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회동 관련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또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관철하는 데 있어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공천제 폐지의 기본 취지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또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의 정치참여 제한 등 공천제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의 공천권 남용을 방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지금 개선방안의 본질이다.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러한 사항을 현재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앵무새처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만 주장할 뿐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전혀 제시한 바가 없다. 이것이 책임있는 정치이고, 책임있는 태도인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특검 요구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검찰에 의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안에 추후 수사결과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것이 특검이다. 그러한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을 무작정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과연 이런 것이 새정치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다시 한 번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 전형적인 구태정치이며 본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에 불과한 것이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의 오늘 만남은 결국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 새정치를 핑계로 표를 얻으려 하는 야합을 했다는 인상만을 남길 뿐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안철수 의원 측은 “연대는 패배의 발상이다”,“창당은 계속 된다”, “창당은 차질 없이 계속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도대체 연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지금 협력을 선거연대로 연장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국민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길 바란다.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민생을 멀리하며 연대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미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의 주 상원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미국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버지니아주 상원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매우 뜻 깊은 일이며 환영할 일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동해 표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로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찬성표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영토 야욕 문제를 다각도로 공론화 해 온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온 미주 한인사회 여러분들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동해병기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종 관문인 하원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동해병기 법안 통과가 하원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동해 병기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원에서도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 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14. 1.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