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최근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상대를 향한 격한 발언을 보며 모두가 감정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정치권이 상대를 향해 격한 감정을 쏟아내면 정국은 더 꼬이기만 하고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서로 간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흉금을 터놓고 대화에 임할 수 있다. 남 탓만 하면서 강경일변도로 대처한다면 이 꼬인 정국을 풀 수가 없게 된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 정기국회를 개점 휴업상태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를 정상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야당에서는 현안이 있는 상임위, 다시 말해 자기 입맛에만 맞는 상임위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지금 어느 상임위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다. 민생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런 것들은 다 외면하고 자기 정쟁, 자기 입맛에만 맞는 상임위만 열겠다는 것은 대화하고, 타협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지금 말로는 원내외 병행투쟁, 다른 말로하면 ‘양다리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광장과 국회에 걸친 애매한 양다리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소수 강경파에 끌려 다닐 일이 아니라 지난번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때 보여줬던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시기이다. 더 이상 결단 없이 미적거린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결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국정현안에 대해 국정감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야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무상보육 예산문제를 둘러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요즘 태도와 언행은 지나치게 정치적 냄새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과 우리 새누리당 사이에, 여야 사이에 합의된 예산과 법적절차에 따라 서울시로 지급하기로 한 예산을 다 준비해 두고 서울시 부담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버티며 여당과 대통령을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는 마지못해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마치 자신이 통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함에 마땅함에도 도리어 책임을 전가하는 박 시장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옳은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 정확하게 사태의 진상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은 우리 당이 제안한 여야정책위의장, 그리고 부총리, 서울시장 이렇게 4자 토론회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박 시장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이의 양자토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무상보육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모두 정책위의장의 소관사항이지 원내대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국회 시스템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공연히 토론을 회피하기 위해 박 시장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이의 양자토론을 제안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우리 당이 제안한 4자 토론회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어제 농어민단체장 분들을 모시고 우리 당 대표주관 하에 간담회를 가졌다. 추석과 정기국회를 앞두고 농어민 여러분들의 당면한 현안들을 청취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자리였다. 현장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우리 당은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조세부담과 관련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업의 특수성과 농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한-미 FTA나, 한-EU FTA 등 지금까지 그 어떤 FTA보다 한-중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 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추석을 앞두고 귀성객 수송의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오늘 오후 2시에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대구역에서 얼마 전 발생한 열차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항공·선박 등 모든 귀성수단의 안전대책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 장관, 해수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당에서는 정책위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손가위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의 성과보고 및 정책간담회가 9월 11일, 내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손가위가 4곳의 현장을 방문해 접수한 가시, 총리실에 접수된 가시,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시한 가시, 그 외 우리 당이 현장민생투어를 통해 민생탐방을 통해 발굴해 낸 손톱 밑 가시, 이런 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을 선정했고, 30~40개 정도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결과보고를 내일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석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RO 비밀모임에 참석한 조직원 대다수가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또 다른 국회의원 이름마저 RO의 비밀멤버라는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통진당은 스스로 해산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만약 통진당이 스스로 해산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현재 통진당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를 ‘신 매카시즘’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석기 사태는 진보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 이참에 진보의 탈을 쓴 종북세력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진보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종북이라는 암 세포가 있다면 도려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을 주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매카시즘을 운운하는 것은 기우일 뿐이며, 건전한 진보정치 발전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종북세력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할 수 없다. 통진당 인사와 관련된 경기도 일부 시 산하기관에 대해 매년 혈세를 지원한 것과 관련, 시민들이 성토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것 역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보다 열린 시각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 일부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죄가 이석기 죄보다 크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죄가 이석기의 죄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기국회 개원 열흘이 지나도록 결산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 앞에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어제 “주요 몇 개 상임위는 꼭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여전히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한 걸음 진전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물가 점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한 수산물 불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리 국회가 한가하게 조건을 내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정 파트너가 새누리당임을 기억하고,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정국 정상화의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겨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첫 다자외교 무대인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에 있다. 양국 정상은 첫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통상∙정치∙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내년도 한-베트남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베트남 원전 개발을 위해 지속 협력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양국이 미래 지향적 동반적 관계로 나가는데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폭을 넓힘으로써 베트남 시장 개척에 대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귀국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사후대책일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베트남 방문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과 원만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민주당 장외투쟁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산심사 및 국정감사 등 국회 본연의 책무를 무책임하게 방치할 수 없어서 어제 상임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께 상임위 활동 정상화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 요청 드린 대로 오늘부터 상임위를 정상화시켜 전년도 결산심사와 주요 현안들을 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어제 “당장 시급한 민생현안이 있는 상임위만 참여하겠다, 선별적, 제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각 상임위별로 시급한 민생현안이 없는 상임위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결산심사 및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할 때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이야말로 결산심사 및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해야 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린다. 100일 간의 정기국회 회기 중 아까운 시간이 1/10이나 지났는데 민주당은 민생을 말씀하시면서도 국회일정은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해서 참으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빨리 현명한 판단을 하길 촉구한다.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이 국정개혁에 관한 특위를 구성해서 개혁안을 만든다고 한다. 그 첫 번째 1탄이 대공수사권 폐지이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2, 제3의 RO와 제2, 제3의 이석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청래 정보위원회 간사께서 어제 정보위원회를 소집하자고 요청이 왔다. 분명하게 정청래 간사께 말씀 드렸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보위원회 논의는 국회 정상화 이후에 가능하다.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보위원회 논의는 제가 간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
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보고 지난 장외투쟁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해체하자”, 그 두 번째, 제 2탄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 이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반대·무효·기권 31표의 의미가 궁금하다. 반대·무효·기권 31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이 31명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강경세력, 소위 말하면 친노 강경세력들의 색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현숙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순 시장이 최근 한 말씀에 대해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 3년 동안 발생한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새누리당의 분석이 아니라 서울시 의회의 결산보고자료에 따른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3.3조원의 예산불용액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박원순 시장은 “예산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말 하면서 “세입이 엄청 줄고 있는데, 세입이 줄면 예정했던 사업도 못하게 되며 불용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세입과 세출을 따져서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세입이 줄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세입이 없어서 불용예산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2012 한 해만 봐도 순수 잉여금이 645억이기 때문에 적자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불용액이 발생한 여러 가지 사업이 5개 있다. 그런데 이 5개 사업에 대해 불용이 발생 했으면 예산을 잘 보고 그 다음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편성할 때 2013년 예산에서 오히려 1,920억 원을 증액했다. 현재 서울시가 부족한 예산이 1,902억 원이다. 이것 때문에 2,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사실 1,920억 원만 처음에 예산 편성을 잘해서 보육예산에 편성했다면 보육비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전반적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란다.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저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내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결산 관련 관계와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보고, 지난번 철도∙항공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등 내일부터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2013. 9.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