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2013년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전반을 현장에서 살피고, 내년 예산을 심사·의결함으로써 2014년, 내년의 국정을 확정짓는 국회로서 그 성패가 정기국회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막중한 국회이다. 지난해 19대 국회 개원 당시만 해도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합심해서 훌륭한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가 크셨는데 지금 돌아보니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대선 책임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능률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회와 정부가 긴밀한 협조 아래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인 만큼 정부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안전한 사회 환경, 사회통합,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6개 분야 실천과제와 126개의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서 심의하고자 한다. 추석물가와 전∙월세 안정을 비롯한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남아있다.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심해야한다. 특히 8월 결산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마당에 내년도 예산안의 복지예산 확보와 세출조정 등 세수확대를 고민해야 할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야당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민주당도 정기국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못 다한 결산,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한 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소관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바란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요구동의서가 발부되었고, 오늘 중으로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생각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를 받으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체포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은 떳떳하다면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하거나 의미 없는 정치적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법부에서 엄정히 규명될 것인 만큼 수사가 본격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논란만 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다. 야당 역시 사안이 위중하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체포동의안이 제시간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야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오전 중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 정당은 헌법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원내에 진출한 정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혐의의 핵심에 있다는 것은 실로 충격이다. 정치권은 이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한치의 정치적 논란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체포동의안 처리 등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단호하면서도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공정한 수사로 진실의 실체를 밝히는데 매진해주길 바란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여야 간 ‘원 포인트’ 국회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정기국회의 일정 합의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보육문제, 또 정부가 발표한 입시제도 개선방안, 세제 개편안, 예산안 등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쟁점 현안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당의 상징색을 파랑색으로 바꿨다. 파랑은 희망, 신뢰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새로운 상징색에 걸맞게 책임있는 대한민국 대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범한 결단으로 국회에 돌아와야 할 것이다. 광장과 국회 사이의 애매한 양다리는 ‘파랑’으로 새 출발하는 민주당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현안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육 대란 현실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박원순 시장의 몽니로 우리나라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에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한 박 시장의 정치쇼는 현란할 지경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 시장의 억지주장을 전방위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는 선동정치의 전형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재정자립도 30%에 불과한 경북, 전남 등 지방은 작년 말 국회 결정에 맞추어 무상교육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자 중앙정부 지원금과 함께 추경을 편성해 무상보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몽니는 어이없을 지경이다. 우선 지난해 국회에서 무상보육예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보육예산을 2012년도 기준으로 편성해 예산부족을 미리 확정 시켜놓은 상태였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예비비에서 5,067억을 준비 해놓고 있다. 서울시가 추경만 편성한다면 이중 1,423억원을 오늘 당장이라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소요예산의 42%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율을 40%로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목표치도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이라도 올해 이미 40%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영유아보육비를 포함해 지방비 지원 전반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 단체장이 무상보육을 볼모로 시위를 벌일 상황이 아니다. 또하나 박원순 시장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상보육을 볼모로 삼으면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니 서울시는 따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따지자면 결정 과정에 서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참여가 있었고, 지자체 대표들과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 국회가 정한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헌법이 보유한 국회의 양대 의무는 입법과 예산이다. 국회가 정하는 법과 예산은 국민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다. 국회가 정한 일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인식이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께 ‘통 큰 결단’을 요구하며 서울시 전체의 상황을 호도하는 광고를 전방위적으로 퍼붓고 있다. 재정이 모자란다면서 어떻게 서민의 혈세를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아니라 서울시장의 ‘작고 당연한 실천’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이혜훈 최고위원>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내란음모죄 적용의 법적 구성요건을 갖췄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남한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남한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라 단순한 국민의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했던 지난해 총선 당시 진보당 일부 인사들의 종북 성향이 드러났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책임을 이야기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소급적용이라며 민주당은 책임이 없다는 논평을 냈는데 궤변 중의 궤변이다.
우선, 당시 종북인사가 야권연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인데, 백보 양보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몰랐기 때문에 무죄는 없다. 그런데 더 문제는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당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포함된 간첩단 사건 등 종북논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언론도 새누리당도 수없이 지적했는데 민주당만 몰랐다는 것은 궤변 중의 궤변이다. 그리고 일부 인사의 성향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시 통합진보당의 강령에는 버젓이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야권연대를 감행했고, 총선 당시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제가 공개토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수없이 질문했지만 지속적으로 답변을 회피했었다. 몰랐다는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차제에 민주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첫째, 당시 야권연대를 했던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분명히 명시되어있던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에 대해 지금도 찬성하는 것인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뜻이 다른데 연대를 했다면 선거 때 표만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야합이었음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공식선언했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종료선언은 없었다. 통합진보당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면 국민 앞에 깨끗하게 사죄하고 공식적으로 연대관계의 종료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책임정치의 시작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지하조직 RO의 녹취록은 충격적이다. 이석기 의원은 지하간첩조직인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에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되었다. 가석방 대상자 15만명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다. 가석방에 이어 2년 뒤인 2005년에는 반성문 한 장 없이 특별복권이 된다. 노무현 정권 때 벌어진 일인데 과연 누구의 짓인지, 담당자와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친북세력의 국회 진입을 도운 원죄가 있다. 민주당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등 앞으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야당은 이 사건이 자신들의 장외투쟁을 덮을까만을 걱정하는 파생적인 자세여서는 안 된다. 여당 또한 행여나 역풍이 있을까 지레 걱정해 ‘정치가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말로 우물쭈물한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될 것이다. 국가존립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한다. 일반인도 아닌 국회의원과 정당이 관련된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사건인데도 정치권이 오불관언한다는 것은 책임을 포기한 회피일 것이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여야를 떠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상황이다. 즉각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9대 개원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의원자격심사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를 뭉그적대거나 반대하는 일, 또는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등의 구실로 이석기의 의원 신분을 유지시켜주는 것 모두가 이석기의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29일 이석기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할 때 법을 스스로 무력하게 만들었다. 우선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주요 증거물인 문서를 파쇄하는데도 압수수색에 나선 사람들이 미적거리는 모습은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 또 압수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이미 적시가 되어있는데도 그 대상에 대해 협상을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힘으로 버티면 법도 별 것이 아니라는 유권무죄, 버티기 능사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는가. 국정원은 이 같은 기본자세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라고 최종판결이 났는데도 해산시킬 근거가 없다는 법적 공백을 이용해 범민련 등 이적단체가 버젓이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이적단체를 해산시키고자 제가 지난 5월에 범죄단체해산법을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아직 상정도 안 되고 있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故 황장엽 선생은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5만 명 이상의 종북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다. 많은 분들이 설마 했지만 이제는 소름끼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지하조직의 회합 녹취록에는 지난 4월 18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에서 사용된 압력밥솥 폭탄을 연구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R.O는 러시아사이트를 통해 총기구입을 계획하는 등 구체적 테러 방법까지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작년 5월 16일 새누리당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석기 의원 같은 종북주사파가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라며, “종북주사파가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올 수 없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작년 여야 간 개원합의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야 자격심사안이 발의되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윤리특위에서 안건처리는커녕 단 한 차례도 공식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아직까지 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종북세력들이 국회에 발을 붙이고 국민혈세를 받아가며 국가기밀을 빼가려는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시 윤리특위를 열어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고, 자격 심사 처리를 통해 국회에서 영구히 추방시켜야 한다.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에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듬해인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되었다. 가석방 대상자 중 유일한 공한사범이었다. 2005년에는 반성문 한 장 없이 특별복권까지 받았다. 모두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진 일로 매우 이례적 사안이다. 종북세력과 연대해 지난 총선을 치룬 민주당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이슈로 다루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행태에 대해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치적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국민의 의심을 사고 있다. 민주당의 분명한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역시 본회의 처리는 물론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하고 또 반드시 관철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8월 14일 중앙선관위가 3, 4분기 국고보조금으로 통합진보당에 6억 8,460여만 원을 지급했다. 1분기와 2분기 때까지 모두 합치면 올해에만 이미 20여억 원이 지원된 셈이다. 또 여기에 이번에는 국민들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 90여 억원 가운데 통합진보당으로 약 6억 5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간부들의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종북세력의 활동비로 줄줄 세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번 내란음모 사건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수사결과에 따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에 교묘한 언동으로 종북세력 비호와 확장을 꾀하는 세력 또한 남김없이 밝혀내고 그에 대한 응분의 제재를 가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미군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고 한다. 현재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소속 상임위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자료를, 그것도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이 국가 안보와 밀접한 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것은 분명 엄중하게 확인해야 될 상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방부 미군정책과, 시설기획환경과, 국제군수협력과 등에 자료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 자료들은 미군 관련 내용을 포함해 2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이 의원의 녹취록 등 수사 자료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포 영장을 신청했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혐의 내용과 함께 국방부에서 건네받은 자료들의 용처와 요구목적에 대한 의혹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자유사이에는 온갖 형태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것이지만, 민주주의를 부인할 자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위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줄 수는 없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친 위헌정당의 해산결정에서 민주주의를 폐지하고자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과연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정당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가를 놓고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결과, 법원의 판단을 잘 지켜보면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맞는지,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만한 정당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해산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은 부산의 전체 야권과 중도층을 대표하며 새누리당과 건강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와 발언을 보면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안 의원이 정치권에 등장한 이후 새 정치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그 새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시한 것은 전혀 없다. 정치는 그저 말로만하거나 국민들께 희망만을 심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세력화는 전국순회공연을 통해 말로만 새 정치를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까도 까도 똑같은 실체 없는 양파처럼 결국 작은 조각만 남게 될 것이다. 안 의원이 현실정치를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부산에 출마했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시민이 외면하니 당선되기 쉬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새 정치를 위해 신당 창당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말잔치만 하고 있다. 지난주에 스티브 잡스를 다룬 ‘잡스’가 개봉 되었다. 정보·기술 산업의 아이콘이라는 점에서 잡스와 안철수 의원은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잡스는 혁신을 현실화해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으나 안 의원은 새 정치를 규정하며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지만 현실화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많은 강연을 통해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멘토였던 안철수 의원이 이제는 어설프고 까도 까도 실체 없는 양파 같은 정치인으로 심벌화 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
<한기호 최고위원>
오늘은 안중근 의사께서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신 날이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한 날이다. 바로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게 된 많은 배후의 역사가 있는 날이다. 이런 날 국가 전복 음모에 대해서 다시 말하게 된 것이 대단히 우리 시국에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발각된 녹취록 내용에 무장봉기, 방송시설 장악, 통신시설 무력화, 경찰서, 유류저장소, 국가 중요시설 타격, 이런 언급들이 된 것은 단순한 친북·종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전복의 문제이다. 또한 이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용어를 보면 무형분자, 자기초소, 조중혈맹, 간고분투, 사업작풍, 이러한 용어들은 대한민국에서 쓰지 않는 북한의 용어이다. 또한 지하혁명조직 5대 의무에 명시된 조직보위, 사상학습, 재정방조, 분공수행 등 또한 북한의 용어로서 대한민국에서 쓰지 않는 것이다. 바로 북한과 생각과 말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해명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을 맞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자는 뜻이었다, 또 60년간의 정전체제를 끝내는 기회로 바꿔내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항구적 평화를 실현해 낼 수 있는 기회로 바꿔내자는 발언 내용도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주장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지난 3월 31일 노동신문은 ‘내외 후전방 들의 분별없는 망동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과 괴뢰들이 우리의 민족과 온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들씌우려고 발광하고 있는 지금 그 근원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은 민족의 최고 존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군대와 인민 앞에 나서는 성스러운 과업’이라고 했다. 이처럼 남한 내에 북한과 생각을 같이 하는 지하혁명조직을 통해 북한 남침 시에 북한의 군사작전을 돕는 북한의 적화통일 선봉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북한은 대남적화 전략을 3단계로 나눠서 대한민국 안에 지하당을 구축하고, 또한 북한에 우호적인 남한정부를 수립하고, 공산혁명, 즉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이번 내란음모 사건은 1단계로 남한 내에 지하당 구축이 이미 착수된 것으로 보여지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뜻하는 제5열과 그에 대한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논평도 백해무익하다. 과거 대법원의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때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일반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실행계획에 세부사항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내란음모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내란음모사건이 빙산의 일각으로서 앞으로도 지하혁명조식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조직되었는지, 또 조직규모가 얼마나 있는지, 또 무기나 장비 획득을 어디까지 했는지, 우리사회에 각계각층에 얼마나 뿌리내리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규명되어야 하고, 국정원은 한층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이러한 규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이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RO사건은 한마디로 너무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차제에 철저한 수사를 해서 백일하에 그 상황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것은 소위 종북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 평화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바램이다. 거듭 철저한 수사를 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지난주 당 연찬회에서 쏟아진 좋은 정책의견들과 제언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잘 반영해 내도록 하겠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민생정책 아이디어들을 제안하셨는데 의미 있는 결실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 연찬회에서 이미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에 엔돌핀을 주기 위해 기업의 투자활성화, 양질의 일자리창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안전사회 만들기, 사회통합, 합리적 제도개선, 안심보육과 튼튼교육, 국민권익 보호 등 6개 분야별 실천과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중점처리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잘 처리하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적 목적이나 정파적 이익을 떠나 대외적 경제여건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결산심사와 정기국회에 적극 신속하게 참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이 어제 여의도 새 당사에서 입주식을 하면서 파란색으로 된 새로운 PI를 공개했다고 한다. 노란색을 사랑한 친노와의 결별을 의미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국민속의 민주당’,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뜻한다는 이번 워드형 로고와는 달리 현재 민주당은 여전히 장외투쟁 중으로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간 장외투쟁의 불씨를 지피려 안간힘을 썼지만 민심은 싸늘했다.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보고된 자체여론조사에서도 장외투장 반대의견이 62%였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더 강한 투쟁을 요구하며 연말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국민속의 민주당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인지 자못 궁금하다. 민주당에게 투쟁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된 것 같다.
오늘은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여야가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명절 물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시름을 덜어 주지는 못할망정 결코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 없는 외로운 장외투쟁을 끝마치고 이번 정기국회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란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해 말씀드린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사태는 온 국민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어제 진중권, 이철희 등은 이석기 의원을 정신병자로 몰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도를 통해보면 이석기는 정신병자나 돈키호테가 아닌 정치확신범이다. 무장공비를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던 신빨치산 적화통일조직의 수괴였다. 이 시점에서 이석기를 사면했던 노무현 정부, 야권연대 야합으로 당시 민노당, 현 통진당에게 13석이나 안긴 민주당도 역사와 민족 앞에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통진당도 혐의가 드러난다면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 무상보육 관련해 말씀드린다. 당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울시 무상보육광고를 선관위에 고발조치 했음을 지난주에 보고 드린 바 있다. 그런데 구청에서 발간한 소식지는 관련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 이를 두고 구청장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제보가 당으로 접수되고 있다. 자치구별 선관위 해석이 달라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언론기사도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법 4조에 의해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개회되지만 당분간 시동 후 공회전 상태에 멈춰있을 것 같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기국회의 공회전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있지만 저희도 여러모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무척 답답한 상황이다. 시급한 민생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정기국회 의사 일정안은 전부 준비 되어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다. 협의만 하면 금방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이 원내 병행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신속히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이송되어 오면 국회법 26조2항에 의해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여야가 본회의에 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3. 9.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