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이뤄지고, 기다렸던 이산가족 상봉이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됐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동안 생전에 혈육을 만나볼 수 있을까 가슴 졸여왔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것은 온 국민이 기뻐할 일이다. 끝까지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이산가족 상봉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런 일이 차곡차곡 쌓여 남북신뢰라는 큰 탑이 세워질 것으로 확신한다. 신뢰는 약속과 이행이 반복되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결실이다. 금강산의 눈처럼 남북의 신뢰가 쌓이는 이산가족 상봉이 되길 기원한다.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선수규모로 13개 종목, 71명의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건승과 행운을 기원한다. 이제 우리는 하계올림픽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에서도 꾸준하게 성장하여 스포츠 강국의 자리를 단단히 자리 매김 했다. 스포츠 강국의 원동력은 선수들도 중요하나 실은 국민들의 스포츠 사랑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메달 색깔은 달라도 우리 선수들이 흘린 열정과 땀, 그 양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부 메달 가능 종목과 인기선수들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71명 모두를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여수와 남해에 다녀왔다. 여수 현장을 둘러보고 과연 이것이 피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천재재해, 적어도 피할 수 없었던 재해였는가 하는 자책의 마음이 컸다. 앞으로는 우리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재해예방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해야만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남해에 가봤더니 남해가 서북풍의 영향으로 오히려 많은 기름기들이 밀려오는 것을 봤다. 그 피해가 여수 못지않았다. 돌 하나하나를 닦아야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설날 날벼락을 맞다시피 한 큰 재해를 당한 우리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AI와 같이 50%의 피해액만이라도 선지급해서 어민들의 재기를 돕도록 정부당국이 앞장서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AI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극 요구했던 바와 같이 정부와 기민하게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액 50%를 정부 차원에서 모두 내려 보냈다고 한다. 현지에서도 태반이 이미 지급을 마쳤고, 일부 지급이 안 되어있는 것은 서로 사육의 문제가 있고, 또 내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이 부분도 말끔히 정리해서 모든 피해보상에 지급을 마쳐주시길 당부 드린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혁신안을 내놓고,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들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대표의 말씀이 국민들의 큰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것은 개혁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의 핵심은 선거 때마다 무한 반복 재생되는 진정성 없는 개혁 레퍼토리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민생 발목잡기나 하는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데 있어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한길 대표께서 말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선 당내 자신들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 예가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다. 아시는 대로 이 위원회는 정말 불량 상임위, 비상식 상임위, 일하지 않고 노는 정쟁 상임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야당 위원들이 민생과 아무 상관없는 야당에 의한 방송장악 의도가 뻔한 방송지배 구조개선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며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막고 있다. 완전 마비 상태이다. 미방위는 지난 한 해 전체 330건의 법안 중 정보통신기술(ICT)진흥법 이것 한 건 통과시킨 것 외 법안 처리 실적이 전무하다. 이것도 자신들이 협조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야 원내 대표 간 협상에 의해 다른 조건을 들어주는 것을 전제로 한 건 통과 시켰다. 심지어는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법안마저도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고서도 일하는 국회를 야당대표께서 만들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말씀이 진정성이 있도록 하려면 당장 미방위 정상화부터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무도, 어느 국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민주당 미방위는 당 지도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단 한사람만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특이한, 헌정사상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사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 민주당 지도부는 이 미방위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야당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30%는 적어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흔히 지방선거만 되면 등장하는 정치 데자뷰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나 선거용 급조정당, 철새정당이 등장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은 당명에 새정치라는 말까지 넣고서는 구태정치의 백화점을 보여주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예상대로 새정치만 주장할 뿐 그 내용은 아직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몇 년째 그러고 있다. 또 간판으로 내세운 인물들은 하나같이 한물간 철새들이다. 결국 선거 전략으로 구태정치의 표본인 선거연대의 모닥불을 지피고 있다. 신당발 뉴스는 온통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뿐이다. 대리인들이 나서서 오늘은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연기를 피웠다가 내일은 절대 안 한다고 하는 식으로 치고 빠지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말 전형적인 국민을 상대로 간보기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와 개혁은 누누이 말씀을 올렸지만 개혁과 새 인물로 하는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과 실현가능성도 없는 공수표 개혁안을 남발하며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심사숙고 끝에 정말 절실하고, 실현가능한 핵심 개혁안으로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참신, 경륜, 경험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 인물들을 수혈해 감동의 선거 드라마를 보여드릴 것이다. 야당도 진정 새 정치를 말하고 싶다면 새 인물과 개혁의 내용으로 승부해주시기 바란다.
<이혜훈 최고위원>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에 이른 것은 이산가족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그동안 합의하고도 별별 트집으로 무산된 기억들 때문에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가 실망하게 될 까봐 합의 소식을 듣고도 애써 담담하려는 이산가족들의 모습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상봉합의를 반드시 지켜서 마음 놓고 기뻐하지도 못하는 이산가족들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때만 되면 선심 쓰듯이 흥정하지 말고 아예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그 규모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야권연대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새정치신당이 부상하자 이것을 마땅치 않아하며 야권 연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궤변에 대해 안철수 의원의 어제 반박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 현 상황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정공법은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나 대통령 결선투표 도입과 같은 제도개혁이지 야권연대가 아니라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타당하다. 야권 승리를 위한 연대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라이벌인 새정치신당을 여론몰이로 압박하면서도 정정당당한 방식인 제도개혁은 일절 주장하지 않는 민주당은 분명 자기모순이다. 하지만 정치공학적 연대는 없다고 하면서도 새누리당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연대가능성을 시사 하는 새정추는 더 문제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좋은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한 연대, 그것이 바로 철학과 정책이 달라도 오로지 이기기 위해 손잡는 정치공학적 연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새정추는 스스로 정치공학적 연대를 시사한 것이고, 본인들이 표방하는 ‘새정치의 적’인 구태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고용노동부의 한 직원이 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사를 한편으로 차리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58억 원 가까이 되는 불법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개인의 부정비리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 접근권을 가진 공무원이 하루에 업무상 통상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 열람건수의 수백 배에 달하는 열람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반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커녕 이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방치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드러나듯이 개인정보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 있다. 차제에 모든 정보기관과 공공기관은 개인의 정보 접근권을 가진 직원들이 하루에 열람하는 건수가 과연 적절한지 또 그 절차는 적법한지, 그리고 그 활용은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등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원점부터 모두 재점검해주시기 바란다.
소치올림픽에 대해 한마디 올리겠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개막되는 소치 올림픽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하지만 정부도 우리 선수들의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푸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테러 불안감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지만 어제 오스트리아 선수단은 스키와 스켈레톤 선수 각각 1명씩을 납치하겠다는 발신자 불상의 협박 편지를 받고 밤새 불안에 떨었다는 보도가 있다. 그리고 이미 독일과 이탈리아 등 다른 선수단들이 다 협박 편지를 받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우리 정부는 이상 없다는 주최 측의 말만 믿지 말고 우리 선수단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과와 관련한 당정회의에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했다고 하니 황당하다. GS칼텍스가 피해자라는 생각은 일반국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크다. 국민과 괴리되는 감각이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웃는지 모르겠다. 윤 장관이 아무리 평소에도 잘 웃는 사람이라지만 사고 현장이나 대책논의 현장처럼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조차 웃고 있는 장관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부적절한 언행이 이번뿐 아닌데 과연 자리에 적합한지 모르겠다.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보고한다고 하는데 그 업무보고 내용 중 대다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류길재 장관이 냈다는 통일박물관 건립 아이디어는 통일된 뒤에 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수백억원을 들여 박물관을 짓는다고 통일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 세금을 조금 더 알뜰히 사용했으면 좋겠다.
<정우택 최고위원>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개최가 합의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두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개최를 이끌어 낸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생이별한 이북의 가족과 다시 한 번 얼굴을 맞대기를 학수고대하는 이산가족이 총 1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중 작년에만 약 5만 여명이 사망했고, 현재 생존자는 7만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금까지처럼 100명씩의 규모로 만남이 성사되는 추세로는 향후 얼마나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규모의 확대, 정례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외교당국이 노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합의된 경우이고 북한이 과거에도 막판에 허가를 철회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과 연초에 통일에 대해 언급했지만 금번 2월은 특히 북한과 관련된 현안들을 처리해야할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은 그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일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로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역시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 통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다. 물론 과거 18대 국회 당시 탈북자 인권을 위해 단식투쟁을 하다 탈진까지 했던 박선영 의원의 모습에도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은 민주당의 모습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라고 할 만 하지만 여전히 당내에서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TF팀을 만들어 논의 중에 있다고 하지만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인권을 언급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 만장일치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것은 탈북자 북송, 장성택 처형과 같은 인권 유린의 폭거에 입장 표명은커녕 끝까지 어떻게든 화제를 피하기만 급급했던 통합진보당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북한인권법 관련 토론회에서도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가릴 것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초당적 협력으로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민주당이 북한주민 탈북자 인권 함양에 동참하고 통합진보당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는 보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 여수 기름유출 사고 6일째를 맞아 해상 방제는 70% 이상 되었지만 풍향과 조류의 흐름에 따라 다시 확산될 수도 있다고 한다. 사고 현장의 동쪽에 위치한 남해, 하동 지역도 서북방향의 조류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해안가 기름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 방제작업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수는 지난 95년에도 씨프린스호 사건으로 어민들이 큰 홍역을 치룬 적도 있다. 여기에 원유 유출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져 생선이나 어패류에 대한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관광업계 종사자분들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이다. 정부는 국민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판로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어민 피해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남북은 어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자 접촉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상봉기시와 내용을 두고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라도 남북이 서로 전향적 입장에서 이산가족 상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상봉이 진행될 금강산 현지의 시설물 점검과 사전 답사를 위한 인력이 방북하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처럼 북측이 일방적으로 상봉을 취소하는 일도 없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이 한반도가 겪었던 전쟁의 참상을 치유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조속하고 원만하게 상봉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2012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해서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중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이제 평가를 해볼 때가 되었다. 물리적 폭력은 제거해서 동물국회는 면했다고 할 것이나 소위 입법 폭력으로 인한 식물국회를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법안 처리율이 18대 국회 13.6%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19대 국회 들어 9.0%로 떨어졌다. 지난 정기국회 때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로 삼은 민주당에 막혀 주요법안과 예산 등 한건도 처리 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날에 와서 벼락치기로 37건의 안건을 처리해 입법 0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가까스로 피한적도 있다. 지난 3일 2월 이미 국회가 시작되었다. 2월 임시국회에도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법안 등 여야 쟁점이 되는 법안이 상당수 있다. 또 지난해 1월에 발의한 관광진흥법도 당에서 법안 통과를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1년 넘게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서 이것은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 재적 의원 3/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며, 의견충돌이 심한 쟁점법안인 경우에는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하고 조정한 의견은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것이 의안처리에 관련된 내용이다. 또 하나의 국회선진화법 내용은 폭력방지에 관한 것이다. 여기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 가중처벌하고 경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내용 중 폭력 방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 동물국회를 면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의안처리에 있어 과도한 가중 다수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인해 식물국회가 계속되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처리가 가장 늦었던 2008년보다 23일간 지연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만 매달렸던 국회의원에게 지원되었던 세비가 26억 원이고 반면 18대 국회 임기 초부터 2년 8개월 동안 물리적 충돌로 인해 지불했던 기물파손 비용은 7억 5,700만원으로 식물국회보다 동물국회가 낫다고 비판도 했다. 그러나 식물국회가 낫다느니 동물국회가 낫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높아진 민도의 수준과 국회의원의 여론을 보는 형태로 인해 이제 동물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식물국회를 면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관련되어 있는 의안처리 내용을 수정해서 국회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며칠 뒤면 숭례문 화재사건이 난지 꼭 6년이 된다. 붉은 불길과 검은 연기 속으로 우리가 애지중지해온 국보 1호가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그 처참한 광경을 우리는 밤새 TV로 지켜보았다. 그 순간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도 처절히 녹아 내렸다. 그때 그 허탈과 상심은 5년을 기다려 제대로 복원된 숭례문을 온 국민이 다시 어루만질 수 있게 되기를 염원했다. 하지만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복원된 숭문은 전통의 맥과 역사의 순결이 끊겼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장인 정신은 어디가고 시늉만 했다는 기막힌 보도를 접한 국민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사실이라면 비양심이 국보 1호를 또 다시 태워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관계 당국은 진상을 철저히 밝혀 엄단해야하고 지휘 감독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숭례문에서 대한문과 덕수궁,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그리고 광화문과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긴 역사가 응축되어 살아 숨 쉬는 그 짧은 역사의 거리 하나 제대로 간수를 못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의 죄인일 수밖에 없다. 역사는 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국민만이 온전히 가질 수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의 공약 파기 운운하면서 사실을 상당히 많이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반박자료를 서면으로 배포한 바 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대선공약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공약의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을 뿐이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참고로 현재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204건의 법안 중 79건을 처리해 대선공약 법안을 약 40% 가까이, 정확히는 38.7%이지만 대선공약 법안을 약 40%가까이 이미 통과시켰다. 출범 1년 만에 대선공약 법안을 40% 정도 통과시킨 것은 유례가 없는 매우 놀라운 실적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어느 정권도 공약법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시한 바도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 실천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한 결과 대선 1년 만에 대선공약 법안 40%를 실천하는 결과 내놓은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후 2시에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올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세출법안인 기초연금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앞에서는 공약을 실천하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공약실천법안 처리를 못하게 발목 잡는 이중적 행태를 버리고 적극 공약 이행에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관해서도 그렇다. 4대 중증질환 필수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단계적 확대해 100% 국가부담 하겠다는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고, 그렇게 실천되고 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고가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 재료, 그리고 2016년에는 유전자검사 등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가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는 환자부담을 줄이고자 해서 그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을 더 앞당겨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예산을 이미 반영해 공약을 확대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3대 비급여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이 이미 제시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바 있다. 참고로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를 이미 적용했고 올해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급여에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무상보육, 유아교육 및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공약에 대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 역시 허구이다. 무상보육의 경우 새누리당의 주도로 2013년부터 모든 소득계층의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이 실현되었다. 더욱이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관련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국가책임 보육과 교육을 확대한바 있다. 참고로 우리 무상교육공약에 국고보조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관련해 우선 1,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방과 후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이후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밤 1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부금과는 별도로 국비 예산 1,088억원을 신규 반영까지 했다. 내년에는 3․4학년, 내후년에는 5․6학년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일정상 약간 지연이 되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큰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다.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주도적 노력으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위해 1,500억원을 정부 예산보다 더 증액시켰다.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들의 등록금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시켰다. 향후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 장학금을 내년도까지는 4조원으로 확충해 공약의 이행을 완수할 것이다. 국회는 입이 아닌 법안처리와 예산의 처리 같은 실천으로 말해야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 실천법안과 예산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민주당도 적극적 동참과 협조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서프라이즈 신상철 전 대표가 창원지검에 대선선거 부정혐의로 중앙 및 광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했다고 한다. 그는 고발장에 해당 사건을 맡아달라고 특정 검사를 지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신상철 전 대표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민주당 추천 몫으로 참여했던 인사이다. 당시 그는 조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고 사견에 의거해 좌초설을 주장했다. 당시 국방부로부터 위원 교체 요청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아직까지도 천안함 좌초설을 살포하고 다닌다고 한다. 천안함 46명의 용사를 두 번 죽이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18대 대선을 문제 삼고 있다.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 대선 부정 의혹의 불씨를 살리고 국론 분열, 국민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복원된 압수 USB를 토대로 한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통진당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해 배후 조직인 RO가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전 단계에서는 공개 조직인 당을 통해 반국가 이적활동을 시도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4년 기초단체장 전략기획부 초동 보고서도 복원되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제3당 위상확보를 통해 유일 진보정당 대표성 복원, 2014년‧2016년 선거는 야권과 연대연합 검토, RO조직원을 경기 하남과 경남 진주 등의 후보로 출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만 기초로 해서도 통진당은 빨리 해체되어야 할 정당임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안철수 의원께서 “선거만을 위한 연대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이에 대해 야권연대 불가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대변인의 말씀도 곁들어 졌다. 또 안철수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혁신안에 대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말씀도 곁들었다. 맞다. 선거연대 불가론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야당이 될 자격 있는 것이다. 또 그래야만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 허언정치를 실제로 종식시킬 수 있다. 만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후보 나눠먹기, 선거연대가 있다면 스스로 지목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질기게 이어가는 헌정치 후예가 될 뿐이다. 안철수 의원께서 새정치를 말씀하시는 만큼 약속을 지키는 언행일치의 덕목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3분의 빅매치가 이뤄질 것이 같다. 훌륭한 경륜을 갖춘 3분이 나섬으로써 최고 명승부의 대진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당 안팎에 훌륭한 분들이 도전과 출마를 회피하지 않을 때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일궈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앞으로도 결연한 출사표가 나오길 기대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과 4개 특위 구성안,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교육감 후보 경력 3년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음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린다. 어제 정무위에서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2월 7일에 3개 카드사와 코리안크레딧뷰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2월 13일은 국무조정실, 금융위, 금감원 등 6개 기관의 보고가 있고 18일에는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2014. 2.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