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G20 정상회의와 베트남 순방길에 오르신다. 이번 정상회의는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서 세계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이라는 주제로 저성장 고실업률에 허덕이는 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가는 G20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경제를 구할 방안과 이를 위한 공동협력을 논의할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 이탈리아 레타 총리, 그리고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도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국가 간에 당면한, 산적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다. 또 대한민국과 밀접한 유대를 가지며 동남아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베트남도 국빈방문을 하신다. 미국, 중국 순방외교가 안보외교에 역점이 있었다면 이번 순방은 교역과 자원외교를 비롯한 본격적인 경제외교의 문을 여는 큰 의미가 있다. 국익과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오늘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기반을 다시 한 번 굳건히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임할 것이다. 중진의원님들께서도 앞장서서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고 이끌어주시길 바란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지켜내는 것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성립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모든 대한민국 정당의 당연한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의미다. 다행히 정의당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거대야당인 민주당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표결에 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관하여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계신다. 특히 수산물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소비 위축과 시장 교란이 있을까봐 수산업 종사자들도 걱정을 크게 하고 계신다. 현재 방사능 물질의 기준이 수산물과 그 밖에 농산물, 가공식품과 그 기준치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검역체계가 이와 같이 다른 이유는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한다는 특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신선한 생산에 앞서 안전한 생선만 식탁에 오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안정성 확인을 국민 각자에게 떠맡길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 그리고 보다 심도있는 당정 협의를 해야 되겠다. 참고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오염수 유출상황 요구에 계속 비협조적이라면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중국과 대만이 한 것처럼 위험지역의 식품수입 전면금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체제부정, 내란음모라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협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는 일을 막아내야 한다. 이 일에 있어서 여야가 있거나 갑론을박이 있을 수 없다.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 평소 시각차를 보여 왔던 언론들마저도 이번 일에 대해서만은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수차례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사상초유의 협의로 이를 처리해야하는 현실이 침통할 따름이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협의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때이다. 우리 사법부가 이런 협의라면 의심할 여지없이 인신구속을 통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국회가 사법부 결정이 맞는지 아닌지 왈가왈부하려는 것인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근본정신인 삼권분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지금은 정파적 손익 계산을 할 때가 아니다. 시간을 끌어 봐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 우리 앞에 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이다. 모든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오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서 수사가 신속·원활·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오늘 본회의 소집에 당연히 응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 민주당은 이 중차대한 비상시국에 불필요한 논란을 자처하지 말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정몽준 중진의원>
여러분들 반갑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러시아 G20회의 참석차 출국하시는데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
어제 오후에는 저희 지역인 서울 동작구 재래시장에 갔었다. 지난여름 더웠기 때문에 인사차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 중 어느 중년 여성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아주 큰 목소리로 화를 막 내셨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숨통을 이렇게 조여도 됩니까?”라고 하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당을 평소 반대하시는 분인가 보다 했는데 잠시 후 유인물을 하나 들고 오셨다. 알고 보니 외식업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축소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다. 세금폭탄이라고 크게 제목을 붙인 외식업협회에서 낸 유인물을 가지고 오셨다. 이것이 전국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무슨 이유이던 간에 서민을 분노하게 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이 여성분은 남편 퇴직금으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나’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 서민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각종 감면제도를 없애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 적절한 것인지 생각을 해 본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감면제도의 개선은 조세 정의를 세우기 위한 정책이지, 세수증가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기 전에 정부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공공부분을 개혁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솔선수범과 고통분담을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그런 다음에도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증세를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인제 중진의원>
아마 이석기 의원 사건이 오늘 처리될 것 같다. 제가 1988년부터 국회에 있었는데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과거 건국 초기 프락치 사건이 있었고, 조봉암 사건이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 국회를 무대로 이런 반체제 사건이 터진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다. 우리 몸 다른 부위에 종기가 크게 나더라도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뇌라든지 심장에 조그만 종양이 발생한다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두뇌나 심장에 해당하는 기관인데 이 한복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참으로 엄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서로 간에 전쟁을 한 일도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통일이 성취 되었는데 통일 후 동독에서 서독에 대한 반체제 범죄를 한 것은 살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면했다. 그러나 서독에서 동독과 내통해서 반체제 범죄를 한 것은 일체 사면하지 않았다. 제가 통일 후 10년이 되었을 때 독일 베를린에 갔는데, 베를린대 경제학 교수가 뒤늦게 분단 당시 그런 범행을 한 것이 탄로나고, 구속되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제가 물어 봤다. 제가 에버트 재단의 초청으로 갔었는데 거기 에버트 제단 베를린 사무소장에게 “당신들은 전쟁을 해서 원한이 맺힌 것도 아니고, 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통일 후 10년이 지난 지금 굳이 그것을 색출해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니,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시효가 없다. 끝까지 처벌한다.”고 이야기 했다.
지금 수사해서 더 객관적 사실이 확정되어야 하겠지만, 대화록이라는 것을 의원님들도 보셨을 것이다. 저도 장문의 대화록을 거의 다 읽어 봤는데 더도 덜도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힘으로 타도하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내용들이었다.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의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런 반체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현실인 것 같다. 아마 민주화 이후에 이런 일이 없다가 터졌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으로 봐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많이 손상을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를 낳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에 보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서독은 통일이 될 때까지 서독이 독일 민족의 유일한 정통 국가라는 사실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는 동독도 유엔에 가입해서 국가로 되어 있었지만, 민족내부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실제로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독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해서 의회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어서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공산당 통치를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서독체제에 합류하면서 평화적 통일이 가능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잇는 국가라고 선언하고 있다. 저는 이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 정통성을 다시 확고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아마 통일의 계기가 머지않은 장래에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날을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해 놓아야만 평화적 통일도 독일의 경우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가자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을 보니 워싱턴포스트지 사설을 소개하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뉴욕타임스와 함께 미국의 가장 진보적 대표 신문인데 거기에 아마 요즘 시리아에서 독가스를 가지고 어린이를 죽이고 이런 사건에 관련해 쓴 사설인 것 같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학대 사실을 폭로하면서 2차 대전 때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비슷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목적을 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하며, 핵개발 저지도 실패했다고 꼬집고 있고, 대한민국도 북한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저는 이번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민주당과 긴밀하게 대화해서 꼭 처리가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라는 가치에 눈을 떴을 때 북한 사회의 본질적 변화도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체제 아래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송광호 중진의원>
지난번에 세종시에서 최고회의를 했을 때 참석해서 이미 한번 말씀드린 사안이지만 조세제도 개편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까지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기위해서 면세제도를 실시했다. 지금 말하자면 영업용 택시에 유류세를 면제한다든가, 또 농촌의 농민들이 쓰는 면세유에 세금을 또 면세한다든가 또 아주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 또 신협, 여기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은 서민들이 지금까지 정부의 혜택을 보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줄이겠다는, 이것을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지난번 워크숍에서도 기재부 장관에게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전 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아주 영세식당, 정말 생계수단인 영세식당은 종전까지는 연 매출 4,500만원까지는 면세를 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식자재도 오르고, 인권비도 오르고, 모든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4,5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소한도 연매출 9,000만원, 그러면 한달에 한 800만원 정도 된다. 정말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다. 여기도 또 아까 의제한 것처럼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농자재를 살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면세였다고 한다. 세금을 거의 안냈는데 이제 30%만 인정을 해주고, 70%는 세금을 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영세식당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책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할 적에 해당 상임위와 상의도 좀 하고,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겠고, 면세문제 외에 정책위의장님 계시지만 꼭 반영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진짜 서민들의 손 가시가 아니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서병수 중진의원>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한번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하게끔 하는 날이다. 우선 반 헌법적인 행태를 일삼아 온 통합진보당 이석기씨에게 헌법기관으로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까지 정치적인 논리가 앞서게 된다면 이는 국회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종북세력의 집권구상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준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오늘날 통합진보당 일부의 종북세력이 대한민국 국회까지 진출하게 된 것은 야권연대를 내세워서 지역구를 나눠먹기 위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밀실 단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오로지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목적만으로 정치공학적 계산에 집착한 민주당의 폐단이 어떤 결과를 자초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떤 지경으로 몰아넣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정기국회가 개원한 와중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대통령과의 2자회담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한 것이 박근혜 정부다. 게다가 관련자 처벌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입법부나 또는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가 약속할 일도, 개입할 영역도 아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조차 특정정당이나 특정세력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본다. 형식과 의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흥정과 거래라는 셈법으로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반성해야 될 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팽개치는 어느 누구도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병국 중진의원>
앞에서도 정몽준 의원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송광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2주전에 이미 농산물 의제면제 축소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다. 지금 현장의 서민들의 여론은 악화일로에 있다. 조속히 당 지도부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문제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부금에 세금감면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기부금 공제 방식을 현행 100% 소득공제에서 15%세액공제로 축소하기로 했다. 연봉 7천만원을 받는 사람이 200만원을 기부한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18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200만원을 내서 사회에 기여한 것이 나은지, 18만원의 세금을 걷는 것이 나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것은 이제 갓 싹을 띄우기 시작한 기부문화, 나눔문화를 망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세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깊은 고려 없이 졸속행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은 7조 800억원으로 GDP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가 넘는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한국의 기부지수는 전세계 45위이다. 기부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은 세금을 깎아 줘서라도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정부 조치는 기부 문화를 장려하는 글로벌 스텐다드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기부문화, 나눔문화 확산이 필요한 시점에 후퇴시키는 정책을 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되면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10년 뒤로 후퇴할 것으로 이야기한다. 또 세법개정안은 국가 복지재정을 위해 민간복지 부분을 희생하는 이상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기부는 부자의 사회적 배려를 유도하는 장치인 만큼, 반드시 재고해야한다고 본다. 정부가 복지공약에 목을 맨 체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금으로 사회의 음지를 보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실로 점입가경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을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RO 조직원들에게 “결정적 시기가 되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적 총파업과 동시에 무장봉기를 해야 한다.”, “방송·공공시설 등을 장악하고 통신·유류시설을 무력화해야 한다.”,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확보해 무장하라”고 독려했다고 한다. 또한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초소’로 삼아 투쟁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고,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준비하자고 하는 등 RO의 활동목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은 국방위원회와는 아무 관련 없는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임에도 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국방부로부터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무기도입 관련 자료 등 국가 안위와 관련되는 자료 30건을 요구했고, 그 중 일부 자료를 실제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 국회 내 종북세력에 의한 군사 기밀 접근과 기밀노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안보와 관련된 상임위는 정보위원회와 같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실제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군에 배치된 무기 현황과 미사일, 잠수함 등 무기도입 계획도 노출될 수 있으며, 국방위 소속 보좌진은 군사기밀을 열람할 수 있는 비밀취급인가증도 지급받을 수 있어 국회 내 종북세력들에 의해 국가기밀사항을 취득 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는데, 이러한 걱정은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기밀의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마련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남북한 간 국력의 격차는 수치상 비교가 무색할 정도이다. 작년 기준으로 남한의 국민총소득은 북한의 38배에 이르고 있고,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남한이 북한에 20배에 달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종북세력들은 박물관에나 들어가 있어야 할 낡은 이념에 갇혀서 국제사회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3대 세습 봉건 정권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은 국회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당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며, 대한민국을 전복 시키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통진당이라는 합법적 조직을 숙주 삼아서 국민의 고혈(膏血)을 빨아 먹으며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 암약하는 이들의 ‘한자루 권총’이야말로 우리에겐 ‘북한의 핵’ 못지않은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이석기 의원이 포함된 RO조직과 북한과의 연계성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종북 세력의 ‘세포’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일각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금일 중으로 예정된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진당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통진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하등의 가치가 없으며, 이유도 없다. 그들이야말로 그들이 말한 것처럼 ‘바람처럼 사라져야’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먼저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의원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민주당의 행보는 불투명해서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당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작년 19대 총선 때 선거에서 이겨야한다는 생각으로 야권연대라는 이름 하에 무차별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세력과도 손잡았다. 이와 같은 무차별 야권연대 결과 통진당이 수도권에서 지역구 3석을 얻었고,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는 이석기씨가 2003년에 가석방 될 때, 그리고 2005년 특별복권 될 때, 민정수석이었다. 2003년 가석방 때는 15만 명이 가석방될 때 유일한 공안사범으로 문재인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었던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단순하기 짝이 없는 회기 결정투표 때 기권표를 던졌으니 국민들은 더욱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의원 역시 적절한 사과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거승리에 눈멀었던 야권연대가 얼마나 위험했던 것인지, 2012년 3월에 합의문을 보며 알 수 있다. 당시 공동정책 합의문이라고 해서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대표 간에 사인을 했던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킨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 골자는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북한식 적화노선 방안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또 합의문에는 제주도 해군기지 즉각 공사를 중단한다고 나온다. 대한민국의 해상안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이야기이다. 합의문에는 호혜평등에 자주외교를 추진하다고 나오는데 이 말은 한미동맹을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중국과 북한과 종북 정권, 이렇게 연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합의문에는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보장한다는 구절이 있다. 그 시민에는 종북좌파도 포함이 될 것이다. 종북좌파가 국가 안보 문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생각 만해도 끔찍하다. 진보당은 선거 때 당시 공약으로 예비군 폐지를 공약했었고, 강령에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정당이다. 또 합의문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합의문에 마지막에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야기 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종북 정당의 교사와 공무원이 종북 정당에 가입해서 국가기본을 흔드는 일에도 아무런 국가가 대응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에 합의문을 민주당과 통진당에 공동정책 합의문을 다시 읽어볼수록 굉장히 위험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정우택 최고위원>
종북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나라예산을 편성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또 국가정보를 빼내가는 행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혁명동지가’, 또는 6.25전쟁 때 인민군가였고 북한의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르고, 또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라고 선언하고, 또 각자의 직장에서 제국주의 선두투쟁의 초소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나왔던 압력솥폭탄과 같은 사제폭탄을 제조할 것을 모의하고, 또 북한 핵무기를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고 선전하는 이런 세력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당연히 해산을 요구 할 수 있고, 또 해산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의 지원보조금이 종북세력의 활동비로 쓰이는 이런 행태는 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신속히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또 그 수사결과에 따라 이런 정당해산문제까지 거론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작금의 사태를 단순히 이석기 의원과 그 주변의 종북세력 몇 명을 사법처리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종북세력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노동, 교육, 종교계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 4월 국제해커집단 어나니머스의 해킹으로 유출된 북측 대남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명단에 국내정치인, 공무원, 기자 등 수천 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으며, 심지어 작년 초 모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SNS를 통해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수호 전 전교조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는 국가정보원을 개혁한다며 7월에 고교생이 만든 청소년시국회의단체에 여러 차례 연대를 요청하는 등 고교생까지도 조직적으로 정치에 끌어들이려 했다. 종북세력은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국가정보원 해체라고 하는 말들을 앵무새처럼 따라 외치며 광우병 사태와 같이 대중을 동원한 선전전을 벌여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로 이끌려 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종북, 친북으로 분류되어 삭제된 웹사이트 게시물만 19만 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이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방관했던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면권을 남용하면서 종북좌파를 무대에 복권시킨 김대중․노무현 정권, 또 종북범법자들에게 무비판적 관용으로 일관했던 사법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와 같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파괴세력에게 조차 실형선고는 상당히 드물었다.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 중 노무현 정권에서 가석방 및 특별복권을 시킬 때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문재인 의원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기권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문재인 의원이 이석기 의원 사태 방관을 넘어 동조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종북좌파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더 큰 문제는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RO로 먼저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이 등 국가정보원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2006년 일심회 사건과 2011년도 왕재산 사건 때도 관련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석기 의원 역시 지난해 CN커뮤니케이션즈의 국고사기사건 때에도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재판결과에서 승복하지 않으며, 정치탄압의 구호만 외쳤다. 이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주며, 국론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수사당국은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북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종북세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는 내부의 적을 막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이 아닌 다른 상임위 소관에 사항에 대해 석연치 않은 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한 흔적이 속속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어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총 30건의 자료제출 요구 중 27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해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등 기지 관련, 키리졸브나 독수리 훈련 등 군사훈련 과정, NATO와의 군사협력과정, 대형 공격헬기도입과 같은 무기도입 등의 내용에 대해서 평균적 자료를 줬거나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통합진보당 의원들도 국방부에 40건의 자료를 요구했고 국방부가 일정 부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의원들이 무슨 목적으로 타 상임위에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기밀이 포함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대면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이 버젓이 국방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말씀드린다. 중앙여성대회 및 전국청년대회 개최 결과 중앙여성위원장에 류지영 의원이, 중앙청년위원장에 이재영 의원 각각 선출되었다. 중앙여성위원장 이·취임식은 오는 9일 11시 당사 2층 강당에서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찾아가는 맞춤형 SNS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당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당 소속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와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SNS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 의원실로 직접 방문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매체 활동을 컨설팅 해 SNS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은 오는 10일(화)부터 오는 10월 12일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보좌관들이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 국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좌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체포동의안 처리하기 이전에 정보위, 법사위를 열자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 어제 “정보위만 열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 정보위, 법사위 둘 다 오늘 오전에 열든지, 아니면 둘 다 열지 말든지 하자.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자“고 역제의를 해놨고, 답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 11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할 것 같다. 의원총회 이후에 다시 만나서 여야 합의 하에 본회의를 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2013. 9.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