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9일 2013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했는가. 오늘 일기도 고르지 않은 가운데 산수 좋고 공기 맑은 강원도 홍천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올해 무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었지만 지역에서, 현장에서, 국정조사장에서, 의원외교 현장에서 회기 중일 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름동안 땀 흘린 이런 결실이 9월 정기국회에서 좋은 결과로 돌아오리라 확신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묵념도 했는데 우리의 소중한 동료였던 고희선 의원님께서 별세하셨다. 어제 영결식이 있었다. 우리 고희선 의원님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우바이오라고 하는 굴지의 토종 종자회사를 일으키시고,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신념으로 치열한 인생을 살아온 애국자이셨고, 국민의 따뜻한 친구였고, 소탈한 동료였기에 그분을 잃은 슬픔이 정말 크다. 똑같은 마음으로 아마 애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깊이 논의하고 의원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연찬회를 준비했다. ‘경제튼튼 민생탄탄’ 제목처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민생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녹치 않다. 대내외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아직도 회복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져버린 야당의 무분별한 장외투쟁으로 국회도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삶은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는데 정치권은 민생고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극한 갈등과 대립으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결산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정기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사일정도 합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찬회를 임하는 저의 심정이 너무나 무겁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 참석하신 것으로 안다.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연찬회를 통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써 정기국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국상황 해법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타개책을 모색해보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어제는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경악할 만 한 일이 발생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다. 아마 국민들께서 매우 많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역국회의원이 ‘경기동부연합 지하회의’를 소집해서 수도권의 인터넷도메인을 관리하는 주요홈페이지 두 곳과 평택의 유류저장시설을 파괴하려고 모의를 했다는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할 것을 모두가 선서했다. 이런 국회의원이 체계적으로 내란음모혐의 주동자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혔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충격적 사건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국민들께 주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중하고 냉정한 자세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민주당의 거리투쟁이 일부 강경촛불집회 주도세력과 연합해 강변일변도를 달리고 있다. 명분도 없고, 민생도 없고, 국민 호응도 없는 민주당의 3無 장외투쟁을 이제는 끝내고 여야협력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9월 국회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여야가 함께 국민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저는 청와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민생을 보살피고자 하는 충정에는 한 치의 차이도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이 전제된다면 언제든지 만나 허심탄회하게 무슨 논의든 할 수 있다고 본다. 형식과 대화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가슴 터놓고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하루속히 경색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시켜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은 생산적이고 알찬 연찬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조금 후에 오셔서 ‘국정환경과 변화와 정당’이라는 주제로 정치의 비상식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강연을 하실 예정이다. 현 정국을 타개하는 실마리를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께서는 청년창업에 성공한 본인의 4전5기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위한 청년창업활성화 해법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아울러 현오석 경제부총리께서 세제개편 및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해주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분임토의시간에는 관련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토론회에 참석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있다. 바쁘신 와중에 연찬회를 빛내고 실질적 성과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성과가 풍성한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성공적인 연찬회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모처럼 산수 맑은 강원 홍천에서 연찬회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황영철 의원께서 아마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집도 지어놓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어제를 끝으로 대구·경북 현장최고위를 마쳐서 17개 시도의 모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쳤다. 당대표로서 그동안 대선을 치루면서 국민들에게 지역마다 가면서, 우리 후보 모시고 한 약속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러나 대선 끝났다고 우리가 주앙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가서 공약을 하나하나 챙겨야겠다는 심정으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 그러나 역시 다녀보니까 민심의 흐름도 알게 되고, 또 공약의 강약, 중요도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듣고, 주로 야단을 많이 마졌다. 그래서 공약특위, 지역공약특위를 유정복 의원께 맡겨 수시로 연계하면서 지역공약을 잘 챙겨서 이제 우리가 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정당이라는 신뢰를 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 공약은 앞으로 현장최고회의에 보고서를 내고 의원님들께 다 드리겠다. 보완해주시고, 그래서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우리 역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지역에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가려고 한다.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풍란을 이겨내는 심정으로 지금 절박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담아서 성공적인 정기국회가 되고, 박근혜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국민들께서 박근혜 후보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또 대통령이 된 후에는 꾸준하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높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신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칙과 신뢰, 그리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진정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너무나도 참으로 기대해 볼 때 우리 새누리당도 꾸준하게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늘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이 하시는 모든 음성을 물론 귀 기울이는 자세로 일을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안타깝게도 야당은 지금 그야말로 들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그 모두가 사실은 당대당이 의논하고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검이라든지 특위라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정당국이 해결해야만 정리되는 문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는 의회 중심의 의회 민주주의를 살려야 하고, 국민 앞에 국회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해야 하고, 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정당국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병행하겠다고 한 만큼 차질 없도록 국민 앞에 하나, 하나를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든다.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다. 국정원의 수사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신속하게 이 조사를 마쳐서 사법당국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가 이제 당 개혁 계속해나가겠다. 정당연구소도 선진형으로 확대하고, 우리가 또 당 외교도 착실하게 확대해서 국익을 지켜내야겠고,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몸부림쳐야겠다. 의원님들께서 이 일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또 오늘 연찬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새누리당의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갔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우리 고희선 의원과 17대때부터 특별히 더 아주 가깝게 지냈다. 맛있는 채소도 우리 고희선 의원이 보내주면 꽤 맛있었다. 아주 대범하고 우직하게, 또 어려운 것을 다 이겨냈기에 이번에 병마도 잘 이겨내리라고 본인도 믿었고, 저희 모두가 믿었다. 그리고 고희선 의원은 모든지 저하고 의논을 해서 다 의논을 하고 일을 처리할 줄 알았는데 별세하실 때는 아무 의논도 안하고 우리 곁을 떠났다.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 지금도 가슴이 메어진다. 나중에 제가 하늘나라 가면 고희선 의원에게 따져야겠다. 어떻게 나하고 의논도 안하고 먼저 가냐고. 우리 마음속에 도당위원장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당을 지키고, 대선을 이끌어주신 고희선 의원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면서 우리 의원님들 어려우시지만 건강 잘 유념하시고, 오래오래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이 출범한지 6개월 접어들었을 쯤에 여론조사가 실시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활성화다,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다. 지난여름 더운 기간에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탐방을 실시했는데 총 24번 민생탐방을 실시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무더위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고, 24회에 걸친 민생탐방 결과도 한결같이 민생을 챙겨달라, 경제를 살려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에서는 지난 주말에 워크샵을 열어서 이 부분의 적극 해소,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했다.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는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진취적인 기업, 서민경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다. 경제가 튼튼하고 민생이 탄탄한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활동 목표는 경제의 엔돌핀 정책을 만들자. 그래서 경제의 엔돌핀 국회,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하여 이에 맞춰서 정책의 기조와 입법 예산을 정하려고 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 문화를 만들고 동시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 넣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시켜나가는 사회 통합의 실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0% 국민 행복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서 분야별로 6개 분야 실천과제와 126개 중점 법안을 선정했으며 이것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목표를 세웠다. 6대 실천분야는 첫번째 경제활성화 두번째 안전한 사회 세번째 사회통합 네번째 합리적인 제도 개선 다섯번째 안심보육 튼튼교육, 여섯번째 국민권익보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첫번째 경제활성화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를 만들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기업과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상생경제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그에 따라서 어제 발표된 주택 정상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안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 창출이 큰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그리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 등을 처리하려한다. 아울러 상생경제를 위해서 지난 민생탐방 후속조치로 포털의 불공정 관행개선책을 담은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를 통한 국민 행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먹거리 안전문제, 그리고 재난재해 예방문제.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법안들을 처리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지역간 노사간의 갈등 등을 해소기하기 위한 사내근로자의 차별금지법이 라든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수요자들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법안들도 추진하고자 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든지 주택의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부정을 근절해서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피해를 없애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다섯 번째 안심보육 튼튼한 교육을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과 같은 법을 처리하고자 한다. 마지막 6번째 실천과제로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 그래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기구 설치,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장애인, 노년층, 저소득층을 위한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처럼 민생밀착 체감형 정책위원회, 새누리당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그와 같은 기조 하에서 민생과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법안과 예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새정부 들어서 첫번째 맞이하는, 새정부의 주춧돌을 넣는 정기국회인 만큼 그 주춧돌이 국민행복을 100%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 전진해 나가는 정기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이 공기좋은 강원도 홍천에 오니 동료 선배의원님 얼굴들이 더 건강해 보이고 우리 새누리당의 앞날과 희망이 있어 보인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사 여론조사를 해 보면 경제활성화,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뽑았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더 주력해서 해야 할 부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막상 민주당은 벌써 한 달 째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결산국회를 소집했지만, 파행으로 끝나서 국민 앞에 송구스런 일이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 저 역시 이틀 전 시청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김한길 대표를 만나 국회로 돌아오시길 당부 드렸다. 민주당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국회인데 민주당이 하루 속히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0.30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10.30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 만큼 당은 재보궐 승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현재 재보선 실시가 확정된 곳은 경기 화성갑과 안타깝지만 경북 포항 남·울릉 두 지역이다. 9월 중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후보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와 함께 현지실사와 지역 여론 청취 등을 통해 민심에 적합한 참신한 지역 일꾼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6.4 지방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당은 내년 6.4 지방선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고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사고당협은 광주 서구을, 대전 중구, 경기 고양덕양갑, 충남 천안시을 등 4곳이다. 또 지난 23일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가졌다. 앞으로도 시도당위원장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선거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근 중앙여성위원장에 류지영 의원이 선출되었고, 또한 중앙청년위원장에 이재영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하였다. 당의 굳은 일에 늘 앞장서 온 여성과 청년 조직은 당의 큰 자산이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재보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길 바란다. 이밖에도 당은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 등 당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다. 먼저 정기국회에 즈음해 야당과의 원만한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정기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일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원외의 장외투쟁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실상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의 의사일정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민주당과의 접점을 통해서 최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9월 정기국회 운영방향은 9월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이끌어 가겠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의 안정을 통한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투자 활성화와 관련 법안, 부동산 거래 정상화, 또 전월세 시장 안정화 관련 법안들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중산층 보호 대책 등도 강구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안으로 일단 9월 2일(월)에 정기국회 개회시를 오후 2시로 예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분명히 들어오시리라, 개회식에 참여하시리라고 보고 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의사일정 합의를 본다면, 우선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그 이후 4~5일 동안에 대정부질문이 있다. 그리고 9월 17일 추석 이후에 20일 동안의 국정감사, 그리고 바로 이후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운영 지정 연설, 그리고 예산안 처리 그런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린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
2013. 8.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