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보고되었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 안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급적 오늘, 내일 중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를 헌법과 국민적 상식 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또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과도한 개입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이미 어제 국회에 보고됐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이메일로 전부 전달이 되어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수사에 적절성 여부를 포함한 증거자료의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 나아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내란음모를 실제로 획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를 위해 사실은 확실히 밝혀져야 하며, 더 엄정히 수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신속하게 법이 정한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야권공조’라는 미명 하에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붕괴를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단을 원내로 진출시킨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제1야당에 원하는 것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건설적 비판과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로 바로 잡는 모습일 것이다. 정기국회가 열린 지금이야 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는 거리가 아닌 바로 국회가 되어야 한다. 한 시라도 빨리 정기국회 관련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야가 함께 세제개편안, 전∙월세대책, 무상보육 대란 등 민생에 직결된 현안들을 철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석기 의원은 ‘국회는 혁명투쟁의 교두보’라는 헌정질서 파괴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국회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교두보’임을 함께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추석을 앞두고 식탁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본 방사능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상인들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당 정책위에서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식약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서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 기인한 우리 국민 식탁의 안전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확고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검역시스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특히 일본 정부의 정보제공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수입 중단과 같은 확대 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간 당이 강력히 주문했던 사항들에 관해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석 전에 하루 빨리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년 대비 1.3%, 지난달 대비 0.3% 인상되었다고 한다. 지수상으로 보면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긴 장마와 폭염 등 기상악화로 배추 등 채소 가격이 지난달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도 올랐다고 하는 것이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대비해서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정부 비축 물량의 공급을 적기에 방출하는 등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민생현장을 땀 흘려 찾는 새누리당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당 손가위,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는 오늘 경기도 소재 축사창고 이용업체를 방문하고, 서울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가 무엇인지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축사창고 이용에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의 해결문제, 또 육계 포장 규제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손톱 밑 가시가 뽑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의 내용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다.’, ‘거기는 (북은) 모든 행위가 애국적이다.’,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북은 핵보유 강국이 되었다는 것’ 등 북한 대변인의 발언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총책으로 활동한 지하조식 ‘RO’ 결의다짐에서 “우리의 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비서 동지(김정일 지칭)”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있다.
이석기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상검증, 마녀사냥’ 운운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발언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춰볼 때 국가 전복 행위에 다름없다. 또한 그는 처음에 모임 자체를 가진 적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 공개 후 참석 사실을 시인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을 믿고 싸워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를 듣는 국민들은 큰 모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국회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수사 당국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종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특별히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들이 국정원 내란 음모의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RO 조직원 중에 비례대표가 더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 문제도 더욱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혀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박 대통령께서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베트남을 국민으로 방문하기위해 내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참석하는 첫 다자간 회의로, ‘세계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관심사이자 공동 과제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우리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것 역시 경제와 고용창출이며, 국민의 기대도 이와 다르지 않다. G20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
이어 7일부터 베트남을 국민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베트남 순방부터는 중소기업 등에 기회를 주기 위해 경제사절단을 정부가 직접 모집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미국,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키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서도 양국간 경제교류를 다변화하고, 선린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베트남과 교역하는 우리 중소기업 등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한 새누리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어제 서울시가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명선거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는 버스광고 중단에 이어 나머지 관련 광고도 즉시 중단해야 될 것이다. 그 실상을 보면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어 서울시가 추경만 편성하면 언제든지 재정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추경을 편성해 무상보육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만 추경 편성에 손을 놓고, 중앙정부 책임으로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 모두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해둔 박원순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홍보전이나 정치공세가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지 이해하기 어렵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이제 상정이 되고, 표결처리 절차가 남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3시경부터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어제 표결처리 이전에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자고 요구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원에서 이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해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국회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당성과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경시하는 정치우월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본회의 의결 전에 체포동의안을 이렇게 상임위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가를 봤더니 이런 전례가 한 번도 없다. 이것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있나 꼼꼼히 살펴보니까 딱 한 번, 지난 18대 때 우리 박주선 의원께서 체포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검증을 하자라는 법안을 냈지만 자동으로 폐기됐다. 그만큼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은 여야 관계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끌어 가자는 우리 원내대표님의 뜻에 따라 어제 오후에 정보위, 또 법사위 간사님들께 일임을 했다. 간사님들의 일임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오늘 중으로 빨리 합의됐다면 정보위나 법사위에서 한번 얘기를 듣고 끝남과 동시에 바로 표결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오늘 간사 간 합의가 되면 오늘 중으로 빨리 끝내고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법사위 개최 요구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법사위와 정보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과 통화했다. 통화내용은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법사위 개최는 적절하지 못하다.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입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이 법사위 개최를 체포동의안의 선결요건으로 주장한다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다고 이춘석 간사한테 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춘석 간사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지만 본인 생각은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고, 오늘 아침에 다시 통화했더니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있으면 오후 2시에 법사위를 개최해서 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이고 아마 이춘석 간사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더 이상 개최요구가 없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언론보도에 나와 있지만 이석기 피의자는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민혁당 구성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2003년 3월에 선고를 받았다. 그 후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때 가석방을 받았다. 가석방을 받았는데 가석방 당시에 복역한 기간이 1년 3개월이다. 근데 법무부 가석방 지침에 의하면 통상 형기의 80%정도를 복역해야만 가석방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가석방을 실시하고 있다. 2년 6개월의 80%이면 2년은 살아야하는데 1년 3개월 밖에 복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례적으로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가석방을 했다. 그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의원이었다. 문재인 의원은 왜 이석기를 특별 가석방했는지, 요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정보위원회 간사 조원진 의원이다. 민주당에서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저는 간사로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첫 번째, 지금 종북좌파세력이 국회에 진입하는데 지난 4.24 총선을 통해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정보위나 법사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자숙해야 할 시기라 판단하고 있다. 그 자숙의 시기에 정보위를 요구해서 이 문제를 정쟁의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민적 동의라든지, 또 장외투쟁의 명분이라든지를 다 잃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자숙을 하면서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다시 정보위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보위나 법사위 소집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측도 많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정보위 소집보다 이제 지난 총선을 통해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대표의 합의 발표문을 보시라. 100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역사적 결단의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의 대표가 바뀌었지만 민주당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 그러한 좌파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 민주당이 정보위 소집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은 자숙의 모드로 이제 국회로 돌아와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또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아침에 잠깐 정청래 의원을 뵈었는데 “정보위를 소집하는 것은 여를 위해서도, 야를 위해서도, 우리 국회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전달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성태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성태 의원이다. 조금 전에 홍문종 사무총장께서 선관위 무상보육 책임 떠넘기기 광고 결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거듭한다. 어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한 선관위의 처리 결과를 존중한다. 하지만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 행위 양태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외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감안해 어제 9월 2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앞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런데 오늘 아직까지 지하철 역사 게시판 포스터, 지하철 출입문, 버스 전광판 광고 및 음성안내, 서울시청 홈페이지 블로그를 내리지 않고 계속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계속되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어제 선관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이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게시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황영철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어제 문재인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왜 기권표를 행사했는가에 대한 문재인 의원 측의 답변이 더욱 저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문재인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답변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당론과 같다면서 “정기국회는 법적으로 자동으로 개원하는데 왜 회기와 관련해 표결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표결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권처리를 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어제 상황을 보면 회기결정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의원이 나와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회기 결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했다. 그러면 문재인 의원은 회의석상에 그토록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서 국회가 무엇을 표결하는지, 왜 표결에 찬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본회의장에 앉아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오히려 문재인 의원은 시작도 하지 못한 그러한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꿈꿔왔던 사람이라면 국회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논의하는지, 누구보다 관심 깊게 지켜보고 본인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권표를 행사한 것에 대한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저는 기권표를 행사한 것은 당연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인의 심중이 그 표결에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에 대해 분명히 어떠한 뜻을 가지고 기권표를 행사했는지 문재인 의원은 국민 앞에 분명히 말씀해야 한다.
그리고 어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프락치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국가안위,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국가기관이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인식은 우리 국민들 중 단 1%도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세금, 세비로 내란음모를 획책하고, 국가전복을 꾀하는 활동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합진보당은 당연히 마땅히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은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반납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채익 원내부대표>
먼저 어제 강창희 의장께서 의안상정을 하면서 김미희 의원에게 찬반토론 기회를 준 것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기회를 주려면, 각 당의 의견을 같이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저는 사실 5분 자유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의원자유발언이 없다고 해서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김 의원이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정진섭 총장을 통해 의장님께 항의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어제 회의를 하면서 나오다 단식농성을 하는 이정희, 대표라고 말하기가 송구하지만 그 분을 봐서 저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떻게 전 국민이 보고 있고, 세계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민의의 전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장과 이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사무총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어제 이 항의했지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어 일단은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이라도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은 퇴거 명령을 하도록, 만약 단식농성을 하고자 한다면 거리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오늘 사정단국,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RO조직에 지역구 의원 1명, 비례대표 의원 1명도 추가로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 저는 이 기회에 정말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가관이, 또 정체성이, 또 북한을 동조하는 종북세력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사정당국은 철저히 이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에 뽑혀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와 그 이익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서약을 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그 피땀 어린 돈으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가 전복을 시도하고 내란음모를 획책했다. 저는 감히 민주당이 이 종북좌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의원 탄생의 숙주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린다. 한때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파괴까지 외치면서 선거를 치렀던 당이다. 이런 사람을 감형시키고 특사로 풀어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문재인 의원이다. 문재인 의원은 여기에 더해 기권했다. 문재인 의원은 바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어떻게 얼굴을 들고 국민 앞에 다시 나설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세히 직시해서 잘 관찰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원칙이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오지 않았던 체포동의안을 위한 상임위 개최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김태흠 원내대변인>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재인 의원의 어제 행태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변명을 했다. 첫째, 어제 본회의가 열린 자체가 사실은 안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보고를 하려면 안건이 있어야 본회의를 열기 때문에 어제 정기국회 법정기일을 가지고 회기결정의 건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어제 본회의가 열렸다. 사실은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였다. 근데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였는데 그것에 대해 기권했다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께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감형해주고, 사면해주고, 복권해주면서 이석기를 국회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야기한 법정기일 회기결정의 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황당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황영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법정기일을 안건으로 올렸는데 국회의원이 회기의 건을 기권한다는 것도 그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랬든 저랬든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행태다.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국민을 바라보는 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 똑같이 심각성을 느끼지만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다. 사실은 지금 이석기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됐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이고 종북주의자들의 정당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고, 또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심각성을 갖고 엄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에 대해 서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선 안되고 헌정파괴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19대에서 국정을 논했다는 부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19대 국회 해산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정도로 그만큼 심각성을 갖고 이 부분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장>
지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저는 이석기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냐 아니냐는 자격을 떠나서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국민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자격을 운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싶다.
다음으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사실 수많은 말실수들이 있었다. 직접 국민들 앞에 알려진 말실수도 있었고,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말이 추후에 밝혀져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그때마다 국회의원들은 공천탈락이나, 탈당, 낙마와 같은 방심으로 책임을 졌다. 그런데 지금 법적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지금까지 밝혀진 녹취록에 있는 말만으로도 그렇게 한 마디의 말실수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행위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체포동의안 여부나 법적인 수사를 떠나서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입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들은 지역구에서는 통합진보당이랑 서로 돕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했지만 비례대표는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이다. 왜냐면 국민들은 전체 당을 놓고 서로 연대했느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지역을 돕지만 비례대표는 아니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부끄럽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어디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질 것인지 책임 있는 태도를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지금 예결위 간사이신 김광림 의원님이 나와 계시지만 결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아까 윤상현 수석께서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야당과 협의한다고 했다. 그것과 별개로 결산은 이미 이뤄졌어야 되고 법을 어기고 있다. 결산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 하루빨리 야당은 들어와 결산부터 처리하도록 협의에서는 제외하고 무조건 들어와서 결산부터 하고 정기국회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왜냐하면 지난해 2012년 결산도 경기가 예상외로 침체되는 바람에 상당 부분이 결손으로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하고 해야지 내년 예산도 제대로 예산도 편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슨 조건을 내걸어서 안오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결산에 대해서는 위법 상황을 빨리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서 심의에 임해줄 것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김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6명 의원님들이 잠시 후 10시부터 2012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스터디모임, 공부모임이 시작된다. 바로 일정이 합의되었을 때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바로 새누리당이 결산에 임할 수 있도록 미리 공부모임을 갖는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2013. 9.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