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재판부는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과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를 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차례 공소장 변경을 한데 이어 어제도 쟁점이 되었던 트위터 개정수와 트위터 글수를 축소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소영웅주의와 사익에 매몰된 정치수사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또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침소봉대하며 일년내내 대선 불복에 매달려 도를 넘은 정치공세만 일삼아 온 야당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또 다시 정치공세와 소모적 정쟁을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본인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모든 것을 부정하며 정의가 아니라고 매도하고 온 나라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민주당의 생떼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년내내 침소봉대 정쟁을 벌여온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최소한의 입장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안철수 신당의 야합 구태정치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이다. 안 의원은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연대론은 패배주의 시각이다. 또 다시 단일화를 앞세우는 것은 정치변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어제는 연대가능성을 시사하며 해석이 정말 애매모호한 오락가락 발언을 선보이고 있다. 안 의원의 말 바꾸기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부적으로는 독자파와 연대파로 나뉘어 분열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말 새정치신당이라는 이름이 아까울 정도다. 구태정당의 창당과정에서도 초반부터 이런 분열을 보이는 사례는 익히 없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 주장에 의하면 안철수 신당이 특정 지역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수십명을 빼내가려는 서명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새정치를 한다는 신당이 구태정치의 단골메뉴인 사람 빼가기 정치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당이 참신성은커녕 기존 정당 뺨치는 구태를 선보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새정치의 이념과 정책은 보여주지 않은 채 이삭줍기와 남의 집 사람 빼내가기만 열중한다면 이 정당의 말로는 뻔한 것이다. 한 술 더 떠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신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대놓고 구태정치 훈수까지 두고 있다. 안철수 신당과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리당략적 기싸움에 민생과 정책은 실종되고 야권야합은 정치적 수사만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정치를 펼쳐주기를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조류인플루엔자로 2-3주간 닭을 출하 못한 것을 비관한 양계농민께서 자살을 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당 정책위에서는 그간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이동통제로 인해 출하시기가 지난 가축의 수매를 검토하라 요청해 왔다. 또한 살 처분 대상 농가에 대한 보상금, 생계안정 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강구해 왔다. 일부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중삼중 고통당하는 피해농가들이 정책적 지원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동통제로 인해 출하 시기가 지난 가축의 수매도 검토할 뿐만 아니라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데 신속하게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산가족 상봉의 합의서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를 트집 잡으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협을 했다. 오매불망 가족 만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한 맺힌 이산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에서 50%이상 80세 이상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봉은 하루속히 성사되어야 마땅하다. 군사훈련 운운하면서 북한이 합당치 못한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하거나 무산시킨다면 결국 최근의 평화공세가 진정성은 결여한 채 위장선전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임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어렵게 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임을 명확하게 경고해 둔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한이 인륜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드디어 기다리던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우리 태극전사들이 4년간 흘린 땀방울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길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이 다시 한번 세계에 떨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어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로 연설을 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자숙하고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 앞에 선 것인지 뻔뻔함이 이를 때 없다.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는 독재폭거다. RO는 국정원이 만들어낸 상상 속 조직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은 연설은 더 가관이었다. 북한인권문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통진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인지 모르겠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20여명을 빼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민에게 참신성을 줄 수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 발언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에서는 새정치라는 구호를 내세워 국민의 눈을 속이며 뒤로는 구태 중의 구태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안 신당에 새 인물이 없다. 정치 낭인들의 집합소라는 등 비판이 일고 있는데 사람빼가기까지 한다면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한편 안 신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해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일자 민생연대를 하겠다는 애매한 말로 여지를 두었는데 이것 역시 국민 눈에는 정치공학적으로 비칠 뿐이다. 새정치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드는 안 신당의 행보에서 국민은 더 이상 희망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흡수통일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을 겨냥한 발언인데 흡수통일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이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통일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통일 준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환기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국민 정책수립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통령선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당연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민주당은 혹시 통일이라는 아젠다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흡수통일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이 흡수통일의 망상에 빠져있다고 통일대박론을 비난한 사실에 비춰볼 때 민주당도 그런 맥락에서 이를 본 것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준비가 미래를 보고 국민의 충분한 합의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대한 기우를 버리고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도록 통일 준비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보고 한 말씀드린다. 어제 사법부의 판결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김용판 전 청장이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둘째,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정치운동을 했다는 경찰공무원법 위반 주장도 근거가 없다. 셋째, 경찰청장으로서 집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세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에서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이 한결 같이 말하고 진실을 규명하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다. 김용판 전 청장이 허위 수사결과 발표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김용판 전 청장에게 허위 대선개입의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 밝혀진 것이다. 당시 경찰수사가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축소․은폐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민주당이 대선개입의혹으로 선동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거짓말에 위증을 한 것은 김용판 전 청장과 경찰수사관이 아니라 권은희 수사과장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다. 법원에게 증거와 양심을 버리라고 강요를 하고 또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강요하라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성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또 특검을 하자고 한다. 특검은 한마디로 사법정의와 3권 분립을 부정하는 선동인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특검을 말할 때가 아니라 특별한 반성을 해야 될 때이다.
“안철수신당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으로 부터 대선후보직을 양보 받았던 문재인 의원께서 하신 말이다. 한마디로 정치신당 창당에 매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에 재를 뿌리는 발언이다. 한손으로 재를 뿌리고 한손으로는 선거연대를 하자고 하니 참으로 이율배반적 행동이다. 안철수신당이 문재인 의원의 아바타당인가. 어느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라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선거연대를 하자고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각자 알아서 싸우자고 하고, 이런 지역패권주의 발상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헌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지역패권주의식으로 후보 나눠먹기 선거연대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새정치는 아예 꿈도 꿀 수 없을 것 같다.
오늘 9시부터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정무위에서 3개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현장검증이 있을 예정이고, 안행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입법을 위한 청문회 계획서가 채택될 계획이다.
<이한성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또한 불편해 하는 커다란 혼란에 휩싸여 있다.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런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태는 신용평가기관의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목적으로 유출해낸 단순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12년 전 국민의 정부 때 신설된 금융지주회사법 48조 2 때문이다. 이 법 조항에서 개인정보를 유통시킬 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유출 시에 벌칙 등을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보완조치를 모두 허물어뜨리고 금융지주회사의 영업상 이용에 무제한 이용을 할수록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그 결과 수만 명의 금융기관 종사자, 그리고 카드회원 모집자들에게 온 국민을 마치 알몸으로 유리 상자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보를 내보이게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아무런 보완정치가 없다. 사전 동의나 사후 동의를 받게 하는 규정이 없고, 마케팅 목적의 사용 금지도 없으며, 유출 시에 관계자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마저 없고, 아무런 장벽도 없이 허물고 말았다. 이것은 미국법 조항의 한 귀퉁이만 옮겨놓은 결과였다.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육성을 위한 논리에 매몰되어서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너무 졸속하게 입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방치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과 죄송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이 내놓는 대책은 미온적이고 겉치레라는 생각이 든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바로 헌법 위반의 성격이 있는 만큼 모두 허물고,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근본적인 보완을 해야 할 것이고, 금융당국은 여기에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손해배상체계라든지 보안업무 관리자의 책임 정도도 차제에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이런 모든 법 재정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다.
<황진하 국제위원회 위원장>
이산가족 상봉은 반드시 지켜져야지만 된다. 어제 북한 국방위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한지 하루 만에 합의를 제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를 했다. 그 이유는 가족, 친척 상봉행사를 위험천만한 핵전쟁 마당에서 치룬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여러 번 강조가 됐고, 북한도 너무나 잘 알듯이 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이고, 벌써 수십 년 동안 매년 해온 행사이다. 지난번 남북한 간에 합의가 될 때 연례행사이고, 방어적 훈련이라는 것을 모르고 합의를 했을 리가 없다. 이런 것을 이유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그와는 다르게 이산가족 상봉 명단이 교환됐고, 오늘 행사현장에 시설을 점검하러 우리 측의 실무점검단이 금강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북한 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또 고언을 한다. 이산가족 행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번에 성사돼서 한 맺힌 이산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안효대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지난 5일과 6일에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인 여수와 남해군을 다녀왔다. 그리고 AI 피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세종시의 농림수산부, 진천군에 다녀왔다. 5일 여수 현장을 찾았을 경우 여수 앞바다의 기름은 대부분 방제가 되었고, 남해군와 여수시 해변가에는 아직도 많은 기름이 돌과 모래에 섞여있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린다. 또 많은 봉사자 분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방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도 드린다. 뿐만 아니라 태안 유류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함께 지금 노력하고 아픔을 나누고 있다. 또 새누리당 전남지역 당직자 100여분도 함께 방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날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피해지역 주민들은 정말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되니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95년도 씨프린스 사고 이후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족자원 자체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보상 문제도 보험회사가 지급할 텐데 현재가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매매 같은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정부 측에서 피해주민들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상비 받는 부분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생계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절반이라도 우선 지원 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지역에 한 250여 가구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너무 사고가 자주 나니까 이곳에 살 수 없으니 이주지역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
어제 세종시와 진천군에 다녀온 것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진천군 같은 경우 21만 마리가 현재 살 처분이 되었고 3km 반경 내 50만 마리를 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난색을 표한 것 중에 하나는 진천군에 있는 군공무원 남자가 한 250명이 되는데 그동안 살 처분 하는데 3번 동원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군공무원이 참여하는 문제를 꺼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살 처분에 대한 많은 비용이 발생해 비용부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가축농가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정부 측에서 진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앙을 막아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살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정부 측에서는 철새연구소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철새연구소에 전염병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철새가 러시아·중국·몽골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동남아지역에서 올라오는 철새 연구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정부 측에 제안한다. 이런 AI 발생도, 여수피해사건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면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하고 금년도 AI가 발생되는데 매립지 문제가 심각하다. 발생지역에 매립을 하다 보니 매립지 문제가 현장에 가보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관련부처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께서 광역의원 빼가기 관련해서 한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라.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이 주장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된다. 플러스 알파로 기초공천 폐지 관련해서 지금 여성, 장애인들이 소위 정치권 진입에 원천봉쇄된 것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답변해라. 왜 가만히 있는가.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신당은 서울시장 후보내면 안 된다.”고 했다. 무슨 조직 폭력배인가. 좀 더 센 조직이 약한 조직한테 “너 가만히 있거라.” 하는 것인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조폭식, 막가파식 행태에 대해 반성하라. 반성하시고 정확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
2014. 2. 7
새누리당 대변인실