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국정감사대비 사전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지난 여름 우리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사초실종의 전말이 의도적 폐기로 드러났다. 누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등록된 것을 삭제했고, 왜 봉하마을 이지원에서만 발견된 것인지 그 경위를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서 관계자 소환조사를 한다고 하니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일 국가기록물이 참여정부 시절 어떠한 정치적 의도로 삭제․은폐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폐기는 국기물란, 국가기강을 뒤흔들고 후대에 큰 오점을 남길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수사 결과 발표가 국면전환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또 다시 어이없는 물타기 주장을 시도하고 있다. NLL대화록 논란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대화록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는 허위날조 주장이 시발점이었다. 야당은 사초 실종을 이명박 정부 책임으로 몰고 가는 주장을 한때 펼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비서실장 이었고, 당시 대화록의 작성·보관·이관의 총책임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자고 주도한 바 있다. 그러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형국이 되자 뜬금없이 NLL대화록 사태를 종결시키자고 해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사초폐기가 드러나자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 했던 문재인 의원은 일언반구도 없다. 무책임의 극치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진실은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검찰은 봉화마을 이지원에 남아있는 대화록 최종본이 대통령 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사초폐기에 관여한 인사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 앞에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의 정책감사 vs 민주당의 정쟁감사’, ‘새누리당의 민생국회 vs 민주당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맞는 정기국회인 만큼 민의를 적극 반영한다는 자세로 정부정책의 오류나 시행착오를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 제시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3대 원칙은 민생,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전월세시장 정상화, 부동산 대책으로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국정감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여기 계신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들, 원내대표단, 그리고 정책조정위원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 말만 무성한 잔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별로 당의 민생중점 법안을 토대로 생산적이고 성과를 내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적극 차단하고 쟁점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활동도 당부 드린다. 현안 발생 및 이슈 대응 시에는 이미 설치된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고, 상식이 통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피감기관에 대한 비상식적 고성과 폭언을 지양하고, 묻지마 폭로를 지양해주시길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생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설마 했던 참여정부의 사초폐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이관했다고 주장하다가, 여야로 구성된 합동 수사 팀이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하자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폐기했을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그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고, 대화록 초본은 삭제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초 폐기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어제 노무현 정부 당시 행자부장관을 지냈던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의 봉하마을 유출을 반대했지만 당시 청와대측이 강행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부서가 직접 국가기록원장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청와대는 이것을 넘기지 않고 봉하마을에 가지고 갔다”고 한다.
참여정부는 왜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불법유출을 강행했는지, 왜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고 국가기록원으로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모든 의혹 답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정치적·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특히 초본은 실제와 가장 가까운 다듬어 지지 않은 표현이 많이 있는 법이다. 무슨 내용이 두려워 삭제했는지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NLL 양보와 같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사후에 고의로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 정상에게 구차하고 비굴하게 행동한 모습이 나타나서 그것을 감추려고 삭제한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당 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영토까지도 내팽개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SNS도 들끓고 있다. “언제부터 봉하마을이 국가기록원으로 지정 되었느냐”는 어느 국민의 지적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심각한 국기문란이고, 그것이 봉하마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성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초안을 삭제했을 뿐이고 오히려 대화록의 존재가 입증된다는 황당한 반응을 내어놓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이지원은 시스템상 절대 삭제할 수 없다고 스스로 주장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모양이다. 이제 와서 스스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자인하고 있으니, 왜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은 이점을 먼저 대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의원은 “내용을 알아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거나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히면 된다”고 언급했다는데 참으로 후안무치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의원은 2012년 대선 후보로서 당시 대선 유세에서 “제가 NLL 대화록을 최종 감수하고, 그것을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대선 때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해 놓고, 이제와 발을 빼고 도망치며 ‘적절한 사람’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그때그대 달라요’ 방식의 땜질식 궤변이 도를 넘어 국민을 공분하게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황당한 궤변을 멈추고 역사와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포함해 책임질 부분을 확실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국정감사가 10월 14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의 기본방향을 ‘민본국감’으로 하고자 한다. 국감의 목적은 정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심이라는 본질과 본분에 충실해야하는 것인 점을 우리 새누리당은 잘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 기본 방향에 맞춰 3대 원칙으로 첫 번째 ‘민생 국감’을 펼치겠다. 국감의 본분은 무엇보다 민생을 돌보는 것이다.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민생 정책의 추진 상황을 현미경처럼 면밀히 살펴 점검하고, 민생 분야의 가시를 제거 하는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정책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국감의 본질은 정부 정책을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적극 차단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 국감을 지양해 책임 있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세 번째, ‘체감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경제 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등 주요 정책들이 국민의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체감 국감이 되도록 국감 기간 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또한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민생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 목소리도 반영할 것이다. 당 정책위에서는 국민들의 매서운 목소리를 국감 질의 공모전을 통해 접수했던 바, 그 중 선정된 좋은 질의들이 이번 새누리당 국정감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밀양 송전탑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 밀양 지역의 송전탑 송전선로 공사 재개 후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정부는 주민들과 불상사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올 여름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다.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밀양 송전탑은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불가피성을 당사자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문제는 통합진보당 등 외부세력이 투입되어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데 있다. 올 여름 울산의 노동 현장에서도 이러한 ‘희망버스’라는 이름을 건 ‘절망버스’가 등장해 전문 시위꾼들이 투입되어 폭력과 노사 갈등을 더욱 증폭 시킨 사례가 있다. 경우는 다르지만 밀양 송전탑 송전선로 공사 현장에서도 불필요한 외부 세력이 개입해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발견된 곳이 봉하 이지원이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라는 법 절차에 따라 이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관되지 않았고, 개인의 사적공간에서 발견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봉하 이지원이 국가기록원이 된 형국이다. 아시다시피 봉하 이지원은 2008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해나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당시의 여론과 또 검찰의 보관에 따라서 2008년 7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됐다. 그런데 봉하 이지원은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었다. 봉하 사저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관리하면서 일체 누구도 접속과 접근을 금지시켰다. 지난 열람위원들, 새누리당 열람위원들이 가서 봉하 이지원을 들쳐보면 되지 않냐고 했을 때 민주당이 한사코 반대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봉하 이지원을 수색을 해서 거기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발견했고, 또 삭제된 원본, 초본을 복구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기록물이 정부의 공적관리체계에는 이관되지 않고 개인의 사적공간에 감춰졌으니 이것이야말로 사초 폐기에 이은 사초 절취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봉하 사저가 이토록 봉하 이지원에 대해서 접속과 접근을 막았던 이유도 결국은 이런 사초 절취의 행위가 들통날까봐 막으려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최근 한 달여 동안 민주당은 특정 교과서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초 폐기와 관련된 이 결과를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역사 교과서라든지, 역사 관리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버젓이 관계자들이 살아 있고 또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아야 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세력이 지금 관계자들이 다 돌아가신 과거 역사에 대해서 과연 정당하게 국민들에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과서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역사왜곡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던 것과 이러한 사초 폐기가 일어난 현상들이 민주당의 역사왜곡과 일맥상통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사초 폐기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통치행위라는 미명 아래 정말로 역사교과서 왜곡도 있었는지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엔에서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38도선 이남에서만 전통성을 가지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한 교과서에 대해서도 전혀 야당은 공격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똑같이 기록했던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일련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좌파교과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사초를 폐기하는 이런 일들을 민주당은 과연 누가 시나리오를 짜고, 누가 연출을 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역사기록 정상화와 역사교과서 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0년 11월 23일이 연평도 포격일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사초 폐기 부정하고, NLL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인민군 사령부에 연평도 포격할 빌미를 준 것이 NLL이다. 우리 군이 해당 군사경계선인 남쪽을 향해서 포 연습을 하는데 이것을 빌미로 연평도 포격을 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서해 5도가 언제라도 포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공개된 NLL 원본, 그리고 지금 이지원에서 삭제된 초본, 그리고 녹취록, 이 세가지 남아있는 것을 공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토에 대한 포격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것을 그냥 사초 폐기 정도로 덮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일반적인 폐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2013. 10.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