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여당으로서는 인내와 협상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아직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모든 의원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우선 국회 의사일정을 정한 후에 정한 일정 내에서 의제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협상으로 해서 매듭을 지은 후에 의사일정을 정하고 등원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야가 조속히 의사일정을 짓고 이제 본격적인 본회의에 들어갔으면 한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던 자살자의 수가 작년에는 2011년 대비 11%나 감소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 OECD 국가에서는 국민행복에 대한 하나의 상징지표로서 자살통계를 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OECD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자살률을 보이면서 아직도 압도적인 1위 국가라는 불명예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10년간 청소년의 자살률이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당에서는 이혜훈 최고위원 중심으로 가족행복특위에서 특별히 자살예방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면서 캠페인도 하고 있다. 앞으로 당에서는 더욱 가열차게 자살대비 문제에 힘써주셨으면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5위를 기록하면서 2008년 이래로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IMF는 2016년에 3만불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지켜질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업인 제조업이 현재 성장동력을 많이 잃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업경제 중심에서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 지금 국책으로 되어있다.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업이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당이 추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해본다. 정부도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도시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새로 정하고, 조성하기로 하는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활동에 제약이 되는 중복규제도 통합해서 국회가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해야 되겠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 준비에 상임위별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바란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무리한 요구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을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연결하고 있다. 며칠 전 조건 없는 등원을 민주당이 결정한 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당초 조건 없는 등원을 국민 앞에 공언했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에 더해 정기국회는 임시국회와 달리 법에 하도록 되어있는 국회다.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말고 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전제로 이런저런 요구를 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정기국회라는 국회성격에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리고 민주당이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인해 정기국회를 4주째 공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특위를 의사일정 합의에 전제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 해체안은 특위활동을 통해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종북세력과 간첩에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민주당이 내놓은 국정원 소위 개혁법안은 간첩자유활동법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야당이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특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역할을 국외 정보수집으로 한정하고, 간첩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이는 제2, 제3의 이석기를 양산시킬 것이다. 현행 국정원법은 아시는 대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야당이던 시절에 국정원 개혁법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것은 분단국가라는 점 등 우리현실과 맞지 않는 위험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문제도 결국 운영상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정치권은 그 조직, 이는 예산 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 특위의 논의는 지난번 국정원 댓글 특위 같은 또 다른 소모적 정치공방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 산하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가 있다. 국정원 내에 이미 자체 개혁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결과를 가지고 오면 정보위 산하 특별기구에서 여야가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면 실효성 있는 국정원 개혁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늘 새로 시행될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위 30% 어르신들은 연금수령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하위 70%, 60% 노인은 약속한대로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또 국민연금 소득이 좀 있으신 어르신 10%는 10~20만원 사이에서 연금액이 결정되는 안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약에 대해 함께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들, 특히 직접 수혜 대상이신 어르신들께 기대하신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넉넉지 않은 재정상황과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 또 자식, 손자세대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치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오늘 국무위에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로 안이 넘어올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민의 질책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따가워도 겸허히 받을 것이다. 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이를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 동시에 국민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정부안 반영에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건전한 연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무차별적 선동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공약파기, 국민무시, 사기라는 말로 비판할 자격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이야말로 지난 대선 당시 재정사항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복지공약을 퍼부었던 장본인이다. 집권 경험도 있고, 향후 집권을 꿈꾸는 정당으로서 민주당도 무조건적인 날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재정사정을 따져보고, 노인세대가 진정한 노후를 기댈 수 있고, 또 손자, 자식세대의 부담도 함께 고려하고, 우리 어른들의 복지에 노후생활을 든든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해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
<이혜훈 최고위원>
올해 세수부족의 원인을 부자감세에 있다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우선 부자감세라는 용어자체가 사실이 아니며 낙인찍기식의 나쁜 정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감세가 세수부족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겠다. 저 자신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에 100% 동의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MB정부의 감세가 올해 세수부족의 주범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억지주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세수부족은 한 가지 이유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당연히 주된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기부진이라고 본다. 야당이 감세가 세수부족의 주범이라고 하는 야당의 감세주범론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복잡한 경제이론까지 필요 없이 쉽게 설명드릴 수 있다. 감세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뤄졌고, 작년과 올해 세율차이는 없다. 감세 이후 작년, 재작년 부족하지 않았던 세수가 올해 부족한 것만 봐도 감세가 주범이라는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쉽게 설명드릴 수 있다. 민주당은 세수부족이 닥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억지논리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고 난국을 돌파하는데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오늘 오후에 기소되고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어제로 구속 시한이 만료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될 것이다. 이석기 의원의 체제 부정, 전복 모의 혐의는 RO 모임에서의 발언으로 이미 밝혀진바 있고, 우리 당은 이 의원 제명안을 이미 제출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단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으니 이제 국회에서의 이석기 제명안을 처리할 때가 되었다. 국회 내에서 친북·종북세력을 몰아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므로 민주당은 선거연대에 대한 책임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석기 제명안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이석기 사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제2, 제3의 이석기 출연이라는 충격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우택 최고위원>
민주당이 24일 국가정보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해체와 다를 바 없다. 수사권 전면 이관은 국정원이 보유한 50년 노하우와 전문 인력, 대북정보망 및 외국정보 수사기관 협조 네트워크를 없애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국내정보 수집 기능 전면 이관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보듯 북한을 맹종하는 집단이 국회까지 진입해서 혁명거점으로 이용하려는 상황까지 발생한 현실에서 봤을 때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대공수사권 폐지에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은 민주당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8년 전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386 출신 참모들의 개입 의혹으로까지 불거졌던 간첩단 ‘일심회’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을 쫓아냈다는 것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있다. 당시 청와대는 외압설에 대해 “수사외압설이나 사퇴압력설 모두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지만 5년 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의 사퇴가 논의된 바 있고,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김 원장을 따로 불러 “이제 그만 하시라”고 경질 의사를 밝혔으며, 김 원장은 “자진사표로 해달라”는 청와대 측 요구대로 다음날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심회 수사 개시 사흘 만의 변고였다. 당시 국정원은 장기간의 추적 끝에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음에도 수사 및 대공 정보, 공작팀은 줄줄이 교체됐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대규모 간첩단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원들 옷을 벗겼던 민주당이 8년여 만에 국정원 무력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간첩 혐의로 구속된 민경우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풀려났다가 2005년 다시 간첩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나왔다. 더구나 그는 복역 중에도 반성 없이 북한 찬양론을 읊어댔고, 출소 후에는 평양 방문까지 했었다. 민주당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며 간첩을 특사로 풀어줬던 것이다. 대한민국에 통합진보당 이석기와 같은 종북세력이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과거 행위에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석기 내란음모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지금도 통합진보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일을 반성하고 실질적인 국정원 해체라는 반국가적 주장을 삼가해줄 것을 당부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50여일 넘게 노숙투쟁을 해온 민주당이 국회 복귀의 뜻을 밝혀 조만간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국회복귀를 두고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국회복귀 속셈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으름장의 배경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이 당초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성취와 볼썽사나운 몸싸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만 오늘날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투쟁의 도구로 악용하면서 국회를 후진화 시키려 하는 것은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데, 선진화법은 표결 시 3/5 이상이 찬성해야하는 가중다수결요건을 두고 있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 다수당과 소수당,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였지만 지금은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이 국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치풍토에서 선진화법이 순기능을 할 수 없다면 이제라도 법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개정을 하거나 위헌 제청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에서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숙고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오늘 26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 지급 방안은 지난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 최고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안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직한 고백과 정책변경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생각한다. 공약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했으나 경제난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고수할 경우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고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면서 국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방법이 됐든 결국은 국민들의 양해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일이 문제해결의 열쇠일 것이다. 국민적 합의도출도 중요하다. 또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아 이해를 구하는 태도야말로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해법이 될 지도 모른다. 야당은 기초노령연금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전면 폐지도 아니며 합리성,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좀 더 다듬고 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조 3천억이 투입되는 첨단전투기 60대를 도입할 예정인 차기 전투기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4일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시키고 사업을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전문가 및 국민들의 우려 섞인 여론을 감안하여 재검토라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군이 선뜻 재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일이지만 적절한 조치였다고도 생각한다. 국가의 제일 목표는 국민의 안녕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및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을 바란다. 아울러, 국방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대한민국 하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정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의총이 10시에 개최된다. 정부의 내년도 최종 예산안을 직접 보고 받고, 당 측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당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당의 요구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산 부분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반영해 민생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아울러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연금에 관한 정부안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그에 관한 정부 측 보고를 받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정부안은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노인단체, 시민단체, 노동자단체, 경영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렀던 결정사항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위와 이유가 어떠하든 당초 공약사항을 100% 완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정부가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현재의 경제상황과 정부의 장기재정 여건,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성과 미래세대의 부담, 부유층 어르신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어야 하느냐는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서 많은 고심 끝에 마련한 안으로 이해하고 있다.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론을 잘 듣고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이 그동안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57일 째 천막농성을 이어온 불법행위가 밝혀져 지탄을 받고 있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 가치도, 법질서도 외면하는 민주당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실제 제1야당의 권력은 막강했다. 슈퍼갑으로 군림한 민주당 앞에선 서울광장 이용을 위해 만들어 놓은 조례조차 무용지물이었다. 동일 기관이 7일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은 물론 광장사용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의무조항도 묵살했다.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이나 수차례에 걸친 공무원의 간청도 민주당의 막무가내 떼법 앞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 기세에 눌려 서울시는 불법시설물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안하무인에 손을 놓은 상태가 어이가 없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우는 민주주의 가치가 시민 광장을 불법점거하고 시민 공간을 빼앗는 초법적 발상이었는가. 민주당이 틈만 나면 내세우던 을을 위한 정치가 민심과 민생을 팽개치고 공권력도 묵살하는 슈퍼갑 지위의 과시였는가. 광장을 빼앗긴 국민의 무력감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은 하루빨리 불법시설물을 거두고 광장을 국민에게 돌려주길 바란다. 더불어 ‘민주주의적 가치’가 무엇인지 ‘을을 위한 정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겸허히 짚어주길 바란다.
주요 쟁점에 관련 여론보고 말씀 드린다.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당으로 많은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다. 기대에 어긋났다며 실망을 표하시거나 대선 공약대로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재정부족 현실을 설명하고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 다만 민주당이 국가 재정과 민생에 직결된 중요 현안을 다시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았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기초노령연금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민주당은 ‘화장실 정권’, ‘사기’ 운운하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민주당 막말에 국민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수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막말 정치를 추방해야 국회선진화의 시작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음을 보고 드린다.
당무보고 드린다. 당헌 제23조, 상임전국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에 대한 선임안을 오늘 10시 개최될 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3선 이상 국회의원 중 국회직이나 당헌상의 주요당직을 맡지 않은 인사를 대상으로, 당소속 국회의원수의 10%이내에서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14인에 대한 선임안을 마련했다.
정치대학원 수강생 모집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제16기 새누리당 정치대학원 개강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은 10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8주간이며, 수강생 모집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당의 이념과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조건 없는 등원을 선언한 이후에, 어제 양당 원내지도부가 처음으로 만났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기국회 시간표를 짜면서 민주당은 두 가지 혹을 같이 가지고 왔다. 하나는 채동욱 총장 사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정부 질의와 별도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원법개혁특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저희와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의사일정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발표될 기초연금 관련 공약이 이미 공개가 되어버렸다. 민주당은 그 내용을 토대로 ‘공약 파기이다.’, ‘공약 먹튀다.’라고 공세를 피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도록 공약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국민행복연금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대표들, 노동계, 경영계,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만 기초연금을 드린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희 회장 같은 분들에게 매달 20만원을 드릴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공감대였다. 그래서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위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의 대부분의 어르신, 90%의 어르신, 그러면 전체 노인 분들의 63% 어르신들에 대해 내년 7월부터 20만을 드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더라면 민주당은 올해 기초연금을 12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다. 내년도에는 14만원, 2017년도에 가서 20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다.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안과 민주당의 안을 비교하면 정부안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약 파기이다.’, ‘공약 먹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말씀드리겠다. 저희 원내지도부에서는 이런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3. 9.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