 진보당은 광주에서 당대회를 개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29일 30일 2일간에 걸쳐서,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정책 당대회를 열었다. 통합진보당은 대회에서 색깔론과 종북공세를 극복하자고 다짐하고, 2014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전략을 다시 채택했다 주한미군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전면 개정과 폐기를 주장했다. 또 국정원 사건 관련 결의문도 채택했고, 규탄대회로 두 차례나 개최한 바 있다. 이정희 대표는 광주는 특정 정치세력의 지역기반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통합진보당의 근원지가 광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광주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저항의 촛불이 더욱 커져갈 수 있도록 광주 시민이 함께 해달라고 했다. 강운태 시장은 당 대회를 광주에서 열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진보당이 광주의 정신을 세계만방에 떨치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개막식에 이어 토론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열기는 없어 보이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이 정책 당 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배경에는 광주를 정치적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순방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더욱 내실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컸다. 현재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이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들도 국내 내수시장에서부터 제2의 내수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중국 진출이 기업성장의 필수코스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방중 경제사절단의 절반 정도를 중소·중견기업 대표로 구성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것은 무척 의미가 깊다. 이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제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중국의 산업구조가 거대화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도 더욱 세련되고, 세심한 것을 소비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이에 맞춤형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창조경제의 바탕 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의 끈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R&D 예산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게 의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또 중소기업 창업도 벤처기업육성법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남은 창조경제 활성화법들도 조속히 통과시켜서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하는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 드린다. 아울러 우리 당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주 월요일, 조강특위 2차 회의에 이어 내일 3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추천자 선정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지역 민심을 잘 수렴하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추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제6기 캠퍼스-Q 교육생 모집이 오는 7월 4일부터 2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정치·경제·문화·리더십·자기계발 등을 주제로 당 내외 인사들의 강연과 간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30 청년층과 소통하고, 청년층과 함께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주간에 민원국 제기된 여러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방중 성과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홍보를 간절히 당부했다. 지난 한주간도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NLL 포기 발언과 관련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철저히 조사해야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또 반면 여야 모두 NLL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민생 문제에 힘써달라는 질책도 많이 있었다. 민생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4.11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수거래 부진 등 불황을 지적하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야당의 민생을 외면하는 장외투쟁에 ‘괘념치 말라’고 하며 그러나‘ 새누리당도 조용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당원 집중교육을 해달라’는 부탁 얘기가 있었다.
오늘은 세종시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출범까지 큰 산고를 겪었던 만큼 세종시민들의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린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간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를 정쟁과 갈등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세종시에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한다. 또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중요 국정과제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세종시는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 위에 건설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내는 동시에 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지난 1년간 드러난 행정상의 문제점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완해나가겠다. 세종시에 대한 제도적·예산적 지원을 위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모범적인 행정도시, 복합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경기북부지역 치안 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지난 해 경기북부지역 총 범죄발생건수는 9만7천831건으로 2011년 대비 3.9% 증가했다. 112신고 건수도 53만여 건으로 전국 5위 수준이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7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수원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41개 경찰서를 관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북부지역의 치안 강화를 위해 현 경기 제2경찰청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승격 및 신설이 시급하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 4대악 근절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정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고려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들이 민원국에 접수됐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6월 임시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의 연일 계속된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회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비롯해 137개의 법률안, 10개의 비준 동의안 및 6개의 결의안 등이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아울러 오늘 예정되어있던 본회의가 법사위 법안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열리지 않고, 내일 개회될 예정이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쇄신, 창조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6월 26일 양당 6자회담에서 민생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마지막 본회의인 내일 많은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에 연루되어 고발된 일부 의원을 선임한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됨으로 특위명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금번 국정조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명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그 목적을 숙지하기 바라며, 당리당략을 넘어 합리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촉구한다. 금일, 혹은 내일 중으로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조사 기간, 범위, 대상 등 국정조사 실시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위에서 내실있는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도출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하여 의원 분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개는 공개가 아닌 열람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열람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즉, 여야 합의로 국회 의결을 거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들을 열람하더라도 말 그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만 이루어질 뿐이고, 따라서 그 열람 후에도 논란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열람자가 그 내용을 말하지 못함으로써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열람만이 아닌 공개를 함께 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 음원, 녹취록, 대화록을 열람하고, 이와 함께 국정원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그것만이 논란의 반복을 종식시키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3. 7.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