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사실 교섭단체 당 대표 연설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본회의 안건 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오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법적으로 조금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정개특위 합의사항을 긴급하게 오늘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소집된 본회의다.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에서는 안건 처리를 했지만 법사위에서 지금 안건 처리 중에 있다. 특히 한 두 개 조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법사위 처리가 되면 바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 일정이 되겠다. 정개특위에서 13가지 항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학용 정개특위 간사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깨끗한 선거, 공직후보 추천 관련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간, 후보자 간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일절 금지하는 내용과 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시키는 등 사실상 공천비리자에 대한 영원한 정개퇴출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직 여야 간 정개특위 차원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지만 기초공천 폐지 문제나 기초광역의회 통합 문제, 또 교육감 선거제도를 러닝메이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명제로 할 것인지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월 말까지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추후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합의된 1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준비를 위해 시급하다해서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오늘 말씀을 드린다. 기초공천 폐지 이 부분에 대해 솔직히 여러 차례 당 대표 연설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공약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결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플러스 금전 혼탁 관련한 비리, 이것을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기초공천 폐지를 공약하게 됐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천 비리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뭐가 됐던 간에 공천 관련한 비리를 저지르면 무조건 정계에서 완전 추방한다는 강한 비리근절 장치를 마련하고,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미 당 대표연설에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공천권을 아예 국민들께 돌려드린다. 만약 여야 합의가 될 경우 예비 경선 제도를 도입하고,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우리 새누리당만이라도 공천권을 사실상 국민한테 돌려주는 제도를 독자적으로라도 시행해서 이번에 깨끗하고, 투명한 공천과 함께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지방기초의원, 단체장 공천 개입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보완장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개특위 쪽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막무가내로 위헌 가능성에다가 또 현실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을 대안 없이 공약했으니 무조건 하자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합리적 대안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위헌 가능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과잉, 과도한 경쟁이나, 또 여러 가지 혼탁선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 장치를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그래서 나머지 정개특위 기간 동안 이런 논의를 하겠지만 발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도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현실에서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공약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협의하고, 또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새누리당만이라도 하는 방안을 준비하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정개특위 김학용 간사님의 오늘 안건 처리 관련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하다면 법사위 권성동 간사도 회의하고 내려오셨는데 설명을 듣고, 오늘 안건 처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지방선거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각 지역에서 잘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할 때이다. 지방선거가 아주 중요해서 민심 파악과 그동안 공약도 점검하시고, 좋은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켜가면서 당은 당답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회의를 중심으로 지방선거는 사실상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아직 결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당이 중심이 되어 조속히 결정해서 우리 의원님들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잘 하셔서 본회의 마치셨으면 한다. 여러분 건승하라. 감사하다.
2014. 2.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