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의 명분 없는 몽니로 3주나 허송세월 했던 정기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어제부터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명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가 정상화 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태가 민생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큰 걱정이다. 민주당이 거리투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어렵게 정상화되고 있는 정기국회를 무늬만 바꾼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야전투쟁, 매섭고 독한 투쟁, 결기 같은 무시무시한 용어들을 써가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는 등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무슨 전투하는 곳인가.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것들을 여야 간에 의논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배출하는 곳이다. 결코 투쟁의 장소가 아니다. 야당이 이런 자세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새누리당도 이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상임위별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상임위를 제대로 가동시킬 준비를 오늘부터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대여 협박도구로 삼아 상임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자세를 갖춰야 한다. 만약 그런 자세로 나오면 우리가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펴고 또 설득해서 이 발목잡기를 반드시 돌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식물국회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소위 국회선진화법과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의 공감을 등에 업고 뚜벅 뚜벅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영원한 여당도 또 야당도, 영원한 다수당도 소수당도 있을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국정발목잡기에 이용한다면 야당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진화법의 수명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야당과 소수당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수에 의해 국정의 운영이 좌우되고 무소불위식으로 소수의 입맛에만 맞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소수의 포로가 되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마비시켜 식물국회로 만들 것이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우리를 다수당으로 선택한 국민의 뜻도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다.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다. 국회폭력이라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없애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애야 한다. 보다 성숙하고 선진적인 국회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보여드리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싸늘한 추석 민심을 듣고 늦게나마 원내로 들어온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국회의 민생을 챙기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간 이동만 할 뿐이고, 전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선진화법은 그야말로 선진화된 정치문화 속에서 꽃피울 수 있는 것임을 거대야당인 민주당을 통해서 더욱 절감하게 된다. 법은 선진화되었는데 민주당의 행태가 투쟁적이고 너무나 후진적이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우려가 팽배되고 있다. 자칫 국회가 선진화되기는커녕 식물화에서 더 나아가 국회 무생물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거대야당의 이성적 판단을 당부 드린다. 정기국회기간 동안 민주당이 몸만 원내에 있을 뿐이고, 행태는 여전히 후진적 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기억하셔야 할 것이다.
조만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최종발표 될 예정이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 것처럼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일부 고액기부자들에게는 세금부담이 더 커져서 고액기부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 탓으로 고액기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의 15%를 세액 공제하겠다는 현재의 안에 추가하여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측에서 최종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경제 살리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오늘 오전 10시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위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 중 각종 규제에 묶인 신산업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우선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이해 제6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이 오늘 개최될 예정이다. 창설 6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해상치안 질서 확립과 해양영토 수호에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해경 여러분이 있기에 국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 발언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간 북핵 저지를 위한 6자 회담 등 온갖 외교적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의 핵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유지해야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추가 소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진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생각이다. 그러나 통진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논평·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 설치도 대폭 확대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하루에 몇 건씩 접수되고 있는 등, 통합진보당의 주장은 설득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이에 대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혐의에 대해 떳떳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석기가 침묵하면 할수록 국민은 이석기 씨의 죄에 더욱 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통합진보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자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한 치 혀로 국민을 기만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번 주 중 기초노령연금 최종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공약 폐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 재정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고 할지라도 국민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점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국민들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야당은 기초노령연금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최종안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 및 복지 재원 확충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의 조건 없는 등원 결정에 대해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주요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연말까지 끌면서 정기국회에 강한 제동을 걸려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이런 국회를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의 실력 행사는 민생을 위한 정책 경쟁에 쓰여야지 선진화법을 이용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때부터 이러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애칭으로 지어준 선진화법이 그 실제 본질이 드러나면서 후진화법이 되어가고 있다. 야당의 허락 없이는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을 선진화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수결의 원칙 하나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국회가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선진화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기국회 회기 중 1/4 가까이가 개점휴업 상태로 지나갔다. 어제 민주당이 조건 없는 등원 결정을 내린 만큼 여야가 가급적 빨리 전체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3. 9.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