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설들 잘 쉬셨나. 민심도 많이 살피시고 그동안 지역에서 여러 밀렸던 일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설 직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올해의 첫 국회이다. AI와 카드 정보유출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민생,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하고, 또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신흥국들의 여러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에 대한 대비도 국회에서 대처해야 하겠다.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살피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대체적으로 정치권은 이제는 여야가 힘을 합해 민생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경제를 꼭 살려내라는 말씀이었다. 2월부터 다시 국회가 열리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고 또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될 예정이다. 그에 따른 기업의 우려가 없도록 후속조치가 면밀히 살펴지고 진행되어야 하겠다. 경제민주화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우리 경제의 양날개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두 가지 균형 잡혀야 할 법안들이다. 또 일부 신흥국에서 일어나는 금융시장 불안이 신흥국과 선진국 전반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우리도 신흥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당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처리해 이제 불씨가 살아나는 한국경제가 활활 활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설날이었던 3일 여수 앞바다에 원유 유출 사고가 있었다. 큰 피해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2차 피해에 대한 걱정 또한 많다. 피해지역이 청청구역이기 때문에 방역과 피해 축소에 모든 힘을 다해야겠다. 이후 사고 회사는 책임의식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 여러 대비를 해야 될 뿐 아니라 피해보상에도 적극 나서야하겠다. 우리 당도 전남도당과 당협을 중심으로 피해상황 및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고 정책위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안 정비에도 힘을 써 선진국형의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설을 맞이해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역민심을 청취하셨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설 민심은 한마디로 경제를 살려달라 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한 해 정부여당의 경제성과는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무분별한 발목잡기로 국민의 체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경제지표상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직접 실감할 수 있는 체감경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자리가 눈에 보이고 장사가 잘 되어 정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말들이 나와야 경제가 정말로 좋아진 것이다. 올해는 우리 정치권이 힘을 합쳐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경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해 연초부터 AI확산, 카드사 사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시화 등 난제가 닥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정말 실질적이고 가시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속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액션 플랜을 제대로 만들어 가동시켜야 한다.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토양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더 이상이 몇 건이라는 건수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에 구체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파격 규제완화를 제시해야 정부의 노력이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2월 임시국회가 오후 2시에 개회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여야의 극한 대립과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경제살리기 국회, 생산적이고 성과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다겠다.
연초부터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 한 말씀 드린다. 지금 야당에서는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끊임없이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지방단체장을 뽑고 지방의원을 뽑는데 박근혜 정부 심판이 왠말인지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아직 집권 1년차 밖에 안 된 정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치상 맞지도 않다. 이번 6.4지방선거는 문자 그대로 지방정부 심판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치의 당리당략을 지방으로 확대 재생산시킨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또 다른 정쟁유발로 국민만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이번에 재선, 3선에 도전하는 현역 단체장이 잘하면 한번 더 밀어주고, 못한다고 평가가 되면 이번에 새로운 인물을 뽑고 그렇게 심판을 해야 한다. 또 적임자를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 본연의 뜻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새정치 신당이 벌써부터 야권연대 모략을 불 지피고 있다. 선거 때 또 다시 연대를 할 것이라면 왜 굳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표를 따라 이리저리 모이는 야권야합은 구태 중의 구태이다. 당 이름에 새정치라는 말까지 넣은 안철수 신당이 구태정치의 표본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새정치를 한다면서 새인물, 새이념도 없이 또 새인물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공천제 폐지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1인 정치, 사당화 하거나 정치야합에만 골몰하는 사익추구는 결국 한 여름밤의 정치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심재철 최고위원>
독도, 동해, 위안부, 과거사, 재무장 문제 등, 동북아 질서에 파열음을 내고있는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독도가 자기네 고유영토라는 동영상을 배포 했고, 12월에는 독도분쟁을 전담하는 영토담당 대신이라는 직을 신설했으며 국가안보전략의 독도관련 기술을 포함 시켰다. 최근에는 중고교 교과서 해설지침을 개정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했으며 아베는 지난달 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독도침탈 움직임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 진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를 막기 위해 일본은 대형 로펌을 고용해 대응논리 개발, 지원세력 포섭, 주지사에 대한 협박 편지 등 치열한 로비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앞으로 하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동해 병기가 꼭 이뤄지도록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독도와 동해 움직임에서 보여졌 듯이 일본의 조직적 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정책조정 및 국제공조 등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이 재무장을 비롯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소위 보통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우리는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프랑스 앙굴렘의 국제만화페스티발에서는 위안부 만행을 은폐하려는 일본의 로비가 좌절되고 우리의 위안부 만화전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이 같은 만화 접근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내일이면 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우리는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안개가 많이 끼여 있다. 수도권은 그 상징성 때문이라도 절대로 져서는 안되는 지역으로 당의 필승 후보 중진들이 나서야만 한다. 그래야 당이 살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중진은 그동안 공천이나 당직 등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이번에는 당에 보답해야 한다. 경쟁력있는 중진으로 꼽히는 분들은 모두가 알다시피 서울에 정몽준 의원님, 경기에 남경필 의원님, 인천에 황우여 대표님이시다. 먼저 뛰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세분이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 나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특히 황우여 의원님께서는 당대표이신 만큼 헌신적 모범을 먼저 보이시며 다른 분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물론 개인적 구상이 있으시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박근혜 정부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가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당의 은혜를 입은 중진들이 선공후사로 나서 지방선거의 승리에 직접 기여해야만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나흘간의 설 연휴가 마무리 되었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설 연휴 동안 지역 현장 곳곳에서 민심을 들으며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설 민심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었다. 정쟁보다는 경제를 살리라는 따끔한 충고가 이어졌다. 국민들은 날로 치솟는 물가로 고통과 부담을 호소하고, 전세난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 언제 직장에서 밀려날지 모르는 장년층, 가족을 위해 취업에 나서야 하는 주부들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우리는 민심의 준엄한 질책과 우려, 요구 사항을 작은 것 하나라도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갑오년 새해 첫 임시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경기회복이라는 민심을 받들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대책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 내야한다. 그리고 민생법안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를 추구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학적으로 야권연대를 이루는 구태정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안 의원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흥정하는 모습을 비춰 “이것이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냐”는 목소리도 높다. 안 의원은 1월 20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대선에서 후보직을 양보했으니 이번엔 우리가 양보 받을 차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민주당의 야권연대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보여 온 것과는 달리 최근 야권연대가 딜레마라고 하면서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막판연대, 또는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흥정도 가능하다는 듯한 태도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127석의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두석에 불과한 아직 창당되지 않은 안철수 신당에 구애하는 모습도 우습지만 민주당이 선거전략은 짜지 않고 야권연대부터 주장하는 이런 모습은 더욱 가관이다. 이런 구애하는 모습에 안철수 신당도 아리송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안철수신당도 헌정치구당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신물나는 야권연대, 이러한 구태정치의 재생산을 새정치로 포장한다면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같이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이다. 이번 설 민심을 계기로 정치권 모두가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모두 민생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런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겠다.
<유기준 최고위원>
새해를 맞아 지역의 설 민심에 귀 기울여보니 국민들 백이면 백,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번 설 명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민생문제로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덕담보다는 걱정을 나눈 출발이 아니었나 생각돼 마음이 무겁다. 설 연휴기간 전국으로 확산된 AI로 고향 방문도 자제하고 이웃 간 왕래마저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농촌지역의 한숨소리가 커졌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부실 대응으로 국민 분노도 커졌다. 이 외에도 전월세 대란, 취업문제 등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세뱃돈 주기도 힘들다는 국민이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고 당장의 민생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무관심 그 자체였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묻지마 연대’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잘 봤고, 실체 없는 새정치를 또다시 들먹여 무엇이 나아지겠냐며 관심과 기대도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눈치만 보는 정치인에게 미래는 없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자신의 제품은 내놓지도 않으면서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 비판만 하는 그런 정치가 컨텐츠 없는 새정치로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 새인물 구하기도 어려운데 스펙이 부족한 헌인물을 영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여서 이것이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인지 궁금하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기존정치인에 대한 끝없는 불신과 실망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여야 정치인 모두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지난 달 27일, 우리가 제의한 2월 중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해 일주일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 하고, 애국애족의 호소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언어도단이다. 이미 설 명절도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며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했고, 북한의 입만 기다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북한이 진정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상봉행사에 호응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도 국제사회의 입장도 확연히 달라질 것임을 명심하고 조속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화답하기를 촉구한다.
<한기호 최고위원>
통진당 해산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1월 28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변론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5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이후에 12주 만에 비로서 본격적인 심리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이 통진당 해산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지만 본질은 아주 간단하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합치되느냐, 아니면 합치 안하느냐, 또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느냐, 이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통진당의 강령, 정당 및 구성원들의 어려운 활동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415쪽에 달하는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서에 그대로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통진당과 지지세력들은 이런 본질은 감추고 “정치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공안정부 조성이다.”라고 이렇게 본질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의 기본을 뒤흔들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까지 용인하지 않는다. 현재 국민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정당,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전복시키는 정당에게 왜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지원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들도 이념을 뛰어넘어 남북 화해와 평화를 운운하지만 이는 헌법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발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진당 위헌 사태를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세력도 대한민국 헌법질서 안에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란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전례를 남기게 되는 역사적인 심판이기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너무 뜸을 들이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려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올 설 명절을 불안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하신 국민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다. 국가경영이라는 무한책임에 짐을 진 우리 또한 마음이 편치 못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범정부적인 특단의 노력과 당의 빈틈없는 뒷받침으로 하루빨리 수습, 진정되어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은 선거모드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서는 등 긴장의 끈을 조여가고 있다. 선거에서는 행여나에 대한 기대보다는 혹시나에 대한 고민이 한발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당 태동에 따른 야권의 귀착점이 어디일지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다각적인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챙겨야할 일들이 많지만 이것만은 꼭 집고 넘어갔으면 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두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나라 선거는 누가누가 잘하나로 시작을 해서 결국 누가누가 못하나로 끝나는 선거라고 한다. 선거가 막판에 이를수록 묻지마식 폭로 비방, 온갖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보다 신경을 써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돌발적인 선거의 악재이다. 여태 아무 일 없이 조용하다가도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생각지도 못한 일로 곤혹을 치루면 부산을 떠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선거에서 왕왕 보아왔고, 이번에도 우리가 호되게 겪었지만 실언 등 부질없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비단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하는 당직자, 정부의 고위공직자에 이르기까지 언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조심해주셔야 한다. 다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이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았듯이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사과하며 털고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변명하다가 공연히 시간만 끌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을 한두번 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쟁의 덫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당은 해야 할 일은 하되 자칫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지켜낼 자신이 없는 불요불급한 정책한 사안은 가급적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꼬투리를 잡아 정쟁꺼리를 만들어 이슈화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책략에 말려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참고해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을 드렸다.
<홍문종 사무총장>
내일부터 6.4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톱니바퀴 돌아가듯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6.4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당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새해 순회를 마치고 새누리당을 향해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안철수 신당이 구원투수라도 되는 양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며 안철수 신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민주당은 연대가 유일한 선거전략인가 보다 라는 안철수 신당 측의 싸늘한 반응이었다. 국회 제1야당의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애처로운 모습이며, 선거 때만 되면 연대하자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이야말로 구태 중에 구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한길 대표는 오는 정치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탕, 삼탕이 아닌 여야 정치권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담긴 혁신안이 되길 기대한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정부가 나치 같다고 나치 선전장관 태도와 같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기를 흔들고 나라를 어지럽힌 통진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4. 2.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