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카드사에서 새나간 국민의 개인정보가 이미 시중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한 일간지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라면 절대 2차, 3차 정보유출은 없었다고 호언장담한 정부의 주장이 일거에 뒤집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엊그제 당정회의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이 부분이었다. 확실한 재발방지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핵심정보가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더 다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불이 나 있으면 당장 불 끄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 화재가 안난다는 제도 개선책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로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보가 새나간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내 놨던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언론에서도 간단한 확인절차로 가능했던 것을 정부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 할 수 없다. 국민의 재산이나 불안감은 안중에 없이 미봉책으로 수습하고자 했던 정부의 안일한 업무태도가 만든 어처구니 없는 사태이다. 이제 정부의 말을 국민이 신뢰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졌다. 카드사와 정부는 당장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카드와 관련된 정보가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전면교체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햇볕정책수정론을 제기한데 이어 전병헌 원내대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 나아진다는 측면에서 기업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고 언급을 했다. 최근 안보, 대북, 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민주당의 전향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한민국 제1 야당이 북한의 도발과 무자비한 반인권 행위에 침묵하고, 강경투쟁을 일삼으며 민생경제를 발목 잡는 동안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싸늘해졌다. 균형과 상식을 잃은 정치는 결국 국민을 등 돌리게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 아마 이런 방향 전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는 여·야·정이 합심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반드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성장의 과실을 우리 국민들께 골고루 돌려 드려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하지만 증시와 내수부진 등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찬바람이다. 2월 국회에서는 진영논리에 매몰된 극한적 대립과 갈등, 소모적 정쟁과 정치공세를 종식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 경제활성화 법안과 남아있는 부동산시장법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여야가 한마음으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난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초공천제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한다. 안철수 의원은 입만 열면 새정치를 외쳐왔다. 그런데 고작 새정치라는 것이 기초공천제 폐지를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새정치인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이야기 해 왔던 그 나물에 그 밥을 가지고 지방정치를 하자는 것이 새정치인지 분명한 답을 주기 바란다. 이러고도 새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일본 아베 총리의 시각이 우려스럽기 한량없다. 아베 총리는 다포스포럼에서 중-일 관계를 1차 세계대전 발발 전 영국과 독일에 비교하며 우발적 충돌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역사에 대한 몰이해이자 필요 시에 평화를 깰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보여 진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구축, 군비 팽창 억제 등을 언급한 그의 기조연설이 결코 진정성을 갖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A급 전범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아베 총리의 궤변 역시 국제사회에 비난받기 충분하다. 이처럼 일본은 아직도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침략전쟁 정당화 작업을 계속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도발도 불사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같은 아베 정권의 국제 마피아식 행보는 주변국의 분노를 부채질 하고 국제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부디 일본은 어리석음을 향해 치닫는 어리석을 우(愚)경화의 길을 버리고 이제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죄하길 바란다. 잘못하면 국제적 고아가 되기 쉽다.
안철수 신당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찾았다. 지난 12월 광주를 찾은 지 한달 만에 호남을 재방문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새정치는 여당 강세지역에서 하는 것이 옳다. 신당이 호남에서 이기려하면 야권 분열된다는 등 견제를 하고 있다. 때문에 안철수 신당의 첫 번째 목표는 민주당과의 호남 패권 경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안철수 신당 지지를 선언한 광주, 전남 전현직 지방의원 중 일부에서 이름을 도용당했다고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참으로 구태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 7대 약속에서도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한 예로, 새정추는 주민투표 요건을 전체의 1/3이상 요구에서 1/5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했다. 주민투표 성립이 쉬워진다는 말인데 자칫 지방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 역시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적 모습이다. 또한 기초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모순된 약속을 내놨다. 공천을 하자, 말자로 왔다갔다하더니 급기야는 공천이 무엇인지, 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새정추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신당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인기영합적 정책이자, 안철수 의원의 아마추어리즘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다. 그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안철수 신당의 정체가 드러날수록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또한 신당 창당 전부터 카더라식 돈 공천설을 유포하고 있다. 김효석 의원의 7당6락 발언은 도대체 본인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본인이 속했던 야당의 이야기인가. 새누리당 당원과 선량한 국민의 이름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의원측은 기존 정치권에 흠집 낼 시간에 새정치에 대한 개념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변호인 제작 출연진이 봉화마을을 방문했다고 한다. 배우 송강호는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고,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좋은 영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픽션 드라마이지 논픽션 드라마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어느 검사 이야기도 아닌, 소설을 영화로 한 것일 뿐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김한길 대표님과 안철수 의원의 회동에 대해 말씀드린다. 첫째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위헌 가능성이 높고 숱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고리로 떼쓰기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의 당 대표가 무소속 의원 한명과 만나 선거법 개정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참으로 어색한 광경이다. 의제가 한 겨울에 반팔 티셔츠처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둘째, 이렇다 보니 표면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본 목적은 6.4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연대, 즉 후보자리 나눠먹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리 나눠먹기는 구태정치에서 가장 낡은 구태정치이다. 그래서 이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이야기한다. 광고는 새정치라 해놓고 배달된 것은 헌정치라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사기에 해당된다. 셋째, 야권 내에서 주도권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자기혁신이 아닌 대여투쟁에 집착하는 것도 전형적 헌정치 수법이다. 이러한 당리당략적 행동으로는 새정치라는 간판을 달 수 없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걱정하는 모양인데 새누리당은 결코 어부가 아니다. 그런 노력 없는 이득을 취할 생각조차도 없다. 명색이 제1야당이라면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제3자의 이득이니 하고 거론하는 자체가 패배주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이 또 오늘 국회에서 당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을 모아놓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를 하는 결의대회를 연다고 한다. 6.4선거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자, 예비후보자인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정당공천 폐지를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겉 다르고 속 다른 어색하고 민망한 장면이다. 지자체 새해 업무 추진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자치단체장들을 불러놓고 고작 여당 규탄 이벤트나 벌이는 것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당 특권을 내려놓는 방법인가. 고작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하고, 눈도장 찍는 것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인가. 그리고 이후에 이런 줄 세우기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현직 단체장이 아닌 민주당 소속의 예비후보자들을 모아 놓고 또다시 줄 세우기를 할 작정인가. 이런 잘못된 주장과 잘못된 형식이 뒤범벅이 된 정치적, 정략적 이벤트는 이제 그만 둬야 한다. 세 번째, 이 수많은 카드사 고객들이 카드사 영업점에 줄을 서서 카드를 해지하고 또 재발급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수많은 고객들이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설명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신뢰의 위기이다.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과 거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금융사의 고객정보는 보완정보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꼴이라는 분통이 터져 나온 지가 오래되었다. 이번에 금융위기를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정개특위의 1차 시한인 28일까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 측과 가슴을 열고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저는 민주당 측에 솔직하게 묻고 싶다. 위헌 시비가 있고, 국민이 원하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공천제 폐지만 하면 그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아니면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여야가 약속한 취지인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합의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말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 좋은 제안을 제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새 정치라 하면 무조건적 비판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새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일요일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어디를 뜯어봐도 단순히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만 있지 그 공약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안철수 의원이 정말 공천제 폐지의 위헌성과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있는 것은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구정치를 답습해서, 그야말로 집권여당을 공격해서 지방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인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새 정치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를 구성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한다. 보도를 통해 보지만 이것이 새 정치인지 아니면 여기저기서 용도 폐기된 사람이나 아니면 공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서 만드는 이합집산 정당인지, 그 이합집산 정당이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에는 새로운 정치인지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제의한다. 안철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진실로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가 국민들에게 이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새누리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과 맞장 토론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물론 제가 재선이기 때문에 격은 안 맞지만 국민을 위하는 길에 격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 대신 가정교사들한테 공부할 시간을 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형식이로든지 간에 저와 기초공천제를 그대로 폐지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인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이렇게 대선후보의 공약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 낸 대안이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에게 토론을 통해 솔직하게 그 의견을 듣길 정식으로 청한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하나는 다들 좀 무거운 이야기라고 하실텐데 경제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 박근혜 정부와 우리 당이 합심을 해서 지난해 그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서도 성장률 2.8%를 만들어냈다. 우리 국회가 추경을 편성하고, 세수 부족의 염려가 있었지만 2.8%의 성장을 이루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활성화의 궤도에 올릴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올해 경제가 그야말로 더 살아나야 된다.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민생경제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때이다. 민생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월 국회에 다른 모든 법안도 있지만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두 가지는 제정되고 개정되어야한다. 그래야 기초연금은 7월, 그 다음에 우리 빈곤대책 관련된 법은 10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그래서 야당은 하루빨리 여기에 대해 신경을 쓰고 같이 협의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다.
경제 활성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축이 공공부분의 개혁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 정부도, 우리 당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추가 의료서비스의 선진화하고, 우리 사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다 미래를 보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데 민주당은 뭔가 항상 뒤를 돌아보고 뒷다리를 잡고 있다. 전혀 영리화가 아닌데 ‘민영화다, 영리화다.’ 라고 하고 우리 선진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의료의 개혁을 의료영리화라고 하고, 저지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우리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의료영리화 절대 아니다. 의료 영리화가 아닌 이유는 당연하다. 당연지정제라는 것이 있다. 당연지정제는 모든 국민이 어떤 상황에,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건강보험체제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지정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또 부대사업, 이것이 무슨 영리화하고 상관있는가. 모든 국민은 이른바 맹장수술 2천만원이라고 하는 괴담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느 병원에 가서도 맹장에 걸렸을 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고 40만원 이내에 모든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맹장수술이 2천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거기에 편성에서 마치 영리화되면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이 많은 괴담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리화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왜 아닌 영리화를 가지고 저지특위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과거 민주당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보다 실질적으로 더 하고자 했던 영리화를 가지고 그때는 잘못했다고 위원장께서 사과까지 하고, 또 그땐 사실 경제 관료들의 입김에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당시 많은 대기업이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추진하고자 했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지금 현 정부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결코 의료 영리화도, 민영화도 아니고, 국민한테 가는 손해가 단 한 푼도 없고 훨씬 더 좋아진다. 한 가지만 좋아지는 사례를 말씀 드리겠다. 지금 전국에 도서벽지나 노인장기요양시설이나 이 원격의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의 수를 그냥 단순합계하면 840만명이 된다. 이 분들은 지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다. 요양시설이 2600개인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의사가 와서 두 시간정도 상주하고 간다. 그 분들은 원격의료를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그 분들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것이 의료영리화라고 하고, 저지를 하는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의료원격이나 부대사업에 대해 반드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다.
<황진하 국제위원회 위원장>
최근 북한의 화전양면전략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 북한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또 지난 1월 16일에는 국방위 명의로 해서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라는 중대 제안을 통해 상호비방과 군사적 적대행위의 중지 조치를 취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일주일도 못된 어제, 오늘 사이에 북한노동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공수부대와 공군에 해당하는 항공육전전령부대 야간훈련과 항공 및 반항공군의 저지훈련을 참관, 지도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두 부대의 특징은 기습공격을 강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대들로서 노동신문은 전투원들이 정신 차릴세 없이 적진에 침투했다면서 훈련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화전양면전략을 보면서 우리는 북한의 평화공세가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혹시라도 모를 도발책 등을 경계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북한에 경고하고자 한다. 화전양면전략으로 남한사회라든지, 국제사회를 속이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북한은 정말 진정성있는 행동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을 적극 해야 할 것이고, 이제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빨리 실현시키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올 것을 촉구한다.
2014. 1.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